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 해외 OTT 플랫폼, AI 활용을 통해 다변화되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임성환 저작권국장, 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 한음저협 한동헌 이사장, 건축가협회 한영근 부회장, 원밀리언 윤여욱 대표 등이 참석했다.
◆ 유 장관 "선제적·적극 대응 가장 절실한 시점,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갈 것"
이날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문제는 아마 최근 가장 큰 관심사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됐다. 15년 전에도 저작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작권 개념이 없었음에도 저작권법을 준비했다. 한-미, 한-EU FTA가 막 발효될 때였다. 당시에 저작권 특사경 제도, 저작권법 도입하면서 우리가 20년 동안 지정됐던 우선 감시 대상국 또 감시 대상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2008년 열심히 노력해서 2009년에 감시 대상국을 졸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 불법 유통이 가장 심하던 때였고 당시 정부가 불법복제물 삭제하거나 게시자 계정 정지, 서비스 게시판 정지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했다. 한미FTA 이후 저작권법 개정한 것은 저작권 수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 개인적으론 법 개정 이후에 강남스타일 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또 변했다. 영상 쪽 OTT 플랫폼의 시대가 왔고 K콘텐츠가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 됐다. 해외 불법 유통이 우리 저작물이 많이 팔리다보니 사례가 굉장히 늘어나고 해외 불법 유통은 추적과 단속이 매우 어렵다. 최근 AI 발전은 저작권 해체 및 창작의 변화,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해 오늘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4대 전략을 언급한 유 장관은 세계 저작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체부의 의지를 밝혔다. 유 장관은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K콘텐츠의 성장을 위해서 기초 예술저작권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계속돼야 하고 또 저작권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저작권 유통에 있어서의 투명성, 창작자와 사업자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글로벌 유통에서의 저작권 징수 정산 체계를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전략 취지를 설명했다.
또 "글로벌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겠다. 오늘 발표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앞으로 우리가 저작권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방향과 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무·건축물·음원 등 빈 틈없이 권리 보장…"AI 학습에 제공된 창작물도 보상 이뤄져야"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 안무·건축 등 소외분야 권리행사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선제 대응 ▲저작권산업 유통 투명성 제고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적극 대응을 통해 향후 5년 내 세계 5대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내용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4대 전략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통해 문체부는 K팝 성장의 핵심 요소인 안무 저작권을 포함해 건축 저작물, 영화감독 등 영상 저작물 보호에 대한 권리 보장 의지를 확고히 했다. 창작자와 제작자, 플랫폼, AI 등 사후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와 쟁점을 구체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연 저작물 무단 녹화, 밀캠이 성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해당 협회와 협력하여 집중 단속하고, 밀캠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 웹 드라마와 같은 순차적 저작물 등록에 대해서도 신규 장르 창작자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AI 발전에 따라 발생한 저작권 쟁점에 대해서도 안내서를 마련해 AI와 관계된 이해관계자, 3대 주체인 AI 사업자, AI 이용자 그리고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에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또 저작권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방송에서 사용하는 음원을 모니터링하는 방송 사용 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료 중에 있으며, 24년도에는 직접 활용한다. 저작권료 승인 과정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FTA와 같은 통상 협상이나 태국, 베트남 등과의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 자국의 법령과 권한으로 단속하고 방지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의 국제 공조가 불법 유통에 대한 건 단위의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과 비교해 그룹 단위의 대응으로 확장했으며 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임성환 국장은 AI 저작물 인정과 관련한 여러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창작자의 권리보장을 우선하는 문체부의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AI 그림, 커버곡 같은 것은 최근에 논란이 많은데 AI가 그렸고 인간의 창작성이 충분히 개입이 안됐다면 저작물성 인정 받기가 어렵다"면서 "현행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자아가 창작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과 AI가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 어디까지 한 것인지 경계선을 알 수 없는 모호성이 있다. 향후 판례들이 나올 것이고 각국의 저작권 단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 활용 안내서는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향후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법관들이 판단할 사항이다. 저희가 새로운 규정이나 이런 걸 내보내는 게 아니고 현행 법령을 해석한 부분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의견은 안내서를 준비하면서 수렴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일부 우려하는 AI 사업자들의 의견은 추가적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 살펴보고 향후 법 개정이라든가 판례라든가 관련 사항들을 보고 이 안에서는 이제 추가로 보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은 "우리가 AI나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빠르게 변할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예상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유럽이나 미국, 각국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룰을 발표했다. 우리 부처 입장에서는 창작자를 구하는 게 항상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AI가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뭔가로 데이터로 학습을 연구를 하고 노력을 했을 텐데 제공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원칙을 깔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진도를 나가고 있다. 충분히 업계하고도 의논하고 기술 개발이 되는 만큼 그 베이스를 꼭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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