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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48개국 만나며 '엑스포' 폭풍 외교…북러 군사거래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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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뉴욕서 32개국 정상회담…이번달만 42개국
ODA 과감하게 확대…수원국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CF연합 결성 제안…"AI 글로벌 포럼 개최할 것"
'디지털 권리장전' 조만간 제안…EU 등 동참 제안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제78차 유엔총회 정기회기 참석 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무려 40개국 이상 정상들과 만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뿐 아니라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중간중간 각국 정상들과의 쉴 틈 없는 양자외교를 펼쳤다. 특히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 요청뿐 아니라 각국들과 경제 상황에 맞춘 실질 협력을 약속하는 등의 성과도 이뤄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아이티 정상회담에서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의 연쇄 양자회담은 미국 도착 즉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이후 스리랑카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첫 날에만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덴마크, 몬테네그로, 투르크메니스탄, 세인트루시아 등 9개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결정은 오는 11월 하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로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수많은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날에도 윤 대통령의 릴레이 양자회담은 이어졌다. 코트디부아르 부통령 접견을 시작으로 모나코, 수리남, 레소토, 벨리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진행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프리카 내 작은 국가를 시작으로 핵심 교류를 이어온 국가 정상들까지 연달아 만나며 실질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실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양자회담 중간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만나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으며,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 주최 리셉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조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알랭 베르세 연방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사흘째 날에도 시간을 쪼개 11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위스와 중앙아프리카,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그리스, 불가리아. 에스와티니 정상들과 만나 맞춤형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엑스포 유치 표심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번 뉴욕 순방 전까지 총 58개국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뉴욕 순방에서 4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약 140차례 양자회담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한 달간 60개 이상 정상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그런 정상은 100년간 외교사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 순방 양자회담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먼저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말했다.

또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엑스포 유치 외교는 과정 그 자체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 외교 기조를 함축한다"며 "엑스포의 무대는 글로벌이고 지향점은 연대를 통한 자유로운 소통으로, 이번 외교전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주면서 책임 있게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자회담 기네스북 등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 외교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까지 이라크와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난딘 등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태평양도서국(태도국) 그룹 정상 오찬을 끝으로 숨가쁜 일정을 마쳤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리셉션을 포함새 48개국과 정상들과 만나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제78차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거래와 관련해 동맹, 우방국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조만간 디지털 권리 장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러시아를 겨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러-북 군사거래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CF연합 결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이 활성화 된 것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디지털 규범 적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2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며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라며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연쇄 양자회담 일정을 소화하며 경제 일정으로는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정의롭고 공정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을 공개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할 계획이다.

첫 번째 원칙은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원칙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관련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세 번째 원칙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의 폐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및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결국 우리 미래 세대의 삶이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이 인류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국의 KAIST,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는 뉴욕대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화를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22 photo@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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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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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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