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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류를 읽다...'2022 한류백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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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작사 수출액 1위 영상제작 주체로 부상
영화 수출은 북미·유럽 강세 속 중국 7위로 하락
게임산업, 처음으로 시장 규모 20조 원 돌파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은 그 도전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담은 한류 종합정보서적 『2022 한류백서』를 발간했다. 『2022 한류백서』는 2013년부터 진흥원에서 발간돼 올해로 통산 10년째다. 

이번 백서는 6대 대중문화 콘텐츠와 2대 소비재·서비스(뷰티·음식) 산업의 부문별 한류 현황과 전망을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촘촘하게 살피고 있다. 또한 한류 정책 분석을 복원해 한류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발자취를 정리했다. 

◆ 방송 부문

방송 부문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금 우리 학교는>, <파친코> 등 OTT 서비스를 통한'K-드라마'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연이은 성과, 그리고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 전통적으로 영상 수출을 견인해온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의 수출액*은 줄어든 반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 수출액이 지상파와 PP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 방송콘텐츠 지상파와 PP 수출액은 2021년 기준 각각 2억 1,333만 달러(약 2,775억 원)와 2억 1,990만 달러(약 2,861억 원)로 나타난 한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5% 증가한 2억 8,477만 달러(약 3,705억 원)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3.5.04 digibobos@newspim.com

이는 OTT 중심으로 재편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독립제작사가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OTT에 프로그램을 직접 수출하는 사례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독립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 수출의 핵심 주체로서 본격적으로 부상했음을 알리는 신호기이도 하다. 

<오징어 게임>의 에미상 6관왕, <연모>의 국제에미상 수상 등 'K-드라마'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도 연달아 등장했지만 이 성과의 핵심 토대인 OTT산업의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방송 한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소도 동시에 부각됐다.

◆ K무비   

팬데믹 동안 크게 위축됐던 한국 영화는 2022년 전년 대비 66% 증가한 7,144만 달러(약 932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하며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글로벌 필름마켓의 대면 전환, 'K' 브랜드의 높아진 위상, 한국 영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및 편당 평균 수출가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 2022년 한국 영화 편당 수출가는 과거의 5만~6만 달러(약 6,523만~7,828만 원)대에서 9만 달러(약 1억 1,742만 원)으로 상승했다.

한국 영화 수출 지역에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포착됐는데, 전체 수출액에서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에서 48.2%로 대폭 감소하고 북미(13.3%)와 유럽(8.1%) 지역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방탄소년단 다큐멘터리의 흥행과 칸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영화 '헤어질 결심'의 한 장면 [사진=CJ ENM] 2023.5.04 digibobos@newspim.com

** 칸국제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고 <브로커>의 송강호 배우가 남자연기상을 수상했으며,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는 <소설가의 영화>의 홍상수 감독이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국가별로는 ▶대만(977만 9,476달러, 13.7%)  ▶일본(921만 2,205달러, 12.9%) ▶미국(581만 4,455달러, 8.1%) ▶싱가포르(586만 9,534달러, 8.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중국(196만 1,100달러, 2.7%)은 7위로 밀려났다.

2022년에는 OTT가 영화 비즈니스에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OTT 부문 영화 수출 증가, 영화 인력의 OTT 진출 확대 등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케 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극장산업의 위축이라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 K팝

2022년에는 최근 5년 동안 케이팝 분야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해온 방탄소년단이 군 복무를 위해 그룹 활동을 중단하며 휴지기에 들어갔다.

2022년 실물음반 판매량 최상위권은 여전히 방탄소년단으로, 그 뒤를 스트레이키즈, 세븐틴(3세대)이 잇는 가운데, 아이브, 있지, 에스파, 르세라핌 등 '케이팝 4세대'로 불리는 신진급 아이돌의 활약도 돋보였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돌풍의 주역 걸그룹 아이브가 4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이해브 아이브(I've IVE)'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5.04 digibobos@newspim.com

실물음반 판매와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을 뛰어넘으며 또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존의 주요 해외 시장인 일본과 중국 외에도 동아시아 바깥 지역과 미국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이어갔다. 

* 2021년 실물음반 판매 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약 5,700만 장을 기록한 한편, 2022년에는 약 26% 증가한 약 8,070만 장 기록했다.

** 2021년 기준 한국 음악 수출은 일본(40.1%), 중화권(18.9%), 동남아(18.1%), 북미(14.7%), 유럽(4.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각각 전년 대비 41.94%, 14.8% 수출액이 증가했다.

해외 수출 방식으로는 여전히 해외 유통사를 통한 수출(4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온라인 판매(20.4%)와 해외 법인을 활용한 수출(16.3%)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해외 실물음반 판매 증가에 기여했다. 

향후 케이팝은 알파 세대, 숏폼 플랫폼, 케이팝 4세대 아이돌의 케이팝산업 내 영향력 증가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져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수용자와 만나며 정체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K게임  

지난 3년간 크게 번성한 한국 게임은 플랫폼별로 균형 있는 성장을 보이며 처음으로 시장 규모 2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게임 수출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출액 86억 7,287만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성장세**로 돌아섰다. 

* 플랫폼별로는 아케이드게임 시장이 전년 대비 20.3% 성장한 2,733억 원, PC게임 시장은 15% 성장한 5조 6,373억 원, 콘솔게임 시장은 –3.7% 성장한 1조 520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

** 한국 게임 수출 증가율은 2017년 80.7%를 기록한 후 2018년 8.2%, 2019년 3.8%로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2020년에 23.1%로 반짝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21년 증가율 5.8%로 코로나19 이전 규모로 돌아왔다.

중국의 수출 비중(34.1%)은 전년 대비 1.1% 줄어들었지만 1위 자리를 그대로 지켰으며, 동남아(17%), 북미(12.6%), 유럽(12.6%), 일본(10.5%)이 뒤를 이었다.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의 융합 확대를 기반으로 스토리, 영상콘텐츠, 디지털 휴먼 분야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식재산(IP) 활용을 위한 세계 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 사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받으면서 한국 게임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한편 '지스타(G-Star)', '2022 플레이엑스포' 등 게임 관련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국 게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관심이 증명됐다. 

스팀(STEAM)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한국 게임의 해외 확산과 중국 정부의 한국 게임 7종에 대한 외자판호 발급, '2023 롤드컵'의 한국 개최 등의 긍정적인 성과도 이어졌다.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이용 장애의 국제질병분류 등재에 대한 대응이 지목됐다. 

◆ K툰

디지털만화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한국 만화·웹툰 수출액은 2017년부터 연평균 25.5%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2022년에도 이어져 상반기 수출액이 전년동기비 27.9% 증가한 약 5,6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됐다.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은 몇몇 선별 국가가 아닌 세계 시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전방위에서 전개됐다. 한국 웹툰 수출 지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70.1%를 차지했으며, 일본(40.1%), 북미(22.3%), 중화권(18.5%), 동남아시아(11.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한국 만화·웹툰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필두로 단순히 웹툰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넘어섰다. 웹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업 본사의 해외 이전, 혹은 해당 국가의 웹툰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확대해 수출을 늘리고 저변을 넓혔다. 

* 네이버웹툰은 2021년 북미의 무료 웹소설 연재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했고, 2022년 10월에는 새로운 웹소설 플랫폼 '욘더'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타파스'와 '래디쉬', '우시아월드'를 인수·합병한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를 출범시킴으로써 웹툰·웹소설 기반의 IP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네이버웹툰의 영어 서비스인 '웹툰'의 <로어 올림푸스>와 <클리닉 오브 호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북미 웹툰 플랫폼 '타파스'의 <사라스 스크리블> 등이 미국의 주요 만화시상식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최규석 작가의 『송곳』 프랑스어 단행본이 앙굴렘 국제만화제에서 웹툰 단행본 중 최초로 공식 경쟁 부문 후보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북미를 휩쓸고 있는 네이버웹툰 '로어 올림푸스' 2023.05.04 digibobos@newspim.com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 플랫폼사업 모델을 해외에 이식하면서 웹툰 IP를 활용한 국내외 생태계를 형성해나갔다. 한편 웹툰은 국내외 만화 시상식에서 연달아 좋은 성과**를 내면서 산업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작품성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인정을 받았다. 이는 향후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한 축으로서 웹툰의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 보인 사례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정길화 원장은 "글로벌 사회가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접어든 현시점에서, 『2022 한류백서』가 글로벌 수용자를 향한 업계와 정부의 기민한 움직임을 살펴보고, 심도 있는 관점과 전망을 제시했다"고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2022 한류백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kofic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교보문고 정기간행물 코너에서 5월 12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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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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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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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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