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약자에 대한 철학 준비 안 된 모습"
"결국 기본사회로 갈 것...수준은 더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제일 크게 느낀 소회는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국가가 돌봄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은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정책에도 큰 숙제를 남겼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돌봄 공백은 엔데믹 이후의 국가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다.
많은 부모와 보호자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 돌봄 정책이 급격히 축소하거나 사라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인구 감소·고령화·지역 소멸 문제 등과 맞물린 '돌봄 시스템'의 재정립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약사 출신' 이력을 바탕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 중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봄 시스템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코로나가 남긴 미션을 국가가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 의원을 만나 엔데믹 이후의 복지 정책 및 당 기본사회위원회 활동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돌봄 시스템 최적화되지 않으면 공동체 무너질 수도"
서 의원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지난 코로나 3년을 어떻게 지켜봤냐는 질문에 "기본적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아이, 노인을 비롯한 모든 인생 사이의 주기적 삶에 있어서 돌봄 시스템이 최적화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아동 돌봄 이용자들이 코로나 유행 이후 이용량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엔데믹 이후 정부가 돌봄 서비스의 예산을 줄여나갈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포스트 코로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현 정부의 중요 과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복지 철학이 효율성인진 모르겠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보편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곳곳의 모든 정책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받고 있는 여러 취약 계층 사람들의 불만이 생각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결국 곳곳의 모든 것들을 각자도생에 내맡겨버리는 사회를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 답답하다"며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건데 그걸 효율성의 잣대로만 잘라버리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기본사회, 실현 가능한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민주당은 지난 2월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정치인 이재명의 상징과도 같다. 정부가 놓치는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재빠르게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서 의원은 기본사회위 기본소득 본부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경기도 기본사회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대선 막판에 기본시리즈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서 의원은 "개인적으로 지난번 대선 땐 좀 더 화두를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며 "판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아직 우리 사회가 그것(기본사회)에 대한 개념도 정리가 안 됐고 재원 마련에 대한 격론이 많아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시리즈의 필요성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플랫폼 사회가 가속화할수록 일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올지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저출산으로 이뤄지는 기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거냐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도시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농촌 지역이 소멸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챗gpt 같은 디지털 문명들이 4차 산업혁명이란 이름으로 우리 삶의 일자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경제적 기본권을 어떻게 지원할지가 시대적 담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도 '포퓰리즘'이란 벽에 가로막혀 기본시리즈를 관철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에게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 의원은 "재원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좀 늦어질 순 있지만 그렇게 가는 방향까지 막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한정된 재정 속에 어떻게 투자하고 집중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면적으로 될 거냐 부분적으로 될 거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갈 것으로 본다"며 "실현 가능한 작은 것들부터, 어쩌면 청년들에 대한 금융 기본권을 보장한다던지 이런 것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