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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김병민 "이준석계, 개혁보수 자처하나 분열의 정치가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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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원 출마 후보 인터뷰
"이미 유통기한 지난 정치 메시지"
"비대위원 2번 역임...검증된 위기관리 능력"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개혁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게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병민 후보는 친이준석계 진용인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측 핵심 관계자)을 당내 척결해야 할 주류로 보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며 이와 같이 맹폭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 이른바 '이준석 컨소시엄'으로 분류되는 이들을 향해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이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김 후보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로는 "건강하게, 또 국민의 앞으로 나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 기본값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善)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라며 "이것이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에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당대회를 뒤흔들고 있는 '윤심(尹心)'팔이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는 윤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인터뷰가 이뤄진 6일 안 후보가 하루 동안 상황 점검과 정국 구상을 이유로 계획된 일정을 중단한 것, 앞선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등에 대해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오는 2024년 총선 때도 "똑같은 방식의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비대위원을 두번이나 지낸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경험을 상기하며 "제가 단언컨대 두번의 비대위에서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런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으로 하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한편 김 후보의 후원회장은 민생현장인 시장에서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기씨가 맡고 있다.

김 후보는 "제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를 후원회장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2023.02.06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입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윤심'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지어야 한다고 보나.

▲ 집권한 지 만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거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건 모름지기 정권을 획득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을 펼쳐나가는 것이 기본 몫이지 않은가. 우리는 함께 노력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권 교체를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럼 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받침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일이 정당이 가져야 될 몫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거칠고 과격한 비난, 이런 목소리들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보니 대통령의 마음 이 내용을 갖고서 '서로 이게 내 것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하는 굉장히 무의미한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솔직하고 진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심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과의 지난 날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확하게 이런 역할을 해'. '내가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이런 것이고 거기에 나의 역할이 이렇게 첨부돼서 훨씬 더 좋은 당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본인의 주장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솔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정치 캠페인들만 난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우 아쉽다.

-윤핵관이란 용어로 통용되는 공격도 거기에 들어가는가.

▲ 윤핵관이라고 아예 모두를 싸잡아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정부 성공을 정말 원하는 대다수의 당원의 마음마저도 이걸 무슨 권력에 줄 수는 사람처럼 치부해버린다. 매우 잘못된 선거 캠페인이다.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시기 시기마다 본인을 좀 낮췄다. 그 위기를 조율해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나. 본인이 이것을 강조하고 이런 당정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과 진심이 담긴 얘기겠다.

저 같은 경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다.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인 정권 교체와 승리 순간까지 함께한 유일한 대변인이다.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옆에서 지켜봤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가 됐을 때 '이런 당정 관계를 만들어가겠다' 정도의 얘기가,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우리 당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내용과 무관하게 막연한 정치 캠페인으로써, 그냥 선거 당락에 유불리를 갖고 대통령을 무리하게 소환하고 끌어내는 일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생각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윤안연대 말씀하시다가 대통령실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날(6일) 외부 일정을 중단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 (전당대회는) 총선을 이끄는 지도부를 뽑는 선거다.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를 고민해 본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잠적 사태 때문에 우리 당이 겪었던 극심한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당원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변화하고 혁신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게 총선 승리의 핵심이라고 저는 본다. 변화하고 혁신하려면 무엇보다 탄탄한 안정이 그 밑에 바탕이 돼 있을 때만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다. 집안이 우왕좌왕 엉망으로 그냥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흔들리고 있으면, 변화와 혁신은커녕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선거가 다 끝나버린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국민들께 신뢰감을 주고, 거기서 나의 정치적 어려움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것이다. 적어도 정치권이 국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많은 행동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차기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가 친윤과 반윤 간 갈등 구도 양상을 봉합하는 것인데.

▲ 제가 이제 두 번의 비상대책위원을 지냈다. 아마 전무후무한 일일 거라고 생각한다. 역대로 성공한 비대위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몸 담았던 두 번의 비대위는 단연코 그 위기를 수습해서 성공한 비대위였다고 자신한다.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거라 생각한다.

제가 첫 번째 비대위에서 맡았던 역할이 우리 당의 정당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서 당의 가치와 철학을 재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탄생됐던 게 국민의힘이고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정강 정책이 출범을 한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당의 당명을 바꾸는 일, 간판을 바꾸는 일, 정강 정책을 통한 가치를 명확하게 국민께 영점 조준을 다시 하는 얘기로 숱한 당내의 갈등과 반발의 목소리들이 상당했다.

하지만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굳은 의지로 여론에 대한 조성을 했다.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었다.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내용들을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단언컨대 우리 당에서 두 번의 비대위처럼 위기감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환하고 부르는 이유의 첫번째는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던 검증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

총선 때 똑같은 방식이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혁신이 반드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지금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함께 총선으로 국민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일이다.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가 있을 때는 항상 기본적인 갈등이 내재가 돼 있다. 그 갈등 관리를 얼마큼 합리적이고 또 국민의 편에서, 또 지금 국민의 힘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일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약간의 분열, 갈등의 양상들은 (총선이라는) 선거 때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습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이준석계 당 지도부 후보자 라인업도 완성됐는데. 

▲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실 전당대회 (원팀을) 구성하는 것처럼 나왔다. 이른바 개혁 보수를 자처하지만 분열의 정치를 주 슬로건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한 전당대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특정 정치 세력을 타겟팅한 반작용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유통기한이 다 지나간 정치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이른바 국민의 힘을 더 건강하게, 또 국민 앞으로 나아서기 위해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기본 값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 어디에도 그런 얘기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 있는 정권을 거대 권력으로 지칭하고 그리고 정권과 함께 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권력에 줄 서는 사람으로 폄훼하고 치부해버린다. 정치는 겸허하고 겸손히 기본값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들이 하는 누군가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치는 올곧은 선인 것처럼 이분법적 정치를 가져가는 분열의 정치다. 우리 전당대회에서 국민께 미래를 주고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가. 저는 굉장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보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보수의 실체가 뭐냐고 얘기하면 쉽게 말을 못한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같이 이끌어내면서 이 당을 누구보다 국민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강 정책을 전면 개정했다. 그 정강 정책의 전면 개정이라고 하는 성과에 의해서 우리가 호남과의 함께할 수 있는 국민 통합을 끌어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청년 세대와 함께할 수 있는 모두의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강 정책의 개정 이후로 국민의힘의 변화 이후 정말 희망을 잃었던 정치권에서 4·7 보궐 선거의 승리 그 뒤에 있게 되는 정권 교체 완성과 정권교체 그리고 그다음에 이 지방선거 승리까지 쭉 이어진 과제라고 저는 자신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우리만이 옳은 개혁보수라고 칭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의 제목을 보면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을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밤을 새면서, 고심하면서 만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라는 건 우리가 극심하게 분열로 갈라져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통합의 정신이다. 내일이라고 하는 건 보수 정당의 기본인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유능한 정당이 되는 가장 기본은 앞선 미래를 보다 빨리 예측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정당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그 두 가지 노력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신 가치 철학에도 맞지 않는 퇴행된 정치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과 함께하고 대통령의 성공을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대통령을 약간 국민과 동떨어진 권력 집단처럼 매도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 성공을 끌어가기 위한 정말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을 매도한다. 이게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보수 원팀이 첫 합동일정으로 윤핵관 퇴진 시위를 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는가.

▲ 개혁보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린다. 그 반작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게 없으면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않은가. 전당대회를 나왔으면 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 한다. 후원회장은 특정인을 얘기한다. 특정인에게 줄을 서는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특정인(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의 후원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기대고 줄 서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게 아니고 무엇인가.

제 후원회장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회장을 좀 발표하려고 한다. 뭔가 힘 있고 세고, 권력자들, 유명한 인사들에 대한 후원회장들은 다 아신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에 좀 기대는 모습들도 보인다. 제 후원회장은 저희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자영업자이자 제 친구이다. 이준기라고 하는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다. 정말 쉼없이 민생 현장에서, 정말 가장으로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저는 후원회장을 맡겼다.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지향하는 정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민생에서부터 이렇게 국민 삶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이다.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저는 이 친구에게 후원회장을 요청했다.

-후원회장을 수락할 때 반응은 어땠나.

▲ 처음에는 '내가 후원회장을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게 첫번째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나는 후원회장을 해서 지금 너를 도와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시간이 없다'였다. 가게에 나가서 '정치 활동을 하고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마음으로 든든하게 응원해줘라. 그리고 네가 후원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라고 했다. 우리 당이 끌고 갈 우리 국가의 정치가 그 지향점이 특정 사람,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전통시장 시장 한복판에 있다. 시장 한복판에서 민생의 정점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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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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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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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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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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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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