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중국] ④ 習 중국식 현대화는 '抗美' 신모델 신질서 야심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3:54

중국식 현대화 '식민 약탈의 길 아니다'
'선진국 화는 소수 국가 전유물 아냐'
공산당의 중국 가치는 인류 공동번영
제조 시장이어 '중국가치' 국제 무대에
서방에선 중국에도 '민주' '자유' 있나 반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우선(富強民主文明和諧自由平等公正法治愛國敬業誠信友善)'.

중국 공산당이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다. 공산당의 통치이념과 같은 것으로 국가 사회의 지향점이며 개인이 갖춰야할 덕목이고 도리다. 부강 민주 문명 조화는 국가 항목이고 자유 평등 공정 법치는 사회 항목이며 애국 경업 성신 우선은 개인 항목이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사회주의 가치관)은 후진타오 지도부 시절 처음 개념이 제시됐고 공산당 18기 시진핑 시대에 들어 12개 구체적인 항목이 만들어졌다. 빌딩과 거리, 주택단지, 공원 등 도시는 물론 농촌 구석 구석까지 어디를 가나 '사회주의 가치관'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선전물은 전광판과 TV광고 항공권 뒷면 까지 전 중국을 촘촘하게 메우고 있다.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한 2023년 양회(전인와 정협) 폐막 이틀뒤인 3월 15일. 양회에서 3연임 국가주석에 선출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식 현대화와 글로벌 전략'이라할 중국 대외 정책에 대한 지향점을 제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산둥성 공자의 고향 취푸 유적지 입구에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국가 사회 개인 항목별로 적시한 홍보 선전물이 설치돼 있다. 2022년 7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17 chk@newspim.com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150개국 500개 정당 대표들 앞에서 중국적 가치에 의한 선진국 도약의 비전인 중국식 현대화를 집중 설파했다.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현대화 비전이다. 공동부유와 조화 발전과 공생, 인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집권 2기 시진핑 시대인 2021년 본격 제기됐다.

'시진핑의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로 금세기 중반 (건국 100주년인 2049년)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이라는 제 2의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가려고 한다.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공산당의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맥을 같이하는 '민주 자유 평화 발전 공평 정의' 등을 인류가 추구할 공통의 가치로 내세웠다. 이 회의는 마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2월 자유민주 진영 정상들과 가진 화상 민주주의 서밋의 중국 버전같았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판 민주주의 서밋' 기조 연설 내용의 결론은 서방(미국)의 길은 문제가 많았고 '중국의 길'이 인류의 정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12가지 사회주의 가치관을 국제 무대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대목 대목에서 미국과 서방의 가치를 겨냥했다.

"신 냉전과 분열이 아니라 민주의 기치 아래 뭉쳐야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식민 약탈의 낡은 길이 아니며 패권화의 왜곡된 길이 아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 서방권의 가치와 선진화 과정에 대해 이렇게 지적한뒤 중국식 현대화는 대화와 포용, 문명의 다양성 존중, 평화발전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타인의 등을 끄면 자기 길도 어두워지고, 타인 길을 막으면 자기도 먼 길을 가기 힘들다"는 말로 미국의 대 중국 기술 봉쇄와 경제 압박 공세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현대화(경제발전 선진국화)는 소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수도 베이징 번화가 왕푸징의 왕푸서점에 중국식 현대와의 주요 목적중 하나인 공동부유에 관한 서적들이 진열돼 있다. 2022년 12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17 chk@newspim.com

그러면서 시 주석은 세계 정당 대표들에게 중국이 향후 세계를 위해 더 많은 중국 제조와 보다 강력한 혁신 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더 광대한 규모의 중국 시장과 중국 수요로 국제 사회 공동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에 생소한 개념인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시 주석은 세계 정당 대표들 앞에서 세계가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부강한 현대화(선진) 국가를 추구하지만 패권의 왜곡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방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는 중국이 패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나라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국제 사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일대일로가 식민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집권 3기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앞세워 신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야심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대해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수용될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중국은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서 '민주'와 '자유'를 주요 항목으로 내세우는데 정작 서방에선 중국에도 민주와 자유가 있냐고 반문한다. 국제 사회에 중국식 현대화가 널리 받아들여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쉬 짐작이 간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관련키워드]

중국 바이든 민주주의 기조연설 항공권 현대화 베이징 국가주석 3기 공산당 대통령 시진핑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넷앱 ② AI 인프라 시대의 숨겨진 챔피언

넷앱 ① 2000년 이후 첫 사상 최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사진

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