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해야 기업 효율성 향상·일자리 창출 가능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연말 휴가는 꿈도 못꾸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차마 휴가 가겠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최근 만난 한 중견기업 간부는 '연말인데 휴가 계획은 세웠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외업무를 하는 인력이 5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하반기에 이직 등의 이유로 퇴사하고 남은 3명이 겨우 빈자리를 메우고 있단다.
'그럼 빨리 뽑아야죠'. 해결방안은 단순한데 이 또한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업무의 특성상 헤드헌터를 통해 구인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인재는 조건(복지+연봉)이 맞지않아 거절당하기 일쑤이고 눈높이를 낮추면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과 구직자가 가진 역량이 일치하지 않는 기업에겐 인력난, 구직자에겐 구직난의 현실이다.
인력난과 구직난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심각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라고 인력난과 구직난의 악순환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다. 조선업계의 숙련자 부족 현상은 대표적인 인력난이자 구직난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업종을 떠나서도 각자 놓여 있는 속내는 복잡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부서의 3분의 2가 차장급 이상의 시니어다. 업무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를 뽑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지원자는 많은데 정작 뽑을 사람은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있다.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배출되기도 어려운 인구 구조적 문제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 자극적인 문구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칼럼은 올해 3분기(7∼9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0.7명)라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낮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만큼 인구 감소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인구 감소는 결국 청년 문제나 기업의 인력난, 구직난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이 가져온 노동 인구의 감소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 경영계 원로는 "기업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는 물론 다양한 세대 간의 협업과 지속적인 인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당장의 획기적인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인력난과 구직난 모두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주장한다. 현재의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겹겹이 쌓인 규제를 혁신해야 일할 사람을 찾기도, 일하고 싶은 사람의 일자리 찾기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 환경 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에서 경영하기 어렵다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이다.(지난 12월 5일 저성장 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토론회)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더욱 우리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기업의 인력난은 따지고 보면 다양한 규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량과 기술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부응하는 청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기업 고용의 증가도 규제로 인해 막혀있다면 말해 무엇할까.
기업들의 규제 혁신 주장은 기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인력난·구직난을 동시에 어느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사실 규제 혁신은 기업들이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생산성을 높여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 결과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근저에 깔려있다.
더구나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게 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새로운 일자리는 그만큼 더 창출되고 이에 따른 인력 수요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포괄적인 인력 관리와 인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 기업 간의 협력이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성과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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