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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순방 마무리...'세일즈' MOU 33건 체결에 우크라 전격 방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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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정상회담 참석 차 리투아니아 방문
기시다와 정상회담...오염수 방류 논의
폴란드 공식 방문…원전·방산·인프라 협력 확대
韓 정상 최초 전쟁국 우크라 방문…연대 강조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박 8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한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14개 국가와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 각 국가의 정상과 마주 앉아 반도체·원자력발전 등 K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안정화의 토대를 닦았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1 photo@newspim.com

◆ 나토 정상회의 계기 다수 정상회담…기시다 총리와 오염수 방류 논의도

윤 대통령은 순방 동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를 강조했다. '가치외교'를 바탕으로 각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테마는 ▲안보·경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방산·원전 ▲부산엑스포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윤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후 노르웨이·포르투갈·네덜란드·뉴질랜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 7개국 정상과 '릴레이 약식회담'도 가졌다.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면담을 포함하면 하루 온종일 정상태태 외교에 할애한 셈이다. 네덜란드 총리와는 점심을 함께하며 회담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하는 '엑스포 세일즈'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리투아니아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 만찬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앤소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야코브 밀라토비치 몬테네그로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만찬장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 등 여러 국가 정상들과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러한 조우 계기를 십분 활용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해 5개국 정상을 별도로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노르웨이·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핀란드·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는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에서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헝가리·루마니아·스웨덴에 원전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처리수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방류를 즉각 멈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32개 회원국과 3개 참가국이 함께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인 일본·호주·뉴질랜드와의 별도 회담을 주재하고 국가 정상급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AP4 정상회동에서 "북한의 도발은 아태지역과 세계 평화 그리고 규범 기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P4 정상들은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에 엄정히 대응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7.14 photo@newspim.com

◆ 폴란드 국빈급 공식 방문…우크라 재건·원전·방산·인프라 실질 협력 확대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폴라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했다. 폴란드는 국빈 방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공식 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바르샤바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8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했으며,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출범을 언급하면서 "여러분꼐서 세계 어느 곳에 계시든 마음껏 도전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환영식에 앞서 부인 아가타 코른하우자 두다 여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으며, 외교단 인사 과정에서 폴란드 국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하기도 했다.

환영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한·폴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TIPF는 FTA가 체결돼 있지 않거나, 산업 협력이나 공급망 협력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체결하고 있다. 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에 이어 5번째다.

TIPF는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 양국 간 협력 확대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촉진 ▲기업인, 기술자, 전문가 등 교류 촉진, 양국 내 전시회, 국제 박람회 참여 장려 ▲필요시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폴란드의 인프라부 장관 주체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도 체결됐다. ▲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협력 증진 ▲양국간 교통분야 협력 강화 ▲중‧동유럽 교통축 개발 협력 증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뜻을 모았다.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국토·도시·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민간 기업들의 교류 협력 활동 장려·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협력분야 공동연구, 사업계획 수립, 개발 및 시행과 MOU 후속절차와 활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부부는 폴란드의 '무명용사의 묘'를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외국 정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하면 이 곳을 찾는 게 관례다.

'1호 영업사원'을 자초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항공우주 ▲스마트공장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방산 ▲인프라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성과로는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11건, 원전, 수소,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서 13건, 금융, 관광 등 서비스 분야에서 9건 등 총 33건의 MOU가 체결됐다.

미래세대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바르샤바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문화 동행'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국립바르샤바대 한국학 전공생을 포함한 폴란드 청년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태생의 과학자 마리 퀴리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이 한국에서 창작이 돼서 한국 국내에서도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작년에는 폴란드에서도 소개되어 많은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국의 우정과 협력은 이런 문화 교류를 통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의 미래를 만들어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의 청년들이 폴란드에서 공부하고 또 서로 상대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 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3.07.15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우크라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을 마친 뒤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우크라 방문 계획이 없다고 하였으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15일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민간인 주거지역으로 미사일 공격이 집중된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뒤이어 젤렌스키 대통령과 11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탄복, 헬멧 등 군수물자 지원도 지난해보다 큰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인도적 지원 물품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의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미국, 일본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협력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해 왔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 협약을 체결했다. 워싱턴 선언 이행 차원으로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오는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국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또한 백악관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워싱턴 선언과 별개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공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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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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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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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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