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돈봉투 의혹' 단순 윤리 문제?…법조계 "중대범죄에 해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일 검찰 2차 자진 출석…檢 면담 거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냐며 반문한 가운데 법조계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범죄의 경중을 언급하는 태도는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2차 출석이 거부 당한 후 중앙지검 입구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오전 2023.06.07 leemario@newspim.com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자진 출두했다가 면담을 거부당했다.

그는 조사가 불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안(돈봉투 사건)이, 특수부 검사 14명이 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안 하고 올인해야 할 그런 중대범죄 행위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이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에 지나치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송 전 대표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법조계는 그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돈봉투 의혹이 중대범죄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검찰 또한 해당 의혹을 매표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권선거는 1980년대나 보던 행태로 선거의 공정성 훼손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범죄 "라며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을 받으면서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태도는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돈봉투 사건은 송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대범죄 여부를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 검찰의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혐의나 사안이 사소하지 않은 상황에 본인을 향한 의혹이 중대범죄 행위냐며 의문을 표한 태도는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검찰에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다"며 "수사 중인 사안을 두고 중대범죄가 아니라며 왈가왈부 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검찰 또한 돈봉투 의혹은 중대범죄 행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당의 금품살포라는 사안 자체가 중대 사안"이라며 "일반 공직선거법상으로도 몇십만원만 주고받아도 상당히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1억 가까이 금품살포가 일어난 걸로 파악되고, 또 송 전 대표가 당선까지 됐기 때문에 민주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