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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②-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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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민재(25)는 고등학교 때부터 '만 18세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에 참여했다. 민재에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의 가치에 공감하고 많은 도움을 준 고마운 정당이었다. 8년이 지난 지금, 민재는 떠나는 동료들을 보며 '흔들리는 사람'이다.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뉴스핌은 지난 17일 국회 인근 카페에서 민재를 만났다.

◆ "정치 참여는 시민의 기본권…지지 정당 도우며 효능감 느껴"

민재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남에서 대학교를 다녔다. 보수의 텃밭에서 자랐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진보 정당에 관심이 생겼다. 대선이 있던 2017년 그는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생일이 12월인 탓에 만 18세가 되지 않아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참정권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민주당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민재는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자신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했다. 선출직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창한 욕망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리라는 생각이다. 그는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니었다. 정의당과 녹색당 등 다른 진보 정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재는 이들 정당에 두루 관심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권 경험이 있고 '수권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을 택했다. 민주당이라면 정당 내부에서 토론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주당의 험지로 불리는 TK·PK(부산·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처음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돕는다는 효능감이 커서 힘든 줄도 몰랐다.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 청년대변인, 청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선거를 도와준 지방의원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낼 때,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로서 보람을 느꼈다.

◆ "'죽거나 살거나' 정치...민주당이 먼저 화합의 손길 내밀어야"

수박.

겉은 파랗고(민주당) 속은 빨갛다(국민의힘)고 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당내 인사들을 비판할 때 쓰는 그 용어. 수박이라는 멸칭이 민재에게도 씌워질지는 몰랐다. TK·PK 지역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시간을 부정당하는 언어였을 것이다. 민재는 비난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다른 당과 그 지지자는 '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민주주의도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물며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아닌 '수박'으로 배척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민주주의는 복수의 정당이 있고 의회가 있고 주기적인 선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민재는 민주당이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졌다고 느낀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감할 수 없는 건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의 대리인'이라는 말이다. 민재가 생각하기에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단순히 '우리를 뽑아준 지지자들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대의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사건이 대학생위원회가 지난해 6월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을 비판한 일이다. 민재의 시각에선 다분히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일련의 사건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으니 다시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의 도덕성을 지적한 본질보단 양소영 대학생위원장이 일부 시·도당 대학생위원장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예상치 못한 역풍이 불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큰 실망을 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던 이 대표가 표결 하루 전날 부결시켜달라는 호소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합리화하려는 과정이 납득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이 대표의 행동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이 "왜 민주당 욕은 하면서 국민의힘 욕은 안하느냐", "내부 총질한다"고 몰아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많은 이들이 공론장에 나서기를 꺼리게 됐다.

의문이 들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당력을 쏟는 것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나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당력을 집중해본 적이 있었나. 적어도 민재의 기억엔, 없었다.

민재는 정당의 제1목표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획득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이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면 기분은 되게 좋다. 지면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선거에서 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거나 당이 망하진 않는다. 선거에 임할 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따라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게 정당의 일이다." TK·PK 지역에서 지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을 해온 민재로서는 당연한 생각일지 모른다.

최근 들어서는 정당이라는 플랫폼 자체에 회의를 느낀다. 한국처럼 전국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지방정치의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이슈에 모든 게 매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재는 민주당이 먼저 대화합의 정치를 복원하길 희망한다.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무도하게 행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지만 그건 기본값이다. 여당이 못할 때 제1야당은 일해야 한다. 제 기준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지 않다. 지난 총선서 180석 줬는데 뭐 하느냐는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수적 우위에 있을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게 나은 전략이 아닐까. 죽거나 살거나. 네 편 아님 내 편. 우리 아니면 적이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화합의 정치를 하는 쪽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될 거다."

김민재 민주당 청년대변인. [사진=본인 제공]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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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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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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