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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양소영 숭인대표변호사 "경청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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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
"가족은 나의 힘, 신뢰와 공감으로 결혼생활해야"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일문일답

[서울 =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양소영 변호사. 길을 걷다가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변호사가 아니라 연예인 아닌가하고 고개를 꺄우뚱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침방송 출연부터 라디어 진행까지 하다보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던 시기에도 목소리로 그를 알아보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셀럽 변호사 양소영을 만났다. 변호사 겸 방송인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20여년 넘게 한 길을 걸어온 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변호사, 그것도 가사전문 변호사가 자신에게는 천직인 것 같다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 양소영. 가사전문 변호사로서 같은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짧고 단호하게 답하였다.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라"

◆"변호사 역할은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 것"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
▲법대에 진학하게 된 것은 이화여대에 당시 고시 장학생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4남매의 맏이였고 가정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고시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는 그냥 검사가 멋있어 보여서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법연수원을 졸업할 당시 이미 결혼도 한 상황이라 검사를 포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다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더군요. 지금은 변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중 잘하는 일을 선택하라고들 하는데 저는 두가지가 일치한 것 같습니다(웃음)

-변호사중에서도 가사전문변호사, 흔히 이혼전문변호사라고도 하는데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 보다는 2010년쯤 그때만 해도 변호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시기였는데 동료변호사가 '이제는 변호사도 전문화시대이다. 제일 잘하는 것 딱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야한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일견 타당해 보여서 과연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했는데 제가 가족법에 관심이 많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 것 같아서 가사분야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다 보니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혼전문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좀 있지 않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혼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이라는 편견도 강했죠.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역할이었고 여성변호사가 많지 않던 시기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위치에 있는 많은 여성들의 힘이 되어드렸던 것이 큰 보람입니다.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데 유책 배우자에 의해 오히려 이혼까지 내몰린 여성분들,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소외와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왼쪽)와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 2023.03.29 leehs@newspim.com

-자신의 일의 핵심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법무법인 숭인의 로고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Building your future, Friend for life" 클라이언트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누군가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 일의 보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만 행복해지고 다른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하고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조기 해결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자녀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헤어지더라도 잘 헤어져야 자녀에게도 상처가 적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는 단절되더라도 자녀의 관점에서 양쪽 부모님들이 모두 내 부모라는 인식, 그러니까 자신과 부모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이혼 말리는 경우도 있고 부부관계 상담사 역할 할때도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상황이 모두 다를텐데 이혼을 말리는 경우도 있는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 이 분은 이혼까지 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혼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갈등의 최종 해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해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결혼 생활이 길지 않은 부부간에는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책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법에 관한 책, '우리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혼자 상처받지 않는 법'과 같은 관계심리학서적도 많이 권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는 거의 심리상담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군요? 가사전문변호사가 갖추여야 할 기본 역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사전문변호사는 정말 거의 반은 심리상담사 역할을 합니다. 제게 오시는 분 중 중년 여성 한분은 몇 년 동안 '다음달에는 정말 이혼할꺼야' 하면서 계속 본인 외롭고 괴로운 심정만 토로하는 분도 계십니다. 부부간에는 정말 같이 살면서 더 외롭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본인의 현재 삶을 완전히 바꿀 용기는 없으시구요.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도다 중요합니다. 대화의 기술도 필요하구요. 또 가사전문변호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경우 변호사의 협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가족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 보다 가급적 표현이나 요구도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성고객이 절대다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 저에게 상담오는 부인과 남편이 60대 40 정도로 최근 남성배우자의 상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심리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현금 인출기인가? 내 삶이 가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상담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장모와 사위간(장서간) 갈등도 많아진 편입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죠?(웃음)

◆"가족은 나의 힘, 결혼생활의 토대는 신뢰와 공감"
-20년이상 변호사로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커리어를 지속해올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인지요?
▲저에게는 가족이 큰 힘이 됩니다. 일가정양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로 지쳐있을 때 가족과의 시간이 저를 재충전해 줍니다. 일가정양립이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성에게도 일가정양립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세 명인데 두 딸은 대학생이고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지만 키울 때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가족은 나의 힘이시군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웃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가사전문변호사가 생각하는 부부관계의 핵심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결국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공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만이 함께 살아가는 힘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신뢰가 필수적입니다. 제 남편은 표현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서운한 적도 종종 있었지만 본심을 믿으니까 결국 부부사이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앞서가지는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서포트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같은 길을 걷고 싶은 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변호사 직업이 옛날처럼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챗GPT 같은 AI의 영향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호사는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과학자처럼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 보다는 한발짝 앞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노동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더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다면 보람도 클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고객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받기 보다는 공감받고 싶어합니다. 공감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야 분쟁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 숭인 대표 △사단법인 칸나희망써포터즈 이사장△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EBS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1988년 광주 대성여고 졸업△1993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1997년 40회 사법시험 합격 △수상: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18년 대한변협 일가정양립법조문화상, 2019년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 2023.03.29 leehs@newspim.com

<에필로그>

김경선 소장.

법무법인 숭인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양소영변호사는 화려한 커리어우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앞서고 타인의 아픔에 대한 공감능력이 뛰어난 친절한 상담가 이미지가 더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도 비영리사단법인 칸나를 새로 만들어 가사전문변호사로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보장 문제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실천가이기도 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재벌가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는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결혼이후 일군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나가던 법원 판례를 후퇴시킨 판결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주의 대 파탄주의의 오랜된 논쟁과 관련해서 최근 파탄주의 입장이 증가하기는 하나 파탄주의를 취하는 독일에서도 '축출이혼 금지'원칙은 판례를 통해 지켜지고 있다며 본인의 소신을 펼치기도 했다.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일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행복한 전문가의 모습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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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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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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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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