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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둔화' 경고...제조업 반등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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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완만한 회복세…제조업 경기 둔화"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체질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들어 넉 달째 '경기 둔화'를 경고했다.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업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양항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3.04.27 ojg2340@newspim.com

이어 "대외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통화 긴축에 따른 취약부문 금융불안과 러-우크라 전쟁 장기화 영향 등 하방위험이 교차하며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물가・민생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하에 경협기반 강화 등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그린북을 통해 경기 둔화 흐름을 처음 공식화했다. 이후 3월과 4월 공개한 그린북에서도 경기둔화 흐름 지속을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4월호에서 제조업 부진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특정 산업군의 부진이 경기 둔화에 결정적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5월호에서도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를 언급했다. 앞서 발표한 그린북에서는 수출 부진, 소비 주춤, 물가 상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경기 부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경기 둔화 판단은 지난달과 달라진건 없다"면서 "다만 지난달에 비해서 물가상승 파트에서는 '지속적으로'라는 말을 씀으로써 물가상승세 둔화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정부 판단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 부진은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주고 있다. 

지난 4월 수출은 반도체·무선통신·디스플레이 등 IT제품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4.2% 감소했다. 최근 호조세가 이어지는 승용차(125.8%)가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반도체 수출의 절대 비중이 워낙 큰 탓에 분위기 반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우리 경제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4월 수출액은 63억8000만달러로 무려 41.0% 감소했다.

계절성 영향을 받지 않는 4월 일평균 수출액 역시 22억1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했다. 

월별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 빠져 있다.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294억1000만 달러로 늘면서 3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나마 내수가 점차 살아나며 경기 하락세의 완충 역활을 하고 있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4% 상승하며 분위기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지난 2월에도 내구재와 준내구재, 비내구재 등 전 분야에서 판매가 고르게 증가하며 전월 대비 5.2% 상승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소매판매는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p) 상승한 95.1를 기록했다. 

4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모였고, 물가는 상승세가 현저히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우선 4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5만4000명 증가(2023년 3월 46만9000명 → 4월 35만4000명)했다. 실업률은 2.8%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현저히 둔화된 모습이다. 지난 6월 6%대를 넘어선 물가는 올해 2월 4%대로 안정화 추세를 보였고, 지난달 3.7%까지 떨어졌다.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됐고, 석유류 가격도 하락 추세에 있다.  

다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4.0%,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4.6% 상승하며 여전히 불안한 물가 상황을 나타냈다. 

4월 중 금융시장은 IT 업황 개선 기대 등으로 주가(코스피)가 상승한 반면, 국고채 금리와 환율은 통화긴축 장기화 경계감 등으로 상승했다. 

3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폭이 전월보다 축소한 모습이다. 매매가격은 전월비 0.78%, 전세가격은 전월비 1.13% 각각 하락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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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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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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