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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지원방법 찾으라 지시…3차 정찰위성 발사 성공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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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장사정포 유용성·선제 기습공격 중요성 확인"
"러시아에 반출된 포탄, 100만발 이상으로 파악"
"北, 국경 전면 개방 염두에 두고 대중 경협 준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가정보원은 1일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은 김정은이 하마스 기습 공격을 확인하면서 장사정포의 유용성과 선제 기습공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군사 모험주의 집착 성향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 지역의 무장단체와 제3세계 국가에 무기 판매 시도 가능성도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남우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규현 원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이 1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2023.11.01 photo@newspim.com

국정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8월 말 전군 지휘훈련과 전술핵 타격 훈련을 병합 실시하고 전술핵 재래식 전력 통합훈련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다"며 "9월 전술핵 공격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 인질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10월로 공언했던 발사일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 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서는 요원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러 동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초부터 러시아 선박 수송기를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차례 수송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은 이와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00만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 10월 중순경에는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와 같은 북한, 러시아의 밀착은 우크라이나전이라는 특수한 국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연대라는 점에서 그 안정성과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러시아는 핵잠수함 건조 등 핵심 전략기술 전수보다는 북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 대규모 노동자 수용 등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중 동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두고 대중 경협을 준비 중으로 10월 중순경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대표단을 중국에 급파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며 "중국은 재중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선 전원 귀국 원칙을 고수 중이며 대북 반출 물자에 대한 세관검색 및 밀수단속을 강화해 국제관계에 신경 쓰는 한편 10월 9일에는 중국 현지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한 데 이어 추가 북송을 준비하는 등 북한을 챙기는 모습도 동시에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추가 북송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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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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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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