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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광진갑' 與 김병민, 野 전혜숙에 도전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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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고정적 표심·지형으로 선거 보면 준엄한 심판 받아"
"거시적 비전으로 광진구 자체 미래 청사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과거처럼 고정적 표심, 고정적 지형으로 선거를 바라봤다간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당이 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느냐에 따라 표심은 항시 변할 수 있고, 정치권이 여기 맞춰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뉴스핌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정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당이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혁신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온 그는 28세의 나이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서울시당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진갑'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지만, 시사 및 정치분야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김 최고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거시적 청사진이 없다"며 미래 비전 설계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함께 논의해 만든 게 '2040 광진 PLAN'이란 광진구 자체의 미래 비전 청사진"이라며 "현재 용역 수립 중이고,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들, 광장동의 수많은 재건축 이슈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큰 틀의 도시 계획을 만들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중곡동 같은 경우 중곡4동 모두 합쳐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부터 지역 사회 인프라 구성까지 많은 일들이 거시적 비전을 갖고 변하게 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020년부터 광진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소회는

▲ 총선 공천을 받고 나간 게 2020년 2월이었으니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낙선하고 나서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역 내 선거도 많았는데, 대표적 분기점이 2021년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다.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10석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큰 위기였는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25개구를 다 탈환했다. 제 옆 지역구였던 광진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선한 후 1년만에 치러졌던 선거였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로 시민들의 마음을 가져온 선거였다고 본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한번 열어주신 뒤 대통령 선거,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서 12년만에 광진구청장도 탈환하고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거의 대다수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광진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년 가까운 세월을 시장·구청장·국회의원을 지냈고, 특히 시의원 자리 4개는 갑을 합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다. 그 정도로 압도적 자리를 몰아줬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대하는 정도의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주셨던 기대감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당정회의를 계속 거치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기분 좋은 변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갖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역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구민들께서 실제 광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다.

-광진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광진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1995년에 분구가 됐는데, 저는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중곡동에서 졸업했다. 유년기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적 중곡동, 광진은 이른바 중산층을 대표하는 동네 중 하나로 주거 여건이 꽤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낙후된 주거 환경이었던 다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개발로 대대적 변화를 거쳤고, 성동구의 경우 거의 환골탈태 정도로 도시 대변혁을 이뤘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의 변화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독 광진구는 중곡동을 중심으로 군자동, 능동, 구의동 일대 전부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 기반시설들이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환경들은 훨씬 더 악화되고 주차난은 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왔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도 있었고, 아이 셋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갈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광진갑 출마를 결심했다. 

-대학가가 위치한 특성상 광진구 일대엔 2030세대 가구가 많다.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나. 의견 청취는?

▲아무래도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층을 잘 보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얼마 전에 제가 세종대학교에 가서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총장님들과 다 같이 모여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누가 뭐래도 올해 초 제가 김기현 대표님과 경희대에 가서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다. 전국으로 확대시켰던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세종대가 올 봄에 처음으로 그걸 시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가 뭘 더 지원하면 좋겠는지 논의했다.

또 건국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에 '장안민국'이라는 정치인 포럼이 있는데, 올해 들어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었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토론도 같이 했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같이 호흡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올 가을 학기부터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다. 학생들과 지역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도 자주 교류하며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고, 가시적으로 현실화되게 하려고 한다. 또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이었다.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을 장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또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 없는 환경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보육·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추진하고픈 지역 숙원 사업이 있다면

▲1위 숙원사업은 무조건 주차 문제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중곡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개발 공간들이 있는데, 중곡역 인근 한전 부지 같은 곳은 벌써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다. 개발하네, 마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과 같이 논의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되게 넓다. 지역 주민들 (착공까지) 기간만이라도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백 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나머지 생활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된다. 중곡동 지역은 특히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군자동, 중곡2동, 중곡3동이 연결돼 있고 그 중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통상 악취나 미관 때문에 기피 시설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동네도 개발이 잘 안 돼 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빗물펌프장 위쪽으로 증축 개조를 해서 수변 친수 공간인 문화 예술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용역 예산을 지난해 확보해서 얼마 전 결과가 나왔다. 주민분들 모아놓고 타운 미팅을 가졌는데, '수변 문화 예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했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한 번, 지역구로 두 번이지만 3선의 의원 활동을 광진에서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국비 등을 갖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광장동은 재건축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동네인데, 극동아파트라고 광나루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을 넣을 때마다 탈락했던 곳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안전진단 조정 과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통과가 됐다. 실제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현 상황에 고마운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 전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했던 전혜숙 의원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지금 전혜숙 의원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만 8명에서 10명 사이인 걸로 안다. 현역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 났을 텐데, 당내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들이 광진에서 적어도 10년은 앞당겨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여기 상응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전혜숙 의원이 지난번 극동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현직 3선 국회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구에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구청장과 관내 당정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실제 변화를 행정에 녹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광진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대변인을 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서울과 광진에 필요한 일들을 시시각각 논의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함께 했고,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니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즉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지금 비록 원외위원장 위치에 있지만 지난날 활동들로 현재 광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 광진갑은 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 있는데도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은 (저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 안정적으로 지역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힘과 동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마중물을 만들어 주신다면, 힘있게 국가 예산 또 정책들을 바꿔내면서 광진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가장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는 항시 어떤 당이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그 혁신 동력을 얼마나 잘 살려서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의 여부가 총선의 성패와 다 맞물려 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건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낼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혁신을 감내할 만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한 이후 원내 상당수가 영남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른바 영남권 중심 정당처럼 돼 버리고 수도권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마중물은 결국 사람이다. 여전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110석이 조금 넘고, 비례대표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 100명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 참신하고 훌륭한, 또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 넘쳐나는가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릴 건 집권당이니까 단순히 당의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정부랑 손 맞춰서 즉각 내어놓을 수 있는 실천적 약속이 될 거다. 국민들 삶에 최적화된 총선용 선거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가, '사람과 정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 포부

▲제가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다. 한 번도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광진갑 현역 의원이 전혜숙 의원, 그전에는 김한길 대표, 그전에 김영춘 의원.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다 동문들이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고 진짜 하나라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될 거야', '다음에는 우리 잘해보자'라는 말들이었다.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중간에 힘든 적도 많았고, 원외위원장으로 지낸다는 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역에서 응원해 줬던 주민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으로서 4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이 정말 변해야 된다.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으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또 당 지도부로 있으면서 제가 꼭 바꾸고 싶었던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씀드린다.

광진구는 정말 보석 같은 동네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시설 등 기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지난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능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과 행정가의 유능함으로 동네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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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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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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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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