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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중대형 무인기 대책, 그렇게 제언했는데…설마 그럴 능력이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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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속도전' 2025년 이전 전력화
국내외 전문가·정치권 수도 없이 제언
'전승절' 계기, 무인 정찰·공격기 공개
'글로벌호크'·'MQ-9 리퍼' 거의 판박이
한미군 위협 대비 시급·러 구매 관심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부터 "북한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중대형 무인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북한판 속도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 군과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를 무슨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겠어' 하는 안이한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북한이 '7·27 전승절'을 계기로 무기 전시회와 열병식을 통해 의도적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분석이 현실이 됐다.

◆전문가들 "軍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 개선"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북한의 중대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려를 수도 없이 전달했다. 우리 군의 무인기 획득 프로세스에 대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이 중대형 무인기인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무인공격기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북한의 무인기는 현실적 위협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을 '따라잡기'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한다.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린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인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해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 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

◆北 중대형 무인 정찰기·공격기 전격 공개

북한은 '7·27 전승절'을 하루 앞둔 26일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2023' 행사장을 찾아 설명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내놨다.

미국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와 무인공격기 'MQ-9 리퍼'와 거의 판박이 형상이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과 '북한판 리퍼' 샛별-9형은 처음으로 공개한 바로 다음 날인 27일 '전승절' 열병식이 시작되기 전에 평양 김일성광장 상공을 비행했다. 공격형 무인기는 열병식에서도 4대가 차량에 실려 공개됐다.

북한 관영 매체는 28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 개발·생산돼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전력화를 거쳐 실전 배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12월 당시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과제를 제시하면 그 길로 꼭 갈 것"이라면서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기를 실험해야 될 것이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 몇 십번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의원 "북한 무인기 스텔스화 할 것"

태 의원은 "북한도 그 길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앞으로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배치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샛별-4형은 한국 공군이 미국에서 4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RQ-4와 기체 모양, 여기에 더해 무기체계에 붙이는 넘버링 4까지 거의 비슷하다.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RQ-4(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를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의 무인정찰기이다.

한번 뜨면 38∼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다. 작전반경은 3000㎞에 달한다.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다. 날개 길이 35.4m, 전장 14.5m, 높이 4.6m로, 최대 순항속도 250㎞/h, 중량 1만1600㎏ 등이다.

'북한판 리퍼' 샛별-9형도 MQ-9 리퍼와 기체 모양은 물론 무기체계에 붙이는 일련 번호 9번까지 거의 유사하다. 리퍼는 기체 하부에 폭탄을 실어 지상의 전차나 암살할 요인을 정밀 타격한다. 북한 매체는 무인공격기 기체 하단에 장착한 폭탄을 실제 발사하는 시험 장면까지 공개했다.

MQ-1 프레데터를 개량한 MQ-9 리퍼는 최대 14시간까지 작전을 할 수 있다. 장거리 비행을 통해 정찰 임무와 공격 작전도 가능한 첨단 무인기다. 최대 14발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는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GBU-12 페이브웨이 Ⅱ 레이저 유도폭탄 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길이 11m, 날개폭 20m, 자체 중량 2.2t이다. 최대 1.7t의 무기 등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 최대 상승고도 15.24㎞, 최대 시속 482km, 항속거리 5926km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올해 2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북한이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새 순항미사일과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었다.

◆베넷 "러시아서 스텔스 기술 구하고 있다"

미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스텔스 무인기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북한인들이 스텔스 무인기 기술을 구하려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무인기는 핵무기 운반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전승절' 열병식에서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 전역을 언제 어디서든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을 공개했다. 올해 3월 24일 개발과 시험 사실이 처음 공개된 핵무인 수중공격정 '해일'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다. 화성-18형은 올해 '2·8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이처럼 북한은 이번 무기 전시회와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 ICBM을 비롯한 핵무력을 총동원해 과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대표단 단장 리훙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러시아 대표단 단장 쇼이구 국방장관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이 등장하는 열병식에 중러 대표단을 초청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한 북중러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드론전쟁' 우크라이나戰, 러 구매 주목

특히 열병식 하루 전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쇼이구 러 국방장관에게 고고도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무인공격기 '샛별-9형'을 비롯해 ICBM 화성-17형과 화성-18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과 초대형 방사포 KN-25, 포탑·방탄 철갑이 개선된 전차, 극초음속 미사일 등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사대표단에 전시된 무기를 일일이 설명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노동당 8차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생산돼 최근 북한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해 소개하고 세계적인 무장 장비 발전 추세와 발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사실상 대놓고 과시하며 세일즈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자신들의 '7·27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 외교군사 방문단에 최신 무기체계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을 과시했다. 국방장관까지 직접 보낸 러시아가 향후 북한의 어떤 무기체계를 어느 정도까지 구매할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한국정부를 비롯한 미국정부, 국제사회의 대응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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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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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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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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