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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공포사회] (하) 전문가들 "'묻지마 범죄' 지원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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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정신 취약문제' 현행 제도 걸음마 수준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사회적 지원제도 강화해야"

지하철 비명을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는 등 잇따른 강력범죄에 시민들의 긴장도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에는 반드시 사회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기 마련이다. 범인들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20~30대 남성이며 사회적 은둔을 지속해 온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억눌러 온 감정은 무엇인지, 숨겨진 필연적 사회적 맥락은 무엇인지에 더해 예방책은 있을지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우리나라와 해외 연구를 종합해 봤을 때, '묻지마 범죄' 피의자들은 대부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성인이 되어 사회적 고립을 겪고, 심각할 경우 관련한 정신병적 질환을 경험했다. 이들의 억눌린 감정이 제때 발견되거나 치료받지 못해 묻지마 범죄 등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의자들에게 다수의 공통점이 발견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디까지 와있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문석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분과과제 정책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6 yooksa@newspim.com

흉기 난동 사태 이후 사회적 고립과 정신 취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현행 제도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고립자들이 많아지면서 현실과 매체 속 폭력 상황을 구분하지 못하는 정신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졌다"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고립을 겪으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 사회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화한 사회적 고립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정부·지자체 역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통령실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지난달 6일 고립·은둔 인구 규모와 원인, 지속 기간 등을 파악하는 주기적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4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1000여명의 신청자를 받아 그중 500여명에게 직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 내에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서도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해 제도적 구멍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청년 사회적 고립 지원 제도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정작 지역 내 고립 청년 실태 조사를 파악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 후 대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결과 조례에 포함된 기본계획·실태조사·지원시설 설치 등 주요 내용에 대한 회신 내용이 텅 비어 있었다"며 "조례 통과 후 3년 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한 현행 대응 체계 역시 한계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하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시·군·구청장 신청의 신청에 따라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 환자를 의료 기관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게 정해놨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족 등 보호자나 의료계 일선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서현역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법관이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게 하는 '사법입원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사회적 지원제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사진. 2023.07.06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당국이 정신취약군 및 사회적 고립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순찰 활동 등의 대응체계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며 "치료와 상담을 통한 정신취약군에 대한 관리가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정신취약계층의 매체 통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심리학계에서는 분노 조절 훈련을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R, VR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전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묻지마 범죄자의 특성 이해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대책이 요구됐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히키코모리 관리를 위해 당사자에 대한 개인치료, 집단 치료, 주간 보호(주간 시간 동안의 관리), 교육기관에 의한 지원, 취업 지원, 약물치료, 방문 지원,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등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지역 전문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제로 대응이 어려운 사례를 검토해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사례 관리 회의를 필수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사회 내의 정신보건 시설 및 취업 지원 시설, 복지기관, 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적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한 구제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면 묻지마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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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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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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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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