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23 IAPB서 "생명공학작물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과 활용 합리화 시급" 강조

기사입력 : 2023년08월15일 21: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5일 21:42

정책세션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GMO 인식개선과 규제 합리화 강조
EU, 호주, 필리핀 등 사례 통해 '신육종 기술 활용 정책'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23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IAPB)'가 8월 6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됐다. 한국식물생명공학회와 미래식량자원포럼 주최로 '식물 생명공학의 미래(Driving the Future of Plant Biotechnology: From Test Tube to Field)'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약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식물 생명공학, 식물 분자생물학, 광생물학, 작물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최신 연구결과 및 아이디어, 미래 트렌드를 교환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 '한국과 국제 GMO 정책 비교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표를 통해 국내외 정책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개선 필요성을 도출하서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설명했다.

생명공학작물(GMO)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제공 측면뿐만 아니라 규제정책에 있어 국제기준과 달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역 분쟁 및 곡물 공급망 혼란 등을 분석했고, 식량 및 보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적 방안이라는 점은 통용되지만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부분도 설명했다. 증가하고 있는 글로벌 생명공학 작물 시장규모 및 재배 동향 분석 및 국내 식량 및 곡물 자급률과 생명공학작물 수입동향 분석을 통해 그 의존도를 파악했고, 주요국의 생명공학작물 규제정책과 한국의 규제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정책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들여다봤다.

이에 따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 식량안보 및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공학작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공학작물의 규제나 제도의 정도가 완화되고 합리화될수록 재배국의 농업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이는 곧 수입국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생명공학 작물 및 관련기술의 관심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명공학작물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생명공학작물 활용에 대한 합리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통육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육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유전자 교정식물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세션에 참가한 유럽, 호주, 필리핀 등 글로벌 연사들의 발표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생명공학기술 이용에 대해 가장 보수적이었던 EU의 유전자교정식물에 대한 규칙(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페트라 조라시 박사(유럽종자협회)는 초청강연에서 유전자교정 식물을 전통육종 방식의 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EU의 규칙(안)을 전반적으로 지지했다. 특히 NGT 작물에 대한 엄격한 접근법은 과학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EU 집행위는 유전자교정 식물에 대한 규칙(안)을 공식 공개하고, 유럽연합이사회 및 의회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1996년부터 GMO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해 GMO 정책 및 규제에 대한 40년의 노하우를 갖춘 국가이다. 펠리시티 키퍼 박사는 호주의 GMO 규정에 대한 강연을 통해 1980년부터 시작된 GMO 관련 규제 환경에 의해 1999년에는 식품 관련, 2001년에는 환경 관련 정책적 규제 도구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는 호주의 정책적 규제가 유전자 변형과 전통육종 방법 사이의 명확한 구분으로 제공됐으나 생명공학이 발전함에 따라 '불확실성'의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밝히며 신육종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정책의 유연한 대응과 국가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마지막 연자로 나선 필리핀 오르도니오 교수는 사례발표를 통해 정부기관이 적극적 협의를 거쳐 유전자교정 평가 규정과 절차를 완료하고, 최근 정부가 유전자교정기술을 활용한 질병저항성 바나나를 26일만에 승인했다고 밝혀 참석자 모두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다.

크롭라이프아시아 한국지사 김성호 대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식량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식물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과 각 국가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학적 노력이 강조되었고 이에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와 규정을 국제적 추세에 맞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국제식물생명공학총회에서는 식량안보, 새로운 바이오 제품과 바이오기술인 NPBT-유전자교정, 식물시스템 생물학, 에너지 및 환경, 식물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술, 디지털 농법 등 총 22개 주제로 진행됐다. '식물생명공학의 규제와 정책'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주곤 교수를 좌장으로 페트라 조라시 박사(Euroseeds/유럽종자협회), 펠리시티 키퍼 박사(호주 BASF), 박용정 팀장(현대경제연구원), 레이난테 오르도니오 교수(필리핀 쌀연구소) 등의 연자가 초청강연을 펼쳤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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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