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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을 가다] ⑥ 시의 도시 펑제현, 도시와 기업 홍보대사로 소환된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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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산 활용 고부가 경제 가치 창출
백제성 이백 시 한수로 천년 고시의 성
장강변 이백과 삼국지의 고장 백제성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산봉우리에서 해가 뜨고지는 장강은 낮시간이 유난히 짧다. 다시 어둠이 내리고 장강의 양쪽 강안 언덕은 점점 해발 고도가 높아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장강변의 깊은 산속이 갑자기 산불이라도 난 것 처럼 환해졌다. 산속의 도시는 조명장치를 한 미니어처 도시계획도 처럼 캄캄한 어둠속에서 울굿불긋 영롱한 네온사인 불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기가 충칭(重慶) 동쪽의 완저우(万州) 지역일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이창 삼협댐이 건설됐을 때 수백킬로미터 상류인 완저우도 낮은 지역은 수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밤이 이슥해지면서 사람들은 잠에 들고 8개 층 선실이 전부 조용해졌다. 장강도 깊고 푸른 어둠속으로 빠져들었다.

간밤에 얼마나 더 이동했는지 다음날인 1월 24일 아침 눈을 뜨니 150미터 길이에 1만 7000톤의 육중한 산샤 유람선 장강 3호는 백제성으로 유명한 충칭의 펑제(奉节)현 펑제항에 정박해 있었다. 사람들은 바이디청(白帝城, 백제성)이 바이디산에 있는 고성으로 산샤 협곡 유람의 백미라고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충칭시 펑제현 장강변 펑제 항구 접안시설에 설치된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펑제현 백제성은 이백의 이 시 한수로 수백년 중국 최고의 인문 관광지가 됐으며 만고에 남는 시의 고장이 됐다.  2023년 1월 24일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3.02.03 chk@newspim.com

 

"산샤(三峡, 삼협)는 장강 구간 3개의 협곡이라는 뜻이죠. 이곳 백제성 아래쪽의 구당(瞿塘)협곡과 우산(巫山)의 우산협곡, 이창(宜昌)의 시링(西陵)협곡을 합쳐 산샤라고 합니다. 이중 구당협은 중국 10위안 짜리 종이 돈에 인쇄된 명소예요. 10위안 지폐를 준비했다가 꼭 기념사진을 찍으세요."

중국인 단체 여행객 틈에 섞여 여행을 하다보면 투어단의 한사람 한사람 모두가 훌륭한 여행가이드다. 쓰촨성 이빈(宜宾)에서 온 중국인 유커는 산샤를 이렇게 소개한 뒤 경치로 볼땐 하늘이 공중에 좁고 파란 개울 처럼 보이는 우산협곡이 가장 빼어나며 이창 구간 시링 협곡은 특히 삼협댐으로 질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早發白帝城 《李白》
朝辭白帝彩雲間, 千裏江陵一日還
兩岸猿聲啼不住, 輕舟已過萬重山

'아침녘 채색노을 속에 백제성을 떠났는데
일 천리 강릉길을 하룻밤새에 돌아왔구나
장강 양안에는 원숭이 소리 그치지 않는데
가벼운 돛단배는 어느새 첩첩산중 지났구나'

<뉴스핌 최헌규 기자 번역>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충칭시 펑제현 장강변 펑제항에 내려 백제성으로 건너가는 장강 다리 입구에 이백의 '조발백제성'이라는 시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3년 1월 24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2.03 chk@newspim.com

1월 24일 아침 식사후 백제성 탐방을 위해 배에서 내려 장강의 부두 다리를 건너 강안 뚝으로 올라서는데 당나라 시인 이백의 시 '자오파바이디청(早发白帝城, 조발백제성)' 네 구절이 대문짝 처럼 눈앞에 펼쳐진다. 기자뿐만 아니라 장강 3호 여객들이 펑제현에 와서 가장 먼저 조우한 것은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시인 '이백'이었다. 사람들은 배에서 막 내리자 마자 이곳에서 펑제의 첫번째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백의 싯 구절을 인용한 '채색구름 사이로(彩云间 )'라는 이름의 여관, 마을 어귀 회관 건물 담벼락의 이백 시와 이백이 돛단배로 지났던 산샤의 구당협 도안이 들어간 10위안짜리 종이돈 조형물. 백제성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마을 전체가 이백의 시로 도배가 되다 시피했다. 마치 마을 골목 어귀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와 함께 이백의 시 읆는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분위기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충칭시 펑제현 백제성 백제묘당.  2023.02.03 chk@newspim.com

장강에서 뭍으로 나와 백제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자체가 이백 시 세계의 거대한 야외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백제성이 장강 건너편에 있으니 배가 정박한 곳에서 백제성으로 들어가려면 마을을 지나 장강 다리를 건너야한다. 다리 입구에도 이백의 시를 마치 예술 조각품처럼 새겨놓고 있었다.

장강을 내려다 보면서 백제성을 향해 다리를 중간쯤 건너고 있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으며 장강 강안 뒷쪽 산을 가르킨다. '朝辭白帝彩雲間, 千裏江陵一日還' 손짖 하는 쪽을 바라보니 장강변 기슭에서 부터 하늘가로 넓고 완만하게 펼쳐진 산자락에도 엄청난 크기의 대형 구조물로 이백의 시 '조발백제성' 의 첫 두개 싯구절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펑제현 삼국지 유적인 백제묘당 무후사에 유비가 임종하면서 제갈공명에게 아들 유선을 부탁하는 장면이 조형물로 전시돼 있다.  2023년 1월 24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2.04 chk@newspim.com

충칭의 펑제현 백제산에 자리한 백제성은 본래 유명한 삼국지의 고장이다. 백제성의 백제묘는 유비와 제갈공명 묘당, 촉한의 통일 대업에 관한 유적들을 전시해놓은 곳으로 유비와 촉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촉한의 유비는 오나라에 패해 피신하다가 병을 얻어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한다. 유비는 숨을 거두기 전 공명에게 아들 유선을 보좌해 통일 대업을 이룰 것을 당부한다. 유비는 '아들이 재목이 아니면 공(제갈공명)이 권력을 취하라'고 말한다. 열흘전인 1월 13일 청두 무후사에서 본 유비의 마지막 유언 조형물이 이곳 백제묘 무후사에도 똑같이 전시돼 있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백제성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샨샤의 으뜸인 구당협곡. 2023.02.03 chk@newspim.com

 

사람들은 백제성에 삼국지와 유비, 제갈공명 촉한의 자취를 살피러 오지만 막상 이곳에 오면 이백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돼있다. 삼국지 무대인 백제성은 이백의 시의 고장이며 예로부터 시인의 성지였다.

이백과 두보 백거이 소동파. 백제성이 있는 펑제현엔 예로부터 시인묵객들이 몰려들어 만 수의 시를 남겼다. 펑제현 때문에 '삼협에 가면 반드시 시가 있다'는 말이 생겨났다. 2017년 중국 정부는 펑제현에 전국에서 유일한 '시의 도시'라는 칭호를 내렸다.     

이백의 시 '조발백제성'을 모르고 발을 들이면  백제성은 영락없이 주마간산격 여행이 될 듯 싶다. 펑제현 백제성이 산샤 장강 유람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삼국지와 이백 중 어떤 간판을 더 크게 내걸고 있는지 가늠하기 힘들다.

삼국지의 인물들에 비하면 이백은 수백년 후대 사람이다. 야랑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던 도중 이백은 이곳 백제성에서 사면 소식을 접한뒤 백제성 아래 구당협을 거쳐 천리길 장강 중류쪽 후베이성 강릉으로 되돌아가 구속에서 풀려난 가뿐한 기분으로 만고에 유전될 시 '조발백제성' 을 지었다. 이백의 이 시 한수는 백제성을 수백년에 걸쳐 최고의 인문 관광지로 만들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충칭 펑제현의 옛 삼국 촉한의 유적지인 백제성 백제묘 입구에 이백의 시 '조발백제성'이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장쩌민 등 공산당 지도자들의 필체로 돌비석에 새겨져 있다.   2023.02.03 chk@newspim.com

 

이창(宜昌) 동쪽 강릉(江陵)으로 가기 전 이백도 장강의 빼어난 풍광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이곳 백제성에 올라 촉한의 역사를 떠올렸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백이 시에서 노래한 장강 양안의 야생 원숭이들은 지금도 옛날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펑제현의 장강과 백제성 여행객들 곁을 맴돈다. 장강3호 유람선 승객들이 통과하는 구당협을 이백도 나룻배를 타고 지났다고 한다.

이백의 '조발백제성'은 유비와 촉한을 기리는 백제묘 입구 주변에도 꽤나 비중있는 관광 거리로 조성돼 있다. 펑제현 백제 고성의 백제묘 관광 관리사무소는 백제성이라는 흰 대리석 표지석과 함께 이백의 이 시를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장쩌민 등 역대 공산당 지도자의 필체로 각각 커다란 대리석에 새겨 기념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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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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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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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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