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립 유치원교사 선발 안 한다…초등교사 2년째 100명대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0:00

교대 정원 13년째 동일…'임용 적체' 갈수록 심각
특수학교 교사 전년 61% 줄였지만 올해는 채용 늘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4학년도 공립 초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에서 2023학년도보다 404명이 줄어든 3167명을 선발한다.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선발인원이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다. 교대 정원은 1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임용 선발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 임용적체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초등교사 선발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167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23학년도(모집공고 기준) 3561명보다 394명(11.0%) 줄어든 규모다.

충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의 선발인원은 올해와 같거나 올해보다 적다.

가장 임용적체가 심한 지역인 서울은 110명으로 전년 대비 선발인원이 5명(4.3%) 줄었다. 다소 적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은 전년도에 이미 선발인원을 46.8% 줄이며 대폭 초등 임용 교사를 감소한 바 있다.

앞서 서울은 선발 인원이 2016학년도 960명, 2017학년도 846명, 2018학년도 385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교대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집회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은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하지만 2019·2020학년도에 각 370명, 2021학년도에 304명, 2022학년도에 216명을 선발하는 등 선발인원을 계속 줄이며 올해까지 8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은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10명으로 전년 70명 대비 85.7% 급감했다. 충북은 선발인원 32명으로 전년 80명 대비 60% 줄였다. 274명을 뽑는 경북지역은 전년대비 19.9%, 87명을 뽑는 제주지역은 전년대비 18.7%를 적게 뽑는다.

다만 충남지역은 242명으로 전년대비 61.3%, 경남지역은 178명으로 전년대비 18.7% 더 뽑는다.

◆유치원 교사, 서울 한 명도 안 뽑아…특수교사 채용은 대다수 지역이 늘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2023학년도보다 28.0%(118명) 감소한 304명을 모집한다. 전년에도 27.1% 감소한 422명을 모집했는데 그보다 더 줄어든 규모다. 인천, 경기, 강원, 충남을 제외한 전 지역 임용 규모가 전년과 같거나 적다.

특히 서울은 올해 한 명도 뽑지 않는다. 전년 10명을 뽑으며 76.2% 감축 채용을 했지만 올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은 22명으로 전년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인 69.9%를 줄였다. 경북은 21명으로 58.0%, 전남은 22명으로 62.1%를 줄인 규모로 뽑는다.

반면 강원 29명(이하 전년대비 81% 증가), 경기 67명(42.6%), 충남 37명(8.8%), 인천 32명(3.2%)으로 채용 규모를 늘린 지역도 있다.

특수교사는 유치원과 초등을 합해 모두 48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23학년도 대비 전국적으로 132명 (37.9%) 늘었다. 충북,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대비 선발 인원을 늘렸다.

다만 특수교사는 전년에 349명을 선발하며 2022학년도 대비 전국적으로 61.0%를 감소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35명(이하 전년대비 133.3% 증가), 경북 42명(110%), 경남 23명(91.6%), 인천 49명(81.4%)을 선발한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일초등학교에서 '빛나는 환경교실' 수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신한라이프]

유일하게 전국에서 전년대비 적게 뽑는 충북과 제주는 각각 4명과 18명을 뽑으며 전년대비 20%의 감소를 나타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2개 사립학교법인(기관)으로부터 1차 임용시험을 위탁받아 초등교사 10명, 유치원 특수교사 4명, 초등 특수교사 8명 등 총 22명의 사립교사도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3차 시험은 학교법인별로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국립학교의 경우 한국우진학교와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1·2차 시험 전체를 위탁받아 초등 특수교사 각 1명을 선발한다.

1·2차 시험은 공립과 동시에 시행하고 최종합격자는 교육청이 학교로 통보한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11월 11일, 2차 시험은 2024년 1월 10~11일 각각 시행된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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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