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은 17일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을 상대로 우리의 경쟁영향평가 제도와 운영성과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사무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고자 방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연평균 1200여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전담해 오다가 올해 1월부터 일부 중요규제에 대해 산하기관인 조정원이 '심층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태국 내각사무처 공무원 규제개혁 초청연수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추엔수몬 니와타웡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태국내각사무처 소속 연수단이 행사에 참석했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미리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 법령 등이 보다 경쟁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심층적인 경쟁영향평가를 위해 올해 1월 조정원의 연구센터와 '경쟁영향평가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센터는 경제학 박사와 법학·경제학 석사 등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TF팀은 올해 2월 경제학 및 행정규제 분야 외부전문가 12인이 참여하는 '경쟁영향평가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했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F팀은 이후 공정위가 의뢰한 34건의 규제안을 평가해 이 중 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우리 시장경제에 경쟁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신설·강화 규제를 보다 철저히 분석해 경쟁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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