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인터뷰] 한훈 통계청장 "2028년까지 원포털 구축...챗GPT 탑재해 활용성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용자 입장서 생산자 관점의 통계 보게돼"
"통계청 업무 역량은 수요자 관점으로 전환"
"물가지수에 외식배달비 지수 추가해 발표"
"내년 저출산 통계지표 구축해 종합적 제공"
"통계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연내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챗GPT를 통계에 활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알권리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창출에도 효과적일 겁니다. 통계분석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관련 일자리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만난 한훈 통계청장은 "챗GPT는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챗GPT'는 미국의 오픈에이아이(OpenAI)사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인공지능(AI)이다. 사용자가 채팅창에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적으면 AI가 답변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2028년까지 챗GPT를 적용한 '원포털(가칭)'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등에 산재한 통계데이터를 한데 모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한 청장은 "1300여개 이르는 방대한 국가승인통계에 챗GPT 기술을 적용하면, 통계데이터 접근이 빨라지면서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및 대안모색 등이 활성화돼 통계분석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구체적으로 한 청장은 "원포털에 통계GPT(가칭)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하고, 생활밀착형통계 및 데이터 시각화 등 국민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확충으로 활용성 확대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특히 한 청장은 챗GPT의 출연이 고용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챗GPT가 복잡한 경로의 자료를 단시간 내 찾아준다면 각종 의사 결정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이해, 검토, 분석 등 활용영역 확대가 예상돼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일자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 청장은 지난해 5월 통계청장 취임 이후 국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통계생산과 국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분석에 챗GPT를 적용하는 방안도 한 청장이 구상하는 통계혁신의 일환이다. 

한 청장은 국가통계혁신의 큰 축을 '생산, 활용, 서비스'로 잡고 대국민 접점을 넓혀나간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     

그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혁신을 통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을 얼마 앞두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와 성과는 

▲30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통계를 활용해 오다가 통계청장 취임 이후 통계 생산자의 관점에서 통계를 바라보게 됐다. 물가 조사, 제조업 및 서비스업 조사, 농어업 생산량 조사 등 통계조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통계수요자, 국내외 통계 전문가분들을 만나며 통계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주요 성과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통계청의 업무 역량을 통계 공급자의 관점에서 개인, 기업, 정부 등 통계수요자의 관점으로 전환한 것이다. 

-주요 성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우선 물가통계의 경우 통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상반기), 외식배달비 지수 공표(12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정책맞춤형 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타 기관 통계를 결합한 사례를 발굴 중이다. 최근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제주 한달살이'에 대한 통계를 분석했는데, 조사통계, 행정통계와 결합한 빅데이터가 정책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UN 통계위원회 부의장국에 선출돼 국제통계사회의 리더로서 한국 통계청의 위상을 높였다고 본다.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추진 목표는 

▲통계청은 누구보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계, 체감하는 통계, 눈높이에 맞는 통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 생각이 변하고 요구가 변하면 그에 맞게 맞춰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국민 중심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계청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과학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와 데이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의 국가통계 혁신을 통해 통계 및 데이터의 생산, 활용, 서비스의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가통계혁신의 큰 축을 생산, 활용, 서비스로 구분했는데  

▲우선 통계생산 측면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계생산이 중요하다.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자연재해 SGIS 통계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통계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시대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통계생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통계의 활용이다. 각 기관에 산재한 데이터의 연계·분석·활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가 의사결정과정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KOSIS, SGIS 등 통계서비스가 국민 중심의 통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기 쉽게 시각화해서 콘텐츠로 제공해 나갈 것이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올해 새롭게 발표 예정인 주요 통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올해에는 물가·인구통계 등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통계에서 새로운 통계와 제도변화가 있었다. 물가동향의 경우 가구 구성, 연령대 등 다양한 가구특성별 물가지수 작성을 통해 통계 현실체감도를 개선했고, 추가로 연내 외식배달비 지수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통계의 경우 인구추계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인구구조·지역특성 변화를 반영한 장래인구추계(전국, 시도) 결과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통계청의 통계등록부와 타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한 통계를 연내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다. 오는 10월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등록부 기준으로 연계한 연금통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개발해 내년에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미 있는 실험적 통계가 다수 개발되고 있다. 현재 기획 중인 게 있나

▲현재 통계청은 통신모바일인구이동량통계, 사업체매출액 및 영업일수, 노란우산공제, 구인, 가계지출 등 빅데이터를 기반한 10종의 실험적 통계를 제공 중이다. 올해는 근로자이동행태 통계를 개발해 연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근자 이동현황, 출퇴근 소요시간, 근무지 체류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우캐스트 포털에도 민간·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8개 속보성 지표를 제공 중인데, 올해는 새로운 소비형태를 반영한 온라인 지출, 배달앱 사용, 영상·음원구독, 전력사용량 등 추가 지표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 통계청이 제주관광공사, SKT와 협업해 제주 한달살이 분석결과를 공표한 바 있는데, 올해는 기존 결합데이터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추가로 연계해 이동 특성별 소비패턴 등 다차원 활동을 분석해볼 계획이다. 

-최근 IT업계의 이슈인 챗GPT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통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챗GPT 활용 방안은

▲통계청은 1300여 종의 다양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국가통계포털,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등으로 제공 중에 있지만, 자료가 워낙 방대해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용자 맞춤형으로 시스템이 고도화되더라도, 방대한 자료구조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챗GPT가 통계검색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면 일반 이용자는 물론 전문가들이 복잡한 경로 탐색에 소요하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통계분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챗GPT를 활용해 짧은 시간 내 원스톱으로 통계자료 접근이 가능해져 각종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활용도도 현재보다 높아질 것이다. 통계데이터 활용도가 높이지만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을 뒷받침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인 챗GPT가 통계분석 시장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챗GPT는 단순·반복적인 자료를 찾거나 학습된 자료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 일자리 잠식우려가 있긴 하지만, 통계데이터 접근이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및 대안모색 등이 활성화돼 통계분석 시장은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기존 시스템에서는 통계데이터의 방대성으로 일반이용자 및 전문가들이 자료탐색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챗GPT가 복잡한 경로의 자료를 단시간 내 찾아준다면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데이터의 이해, 검토, 분석 등 활용영역 확대가 예상돼 통계분석 시장의 새로운 고용창출 및 일자리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통계데이터 포털을 하나로 통합하고, 챗GP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우선 통계청은 통계분석 시장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KOSIS, SGIS, MDIS 등과 같이 산재한 통계데이터 포털을 '원포털(가칭)'로 만들고, 데이터전문가 양성 등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원포털에는 통계GPT(가칭) 기능을 탑재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지능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다만 원포털이 완벽히 구축되는시기는 2028년까지로 본다.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마스터플랜도 한 해 정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구축 과정을 3년 정도 거쳐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챗GPT 기능은 중간에라도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계획이다. 고도의 챗GPT는 아니더라도 심플한 형태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훈 통계청장이 지난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통계청 나라셈도서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통계청] 2023.05.03 jsh@newspim.com

-한국의 고도화·전문화된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다. 경쟁력은 무엇인가

▲통계는 크게 두가지로 설명되는데, 그 중 하나가 통계 작성과 관련된 체계, 조사, 행정, 빅데이터 통계다. 특히 조사통계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하는데, 2025년 100주년을 맞는다.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의 수탈을 위해 국세조사를 한 게 1925년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100년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인구주택 총조사 기법이 축적됐겠나. 그 기법은 일본보다 우리가 앞서있다. 국세통계도 있지만, 4대보험 통계들, 행정통계로 이뤄진 시스템에다 빅데이터를 통한 실험적 통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통계 작성 시스템만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다. KOSIS에 가면 정말 많은 통계들이 있는데, 지난번 IMF에 출장갔을때 현지 직원들이 KOSIS에 들어와서 한국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한다고 하더라. 지난번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어떤 기업에서는 한국이 통계 측면에서 약간 불공평하다는 말도 하더라. KOSIS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통계가 다 있는데, 외국 통계시스템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통계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국익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로, 통계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9개 국가를 대상으로 ODA사업을 추진해 왔다. 통계청의 ODA사업은 통계인적역량 강화와 통계인프라 구축을 위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또 통계선진국인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 행정자료 활용 등 통계 작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무상원조에서 유상원조까지 사업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우리와 협력한 나라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통계에 접근할 수 있다. 통계가 산업의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통계가 국가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역할과 대응 방안은

▲저출산 문제는 통계청의 근본적인 고민과 연결돼 있다. 저출산 관련 통계를 국민들에게, 특히 정책 당국자들에게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출산 문제가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작용 결과라는 정부의 진단에 발맞춰 통계청 역시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해 2024년도 제공할 예정이다. 저출산 원인은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 고용, 주거, 보육, 일가정양립 등 가치관의 변화 등 굉장히 다양하다. 이러한 지표들을 한 군데 모아서 종합 서비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통계가 사회조사로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다.    

-통계의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통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다. 집값 문제도, 물가도 그렇다. 그래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자가주거비를 물가통계에 반영하고자 올해부터 검토를 시작한 것도 이에 일환이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통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훈 통계청장 약력

-1968년 전북 정읍 출생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통계청장('22.5~현재)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