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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콘텐츠산업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글로벌 영상 허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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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ESG·글로벌·정책 섹션으로 나누어 세미나 진행
장애인 방송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영상콘텐츠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환류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유현석 콘진원 부원장은 2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콘텐츠산업 정책연구 성과확산 세미나'에 참석해 "이 자리를 통해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앞으로의 지향점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번 세미나는 콘텐츠산업의 미래를 위한 환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ESG ▲글로벌 ▲정책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날 유 부원장은 "작년에 K콘텐츠의 글로벌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 사례와 현황을 조사했고, 콘텐츠 업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세제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연구했다"라며 "또한 콘텐츠 이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장애인 접근성 및 ESG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콘진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콘텐츠 장르별 산업 규모와 국내외 이용자 동향, 그리고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보고서는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업계에도 유용한 자료로 쓰임이 높다고 알고 있다"라며 "현재 콘텐츠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 생성형 AI, 친환경 이슈 등 신기술, 콘텐츠 격차 해소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콘진원은 올해도 콘텐츠 산업의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 부원장은 "이날 여섯 가지의 발표가 준비돼 있다. ESG, 글로벌, 정책 섹션으로 나눈 각 발표 주제는 우리 일상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콘텐츠산업 정책연구의 변화와 현안뿐 아니라 미래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에 다 담지 못한 콘진원 정책연구센터의 연구가 많다. 특히 승인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서 조사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더욱 더 성실히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첫 번째 'ESG' 섹션에서는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콘텐츠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반옥숙 책임연구원은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해 "취약계층 중에서도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접근 및 이용, 생산, 소통 부분이 취약하다. 국내 방송영상에서 장애인 출연(배역) 비중이 낮고, 장애 표현 방식도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장애인 역할을 비장애인이 연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가 가진 장애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 내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방송 출연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 책임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KBS는 2011년 국내 방송사 처음으로 장애인 앵커를 선발했고, KBS를 비롯해 MBC와 SBS, EBS는 화면해설, 한국 수어 방송 등을 활용한 장애인 방송을 편성했다. 다만 해외의 사례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BBC의 경우 장애인의 방송 출연/제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2019년에 발표했다. 또 맞춤형 교육과 코칭 멘토링 지원과 함께 제작사에서 6~12개월의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원이 제공된다.

실제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방송영상 출연이 이뤄져 수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왜소증의 배우 피터 딘클리지는 '왕좌의 게임'으로 2020년 제26회 미국 배우 조합상 남자 TV드라마부문연기상을, 청각 장애인 트로이 코처는 2022년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 장애인의 방송영상콘텐츠 출연 확대 방안'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에 반 연구원은 "장애인 배우를 출연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며 "지상파의 경우 재허가 심사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평가 기준'에 '장애인 프로그램 편성 계획 및 실적' 책무 조항을 추가해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공영 방송사가 전체 프로그램 중 장애인 출연 비율을 측정하고, 달성을 위해 장애인 출연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와 앞으로의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반옥숙 책임연구원은 "다만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이나 그 책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깊게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또 장애인 출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혜미 책임연구원은 '콘텐츠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전사적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이어 "콘텐츠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그리고 BBC를 비롯해 자사 특성에 맞는 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친환경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대응 방안으로 삼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여러 분야의 관계자 총 26명을 인터뷰 하며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친환경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 부담스럽게 바라보셨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 ESG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관련 정책과 적합성을 포함해, 국내 콘텐츠 기획 조직이 처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글로벌' 섹션에서는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조사'를 주제로, 마지막 섹션인 '정책'에서는 ▲'콘텐츠산업 노동시간 조사 연구'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을 주 내용으로 다뤘다.

김지현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영상제작 허브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주제로 발표를 하며 "콘텐츠산업은 고성장산업이자 투입대비 경제작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산업"이라며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그는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영상제작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지만 해외 제작 유치를 위한 국내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에 국내 분석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해외 영상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는 국가가 어디인가부터 살펴보려고 했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돼 있는지 살펴보고 이후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레퍼런스 국가는 어디인가 알아보기 위함으로 준비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이 연구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해외 영상 제작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목적인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영상 제작을 유치시, 미국 경우에는 총 2015년에서 2020년 5년 동안 총 15배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효과, 기업수익성 향상, 소프트파워 향상,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영상 제작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인센티브 관련 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며 "또 유관기관 협약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도 해야 하며, 제작시설·프로덕션 서비스 라이브러리 및 언어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 발표 자료 [사진=콘진원] 2024.03.28 alice09@newspim.com

끝으로 "K컬처, 뉴미디어, 쇼츠, 웹툰 등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 있는 분야와 연계해 글로벌 영상 제작 허브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혁태 팀장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박 팀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향된 공제율이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은 2021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9억7800만 달러로 세계 9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방송영상 산업 수출액은 2021년 7.1억 달러에서 2022년 9.3억 달러로 큰 폭으로 성장했다"라며 "이러한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립제작사 중 약 92%가 연매출 50억 이하인 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독립 제작사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성공 예측이 어려운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제작사들은 콘텐츠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2020년 기준으로 소기업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8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또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콘텐츠 영상 제작사는 막강한 자본력, 그리고 규제 없는 창작 환경을 보장하는 해외 제작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영상 콘텐츠 한 편을 제작하는 제작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보조나 지원 없이 중소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드라마·영화 등 영상 제작자는 올해부터 제작비의 최대 30%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기본 세액공제율을 현재 3∼10%에서 5∼15%로 올리고, 제작비의 국내 지출 비중에 따라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올해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가 시행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감소하게 되며, 이 절약되는 세액은 다시 제작 시장에 재투자돼 선순환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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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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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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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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