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등 급변하는 인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민청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전국 외국인 거주 1위이자 이민·외국인 정책을 선도해온 안산시가 유치에 최적지일 것입니다."
경기 안산시민 300인이 한 자리에 모여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이 합심해 반드시 유치를 이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토론장을 가득 채웠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는 14일 오후 호텔스퀘어에서 300명의 동행추진단과 함께 시에서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 프로젝트 동참을 위해 '이민 사회의 진입,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를 기획하고 이끈 '동행추진단'은 시의 현안 가운데 별도의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경우, 시장 직속의 시민동행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된 조직이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공개모집을 거쳐 동행위원을 주축으로 시민, 전문가, 공직자 등 300명이 참여했다.
◆ 대한민국 인구 위기는 현실, 정책 대안은 '이민청 유치' 공감대
올해 2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6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주저앉힐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인데 초저출산의 위기감은 물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인구문제는 국가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 유치를 통해 인구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외국인 및 이민정책을 선도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다문화마을특구, 상호문화도시 지정 등 외국인 정책을 위한 인프라를 탄탄하게 구축해온 만큼 이민청 설립에 최적지라고 밝히며 본격 유치에 뛰어든 것이다.
안산시는 10개에 달하는 외국인 종합행정타운 운영을 비롯해 ▲40여 개의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여타 어느 지자체보다 외국인 정책 기반이 확고해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정립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영우 시민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기반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정책에 녹아들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외국인 간의 공존을 바탕으로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지혜 모아 펼쳐진 '시민축제의 장'
이민청 유치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민 공론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토론회는 다문화 관련 다큐 상영 및 세계소년소녀합창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해 이민청 유치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이민근 안산시장의 '시민과의 동행 이야기'와 시민 원탁토론 후 이민청 유치를 지지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 박영길(53)씨는 "이민정책 및 외국인 수용성, 협력 거버넌스, 문화 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설명을 비롯해 국내·외 이민자의 생생한 체험사례 소개를 접하며 이민청 유치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 김선옥(여·51)씨는 "이민자 유입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꼽히는 범죄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범죄 분야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서 외국인 범죄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편견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동행추진단은 피켓과 손 현수막, 만국기 등으로 안산에 이민청을 유치하자는 시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안산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에서 본격 추진 중인 이민청 유치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낸 유의미한 대토론회였다"며 "앞으로 시민동행위원회를 비롯한 300인 시민 동행추진단의 열망을 이민청 유치에 마중물로 삼고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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