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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4·10 총선은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남은 것은 심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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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 끝없이 추락"
"與, 패륜 공천으로 국민 능멸"
"민주, 국민 기대·눈높이 맞춘 혁신 공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2년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 존중이 기본 중의 기본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패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국민의힘의 공천 면모를 보겠다"라며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일병 사건의 책임자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당진 정용선,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 불법 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시켜 공천한 '사면 공천'이다. 부산 수영 장예찬 후보,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음란표현도 공천하는 '음란 공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뤄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다"라며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 교체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 세력과 국민의 대결이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 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써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현안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4.10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10개월 전 윤석열정권이 탄생했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부르짖던 이 정권은 그동안 어떤 국정을 펼쳤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까?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졌습니까?

윤석열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에 국가소멸을 경고하고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정권무죄 민주당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해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피의자로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합니다.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필수인데, 대통령은 탄핵추진을 피해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입니까?

윤석열정권은 2년 간 나라를 망치고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존중이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패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국정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면모를 보겠습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경북의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채일병 사건의 책임자들입니다.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지배대상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라고 묻습니다.

당진 정용선, 청주서원 김진모 후보.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시켜 공천한 '사면 공천'입니다.

부산 수영 장예찬 후보,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음란표현도 공천하는 '음란공천'아닙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상당 정우택 후보의 '돈 봉투 공천'.
국민의힘은 이런 행위들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서산태안 성일종, 인천연수갑 정승연 후보, 이토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해도 공천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 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하는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해도 공천 받는 '극우 공천'.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공천을 할 수 있습니까?

여주양평 김선교, 계양을 원희룡 등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책임자를 공천한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은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더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잘못된 국정을 성찰하거나 반성하면 조금의 기대라도 남겨두겠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식의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닙니까?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4.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경제폭망 민생파탄 민주파괴를 심판하는 날입니다.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날이자
패륜공천에 대한 심판의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춘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세대교체 인물교체의 시대정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맞추려면 생살을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옥동자를 낳으려면 진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지를 치고, 낡은 껍질을 벗겨내야
국민의 심판대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혁신과 재탄생의 진통을 피한다면 저 이재명의 존재도, 민주당의 운명도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끝장이라는 절박함으로 임했습니다.

당원과 국민께서 저희의 몸부림에 응답해주셨습니다.
혁신공천으로 공천혁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사자로선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중진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2선으로 후퇴했고
국민과 당원이 적극 참여한 혁신공천으로 사상 최대 폭의
세대교체, 인물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썩어가는 강뿐이라 했습니다.
상처는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었고,
갈등은 혁신 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한 마음으로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혁신공천을 완수하고,
심판의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냐 전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행정권력만으로도 이처럼 폭주하는 정권이 국회마저 손아귀에 넣는다면,
상상 못할 폭정은 현실이 되고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며 경제와 민생 평화의 회복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1달 남았습니다.
'4.10 심판의 날'에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십시오.
포기나 외면은 정권을 편드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참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입니다.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 4.10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더불어민주당을 써주십시오.
이제 민주당은 할 일 앞에 미적대는 정당이 아닙니다.
일머리 잘 알고, 추진력 강한 검증되고 유능한 일꾼들로 완전히 진용을 새로 갖췄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4.10 심판의 날', 국민승리를 위하여
민주당이 명운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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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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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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