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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세계 10대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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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영 KAI 사장, 취임 1년 인터뷰]
"정부 지원 시너지 내 4대 방산 강국 발돋움"
"FA-50 판매 폴란드 교두보, 유럽시장 공략"
"확장성 4.5세대 '국산 KF-21 전투기' 도전장"
"독자 플랫폼, 후속 군수지원 엄청난 수익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 "정부 지원과 시너지를 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세계 10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항공우주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취임 1년을 맞은 강구영 KAI 사장(대표)은 지난 9월 5일부터 나흘 간 열린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 '2023 MSPO' 참가 계기 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초음속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이어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유럽시장 공략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 사장은 "KF-21의 성능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항공기로서 근본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기종"이라고 말했다. 강 사장은 "KF-21은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면서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을 갖고 세일즈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한국도 KF-21 항공기 플랫폼을 가지면 독자적인 후속 군수지원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을 맞은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대표)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 참석 계기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위산업진흥회]

◆폴란드 의지+한국 기술력='성공 모델' 승산 충분

-폴란드 MSPO 방산전시회 참여 성과와 의미는.
▲폴란드 라돔 에어쇼를 통해 우리 성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명이 생겼다. 지금까지 계약 이행을 했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 주변 인근국에 FA-50을 기반으로 성과를 확대할 기회를 가진다. FA-50은 성공했기 때문에 KF-21로 수출 대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MSPO를 활용해서 우리 새로운 제품을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 인식시켜주는 성과를 만들겠다. FA-50 갖고 유럽 전역 확장할 기회를 찾는다. KF-21을 새로운 제품으로 부각하는 의미가 있다.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시장 공략인가.
▲폴란드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동유럽이나 유럽 전체적으로 확장할 때 허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 폴란드도 욕심이 있다. 100년 전 항공기를 만든 나라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항공기를 잘 만들었다고 한다. P-11·P-37을 만들었다. P-37은 2차 대전 때 알려진 전투기다. 그때 자존심을 한국을 통해 다시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PGZ와 MOU는 우리가 플랫폼을 폴란드에 팔았지만 후속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번 PGZ와 MOU를 통해 FA-50의 후속산업과 장비·군수 지원, 기타 관계되는 후속산업을 진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폴란드 방산업체와 협력 가능성은.
▲폴란드가 과거 항공산업의 자존심 있다 보니 다행히 PGZ라는 국영 방산회사를 만들었다. 정비와 통신, 무장, 탄약 기술을 갖고 있다.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PGZ를 중심으로 방산 협력을 하면 정비와 후속 군수지원, 지상 장비 정도는 공동 연구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했다. 그게 잘 되면 이차적으로 공동 연구개발 포함해서 제작과 생산, 공동 판매까지 확대될 수 있다. 폴란드 의지나 한국 기술력으로 보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폴란드 정부가 의지 갖고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가능성이 크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슈차크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FA-50 경공격기와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소형무장헬기(LAH )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AI]

-폴란드가 미그(MiG)-29를 FA-50PL로 대체하는데 두 기종을 비교한다면.
▲형상으로 보면 대형과 한국 소형에 비교다. 세대로 보면 MiG-29는 3세대다. 한국도 T-50은 3세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4세대로 봐야 한다. 세대 차이나 급수 차이 보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같이 날고 있다. MiG-29가 갖고 있는 기동성과 안전성, 소프트웨어 파워 측면을 보면 한국이 훨씬 낫다. FA-50은 자동제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기동성과 안전성이 MiG-29보다 뛰어나다.

공대지 무장을 보면 무기를 실을 수 있는 능력 뛰어나다. MiG-29를 대체할 수 있냐고 많은 사람이 의구심 있는데 충분하다. 폴란드에서 타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FA-50 특징은 3세대 비행기로 출발하지만 4세대·4.5세대로 갈 수 있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암람(AMRAAM)을 통합하면 4.5세대로 봐야 한다. 성능 면에서는 소형 그룹에서 최강이며 라이트급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종이다. 미들급으로 가는 것이다. 암람까지 통합하면 미들급에 하이급까지 갈 수 있다. 성능이 그만큼 우수하다.

최고 장점은 가성비다. 같은 급은 아니지만 4.5세대를 보면 유로파이터와 라팔, F-16V, 그리펜은 시간당 운용비가 2~3만달러(2600~4000만원)를 넘어간다. 하지만 FA-50은 3분의 1 정도로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률(availability)이다. 한국 기종을 따라올 항공기가 없다. 전 세계 전투기 중에서 최고 가성비다. 세계 최고급이다. 한국 공군에서는 지속적으로 85~90%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가진 성능도 중요하지만 운용 측면에서 가성비와 가동률을 보면 최고 특징을 갖고 있다.

◆항공기, 정부간 산업·기술·금융 지원·협력 필요

-한국 공군에서 폴란드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은 잘 되고 있나.
▲항공기를 납품하는 것 못지않게 실제 운용할 수 있는 인력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폴란드 인원들이 한국 공군에 와서 조종사와 비행, 교육, 정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수십년 간 러시아 항공기를 운용했지만 거기서 볼 수 없었던 정말 효율적인 측면과 고도의 기술력을 보고 배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조종사 양성과 항공기 운용, 정비 체계를 온전히 배우고자 하는 교육의 마음이 엄청 강하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아주 순조롭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조종사는 32명 중 4명이 교육을 마쳤고 4명이 교육하고 있다. 정비사는 156명 중 75명은 1차로 교육이 끝났고 현재 2차로 교육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FA-50PL 기종이 2025년 말에 폴란드에 도입되는데 그 때까지는 정비사들 교육이 완료돼야 한다. 조종사들은 조금 늦게 진행되는데 2026년까지 32명을 추가로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산 항공기 수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은.
▲KAI가 잘 만들어야 한다. FA-50은 성능개량 통해 4.5세대까지 성능 확장해야 한다. KF-21도 마찬가지로 오는 2026년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오는 2028년 2차 성능개량을 하고 2032년까지 3차 성능개량을 해서 완벽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도 마찬가지고 소형무장헬기(LAH)도 2024년부터 육군에 납품해 운용 노하우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력 있는 항공기를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 참가 계기로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 세바스찬 흐바웨크 회장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 [사진=KAI]

수출 부서도 열심히 해서 지역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일단 동남아시아는 구축이 돼 있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유럽과 남미, 중동 등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북미에서 미국과 오세아니아 등 신시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잘 만든 팔거리를 갖고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지금 기업만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사업과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

항공기 플랫폼만 하기에는 산업과 기술협력, 금융지원이 필요해 정부 대 정부 차원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고 있다. 정책·조직·예산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잘 만들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정부에서 밀어주면 잘 될 것이다. 꼭 성공시켜서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KAI는 세계 10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항공우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년 쓸 KF-21 전투기, 국가 꿈 갖고 세일즈

-미국 훈련기 대규모 수주 사업 상황은.
▲지금 사활을 걸고 전방위로 뛰고 있다. 지금 상황은 정보요청서(RFI)와 제안요청서(RFP) 과정을 거쳐 계약하는 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준비하는 것은 여유가 생겼다. 충분히 세밀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원팀 출발식을 했다.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국 록히드 마틴사하고 협업하는 과정을 밟아야 하며 서로 공감하고 있다. 미국으로 가서 록히드 마틴사하고 한미가 원팀을 출발시키는 과정을 걷고 있다. 그게 진행되면 내년에 정부에서 공군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미국에 보낼 생각이다. 미국 내 분위기 활성화 차원이다. 2024년까지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2025년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미 훈련기 사업 자체가 약간 지연될 것 같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수출 전략은.
▲아직 최대치까지 검증을 안 해 봤지만 성능을 확장하고 있다. 속도와 G성능, 기동 성능도 확장하고 있다. 최대치까지 안 갔을 뿐이지 거의 성공한 거다. KF-21과 비교되는 항공기들은 20세기 기종이다. 지금 4.5세대 경쟁 기종들은 F-16V과 그리펜, 라팔 전투기로 35년 전 만든 항공기다. KF-21은 21세기 항공기다. 21세기에 만든 유일한 4.5세대 항공기다. 근본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항공기다.

라즈문드 안제이착 폴란드 총참모장이 지난 9월 5일(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2023 MSPO' 국제방산 전시회장에서 KAI 부스를 찾아 FA-50 경공격기 시뮬레이터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KAI]

지금 경쟁 항공기들은 성능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수명 주기가 4.5세대로 끝나야 한다. 하지만 KF-21은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 KF-21이 생산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을 것이다. 다 단종 될 것이다. 다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다. 5세대 외 항공기를 사고 싶은 나라들은 KF-21밖에 없다. KF-21이 팔릴 수밖에 없다. 국가의 꿈을 갖고 세일즈을 해야 한다.

-항공기 유지보수 수출 기대 효과는.
▲수명 주기 비용은 2세대까지는 플랫폼 판매로 끝난다. 정비가 간단하기 때문이다. 자국이나 해외에서 정비해도 비용이 많이 안 든다. 소프트웨어가 많아지는 3세대부터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하드웨어 파워보다 세진다. 3세대에서는 소프트·하드웨어 파워를 50대50으로 보면 된다. 4세대는 70%가 소프트웨어 파워다. 5세대로 가면 80~90%다. 앞으로 6세대로 가면 99%다. 항공기 세대가 올라 갈수록 결국은 정비와 성능 개량이 중요해진다. 소프트웨어는 5년마다 바꿔야 한다. 정보화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이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계속 신속히 바꿔줘야 한다. 그런 비용 많이 늘어날 것이다.

3세대는 30년 동안 수명 주기를 보면 플랫폼 가격이 1000억원이며 수명주기 동안 2.5배면 2500억원 정도 든다. 4세대는 플랫폼이 2000억원 들면 3~4배 정도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는 5~6배 정도이고 8배까지 본다. 플랫폼에 1000억원 정도면 8000억원의 운용 유지 비용으로 들어간다. 파는 것보다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기종이 바로 F-35다. 싸게 파는데 후속 사업에서 이익을 거두는 개념이다. 한국도 플랫폼을 가지면 이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된다. KF-21을 팔면 한국이 독자적인 후속 군수지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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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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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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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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