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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동대문갑' 김영우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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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전 의원 인터뷰
"비대위,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보태기 위한 전략"
"尹 정부 성공 위해서는 험지에서 한 석 가져와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 발전의 시계에 가속도를 붙여서 돌려야 된다"

경기 포천·가평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영우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자진 불출마 선언을 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27일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당 소속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 도저히 나를 한 번 더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 수가 없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제가 불출마하겠다. 좀 좋은 사람들로 채워달라"고 말하며 당을 떠난 그는 21대 국회가 '막장 정치'로 흘러갔다고 맹폭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은 우리끼리 벌이는 잔치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하는 것"이라고 짚으며 현재 당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고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전략이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의원은 동대문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험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라도 보태야 하므로 '험지에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다'해서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중진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한다.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영우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경기 포천·가평에서 내리 3선을 하던 2019년 12월, 자진해서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계기는

▲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또 출마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3선 의원이었는데 3선이면 그래도 중진이다. 당 소속 대통령 두 분이 다 감옥에 간 상태에서 도저히 나를 한 번 더 찍어달라고 표를 구걸할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재선, 3선 의원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다. 7~8명이 맨날 모였다. 김세연, 이진복, 유기준 의원이 모여서 당이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당을 개혁해야 하는데 어떡할 거냐, 맨날 고민했다. 그 결과 거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 불출마 선언을 했다. 우리가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야 한다.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책임을 지겠냐. 정치를 비교적 오래 해왔던 우리가 책임지는 게 맞다. 그래야 당 개혁의 동력이 생길 거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당 대표도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 '제가 불출마하겠다. 좀 좋은 사람들로 채워달라' 근데 그게 잘 안됐다. 그 이후 양쪽 정당이 강대강 대결만 하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왔다. 국민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망감이 크다.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됐다.

-불출마 선언을 하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판사와 검사, 장차관과 장군 등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특권층만으로 채워진 웰빙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당은 웰빙 정당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나

▲ 아직은 부족하다. 당이 어렵고 비대위까지 만들어졌다. 지도부가 바뀌고 있지만 개혁이 상당히 늦어졌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많은 사람은 너무 당혹스럽다.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전부 다선 의원들이 십몇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선수도 안 정해져서 우리끼리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비대위는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빨리 보여줘야 하고 답을 줘야 한다.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을 사람은 내려놓고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서 전략이 나와줘야 하는데 '영남당' 비슷하게 가고 있다. 여태까지 했던 의원총회 보면 좀 안일하다. '단합하자. 목소리 똑같이 내자'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진 거다. 민심을 읽는 게 첫 번째인데 민심보다는 무조건 우리끼리만 뭉치면 되는 걸로 생각한다. 총선은 우리끼리 벌이는 잔치가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이 선거를 한다. 그래서 좀 더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임명했다.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은 어떻게 평가하나

▲ 이재명 당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문제, 특히 586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잘 짚어줬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하고 그런 민주당에 뒤지는 국민의힘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국민의힘은 왜 허접한 민주당의 리더십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못하는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인, 지지율 저조,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저조, 이런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그런 걸 녹여낸 총선 전략이 필요하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극복 방안은

▲ 국민은 민생에 올인해 주기를 바랐고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기대한다. 근데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도 당도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정치력이 필요한 거다.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말도 안 되는 야권의 총선 전략이지만, 이거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걸 우리가 직시할 필요는 있다.

당정 관계도 누가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기현 대표 만들 때도 그랬고 물러날 때도 그랬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렇다 할 설명이 아직도 없다.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은 상식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거다.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무리수를 두고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웠던 과정에 대해서 누구 하나 당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솔직히 후보 잘못 냈다, 민심 잘못 읽었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성명서 하나 나온 게 없고. '개혁하겠다. 혁신하겠다' 말로만 했는데,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밖에서 바라본 21대 국회의 모습은

▲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장 정치였다. 국회의 모든 관례가 무너지고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방탄용으로만 사용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영향력을 자기방어의 수단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했다. 그래서 막장 정치가 됐고 기득권 지키는 정치가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주 필요한 말이고 다 지켜야 한다. 이번에 공천받는 모든 출마자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런 서명을 해야 하는 거다. 지난번에 초선들이 연판장 돌리듯 누구를 몰아내는 데 사인하고 그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 서명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출사표를 던진 동대문갑은 국민의힘에 험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동대문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 험지이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포천·가평 쪽에서 다시 도전했을 거다. 저도 당에서 혜택을 입었다. 경선했든 어쨌든 세 번 공천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 석이라도 보태야 하므로 '험지에서 한 석을 가져오는 게 필요하겠다'해서 택했고. 여기서 경희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동대문갑에 살았기 때문에 지역 연고가 확실히 있다.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력투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결심하게 됐다.

-동대문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면

▲ 4가지 정도를 생각하는데 일단은 교통과 물류의 대전환이다. 여기는 예전부터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기능을 뺏겼다. 청량리 광역 환승 센터 완성하는 일이 굉장히 급하다. 오세훈 시장, 이필형 구청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국회의원이 계속 민주당이었는데 딱 지금이 발을 맞출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래서 국회에 가면 최소한 국토교통위원장은 해야 하겠다, 그런 식의 각오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교통과 물류의 대혁신, 자연과의 조화는 필요하다. 빠른 교통 하고 느린 자연을 잘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하나는 상권 활성화. 교통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동대문에는 큰 시장들이 많다.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좀 현대화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젊은이들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다. 뒤처지지 않고 전통과 미래를 한꺼번에 쇼핑할 수 있는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여기는 대학가가 있다. 외대, 경희대가 있고 고대생들도 제기동이 생활권이고 시립대생들도 이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년 문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청년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그거는 관 주도가 아니라 학생들의 염원을 잘 담아서 안전한 청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백업을 해줘야 한다.

안정된 주거 환경도 필요하다. 재개발 많이 하고 낙후됐던 주거 환경이 조금씩 뒤바뀌고는 있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가져올 교통 문제라든지 아이들 교육 ·보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육·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주거 환경, 문화·스포츠 시설 이런 게 같이 준비돼야 한다.

-지역구 현역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평가한다면. 안 의원과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 그분은 제가 너무 잘 안다. 초선을 같이 시작했고 국방위원장도 제가 먼저 했다. 저는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정책 쪽으로 좀 더 특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시작 전, MB 정부 시작 4년 전부터 많은 전문가, 교수들하고 정책을 만들었고 다듬었고 실현했다. 안규백 의원도 훌륭하시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동대문 발전을 위해 특화돼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오세훈 시장, 이필형 구청장 또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추는 문제다. 해야 할 지역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

-동대문갑은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용범 국민의힘 동대문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당내 경쟁도 치열한 지역이다. 필승 카드가 있다면

▲ 동대문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험이 필요하고 어느 다른 지역보다도 중진의 힘으로 일을 해야 한다. 중진의 힘, 초선의 마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체돼 왔던 동대문 발전의 시계를 빨리 돌려야 된다. 발전의 시계에 가속도를 붙여서 돌려야 된다. 다들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제 국회에 첫발을 들여서 경험하기에는 동대문에 시간이 없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맡고 싶은 역할은

▲ 정책적으로는 여태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살려야 한다. 그래서 국토위원장이든 원내대표든 정책적인 실력을 발휘해야 하고 또 하나는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만나서 좋은 정치를 해야 한다. 좋은 정치라고 하면 당론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정치, 합리적인 개혁 보수가 뭐라는 걸 국민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에 맞서서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다. 민주당을 압도할 수 있는 상식과 품격을 갖춘 정치를 주도하고 싶다.

-향후 행보와 포부는

▲ 저의 총선 전략은 두 발을 믿는 거다. 선거를 많이 해봤지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좀 피곤하지만, 지역 구석구석을 발로 뛰는 게 제일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 사람 마음은 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내 두 발을 믿어야 한다. 열심히 다녀야 한다.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꽤 됐다. 당원이 된 지는 30년이 다 돼 가는데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직을 수행한다'라는 말이 있다. 늘 양심, 소신 또 염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좋은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그걸 늘 지켜가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12.27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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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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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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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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