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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여의도 뒤덮는 '김만배 인터뷰' 파문...與, 이재명·가짜뉴스 '투트랙'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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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보도한 기자들 함께 고발"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놓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연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대선 공작으로 엮는 한편,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했던 소위 '친야 성향 언론들'에 공세를 가하며 '투트랙' 전략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3.02.17 seungjoochoi@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포함, '대선공작 가짜뉴스'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대선 여론조작을 위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와 신학림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 6명도 함께 고발했다"면서 "KBS 안모 기자는 반론이 어느 정도 있다. 언론의 속성을 감안해 좀더 논의한 후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김장겸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오늘은 1선 기자를 고발했는데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간부 기자들도 고발할 것"이라 설명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윤석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를 만나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인터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터뷰는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불리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우려한 김씨가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신 전 위원장과 '대선 공작'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으로, 해당 인터뷰 녹음을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로 내보낸 뒤 김씨로부터 1억6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날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인터뷰가 보도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였던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이 신 전 위원장의 책을 구매한 것이라 주장 중이다. 

김씨는 인터뷰가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냐는 질문에는 "보도 당시 구치소에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구치소 내 관계자를 통해 그런 내용이 보도됐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8.18 leehs@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대장동 수사를 무마하려 한 의혹이 있다고 허위보도한 jtbc가 어제 공식 사과했다"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히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조직적·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라며 "정·경·검·언 4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 맹폭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범죄조직 일선 행동대원이 강도짓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을 독차지하는 두목이 주범인 것처럼 선거공작 게이트로 이익을 보게 되는 자가 주범이라는 결론이 상식"이라 일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대선공작 게이트(가제) TF 긴급회의'를 열고 과방위·문체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 간사와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자,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위원장을 참석시켜 사건 진상 규명과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대선공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하려 한 희대의 대선공작으로, 당선자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바꾸기 위해 자행됐던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반민주적·반헌법적 범죄"라고 일갈했다.

동시에 "일부 언론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선거 때마다 누군가 조작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유사 언론 매체가 보도하고, 그 내용을 받아 야권 인사들이 의혹을 증폭시킨 뒤 친야 언론이 이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여론을 조작해왔는데 이것도 판박이"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이철규 사무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19 leehs@newspim.com

당 지도부 내에서도 연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올린 글을 인용하며 관련자 처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3일 전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란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있었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이자 파렴치한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뒤엎으려 시도한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병풍(兵風) 세풍(稅風) 이어 '허풍(虛風)'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선 당시 후보자 TV토론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커피는 왜 타줬습니까?"라고 질문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검찰 게이트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 민주당 홈페이지에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다"는 내용의 브리핑이 게재됐던 것을 연달아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상 속 커피를 창조하는 천재적 조작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범죄 수익의 종점까지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왼쪽)과 권성동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 "뉴스타파,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조사해야"

해당 문제는 지난 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 의해 거론됐다.

과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은 "KBS, MBC, 한겨레 등 친민주당 언론들이 왜곡 보도만 남발하고 있어 우리 수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특정 언론을 겨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처음 뉴스타파가 대선 3일 전인 3월 6일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다음 날 MBC가 받아서 하루에 무려 톱뉴스 4꼭지를 내보냈다"면서 "KBS, JTBC 등도 온라인, 재방송으로 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완전히 가짜 뉴스를 이용한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이런 가짜 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버젓이 포털 네이버의 최상단인 콘텐츠 제휴 CP(Contents Provider)라고 한다. 네이버 뉴스평가위원회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위원인 권성동 의원도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의한 선거공작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15대 대선 때 김대업 병풍사건을 떠올려 보면 자명해진다"며 "16대 대선에서도 이회창 후보가 최규성으로부터 20만 달러를 수수했다고 민주당이 허위 선전선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 조작 녹취테이프가 오늘날의 조작 녹취파일로 바뀌었지만 가짜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선거판을 뒤집으려고 했던 정치공작은 그대로인 것"이라며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그때 15대 대선, 16대 대선에서 이런 가짜 뉴스로 선전선동을 일삼았던 장본인, 가짜 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석에 앉아 있다"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 안에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권 의원은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다. 두 번 다 사면받았다"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공작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한 장관에게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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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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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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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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