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 "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다낭=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일자리만 있다면 지금도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다"

응옌 티투타오(25)씨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국어교육을 전공한 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비자 연장이 되지 않아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와야 했다. 현재는 베트남 하이퐁에 있는 한국 대기업의 하청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응옌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많지가 않았고 그나마 다문화센터에서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해서 온 베트남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고 막상 통번역이나 무역회사에 취업하고자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단순노무 분야인 고용허가제 근로자(E-9)라도 좋으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부는 유학생도 고용허가제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많다보니 한국어의 인기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우리 수능시험과 비슷한 베트남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외국어 영역 선택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됐다.

또 같은 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학생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제1외국어 선택과목에 한국어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비록 대다수 학교들이 제1외국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 한국어가 중등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에 선정된 이후 불과 2년만에 제1외국어에 포함되며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학을 오는 베트남 학생들도 많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689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 중 베트남 학생은 총 3만794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서 22.7%를 차지했다. 베트남 유학생 수는 최근 5년간 20% 안팎을 유지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유학을 오더라도 생활비 부담도 큰데다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비자발급의 어려움이 있으며, 기업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한다.

응옌 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뽑으려면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뽑았는지 또는 급여를 한국인만큼 줄 수 있는지, 노동자의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졸업을 하면 유학비자 대신 구직비자(D-10)를 취득해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최대 2년까지 밖에 비자가 주어지지 않고 갱신할 때마다 매번 일정 수준의 체류경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에만 신경을 쓸 뿐 유학생들의 학교 생활이나 졸업 후 취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업종에 취업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업종이 너무 제한적이고 조건이 까다로와 전체 졸업생의 10퍼센트 정도만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를 '킬러규제'로 보고 규제혁파 차원에서 유학생의 취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유학생은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유학왔는데 이렇게 취업비자가 어려운 줄 알았다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인구도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없는 데, 한국에서 몆년간 유학한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는 노동허가에 준하는 취업비자를 준다면 대학이나 유학생 그리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이 좋고 한국어와 K-culture를 배우고 싶어 온 유학생들은 많지만 정작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취업이 쉬울지 정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대학들도 유치에만 온 힘을 쓰고 있지, 이들이 졸업 전 인턴십을 하거나 후 취업연계 등 인재활용에 대한 준비대응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취업과 진로지도 관리에 역부족이다보니 유학생들은 졸업 후 귀국하거나 학기 중 이탈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능력과 한국문화에 긍정적이고 잘 적응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미래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인턴십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과 획기적인 비자환화 정책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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