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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상현 "총선 참패, 尹 책임 운운하기 이전에 당 스스로 책임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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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
"차기 지도부는 투쟁성·협상력·호소력 필요…우리도 특검법 만들어야"
"전당대회, 민심 비율 늘려 나가야…시기는 늦추는 것이 맞아"
"한동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제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통령 책임을 운운하기 이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 스스로 책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은 "수도권 선거를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지도부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띄운 윤 의원은 "총선 승리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여기서 이겨야만 이기는 선거인데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심판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른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차기 지도부가 지녀야 할 핵심 자질로는 투쟁성, 협상력, 호소력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심지어 조국 수사에 대한 특검법. 아예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준비한다"면서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된 현행 당 대표 선거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치가 민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 상황 속에서 민심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라며 "당이라는 건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민심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왜 우리가 참패했고, 참패의 원인이 뭐고,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혁신의 그림을 그린 토대 위에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늦출 수밖에 없다"라고 부연했다.

또 윤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 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제로'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를 잘못 치렀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총선 패배를 했는데도 끝없이 다시 나온다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다음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총선 참패 이후 "혁신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한마디로 예견된 참패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수도권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고 얘기를 드렸다.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은 영남이나 호남은 거의 어느 당 찍는다는 게 정해져 있고 결국 수도권·중원 싸움인데 여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계속 낸 거다. 수도권 선거를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지도부와 전략. 총선 승리는 반드시 수도권에서 승리를 해야만 가능하다. 대전까지 하면 129석이다. 129석 중 우리가 몇 석을 얻었나. 19개 얻었다. 4년 전에는 대전까지 넣어서 128석 중 16개 얻었다. 여기서 이겨야만 이기는 선거인데 수도권·충청도 선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총선 참패의 책임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총선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치르는 게 아니다. 당이 치르는 거다. 물론 대통령이 정권 심판의 빌미를 준 건 사실이다. 대통령 책임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책임만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총선은 당이 치른다는 거다.

제가 2014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했었다. 그때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그런데 6·4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광역단체장 1석 지고 수도권에서는 3석 중 2석을 가져왔다. 7월 3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우리가 15개 중 11개를 이겼다. 정말 안 좋은 정국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략이 있어서였다. 제가 그래서 '자꾸 대통령 욕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를 잘 치를 수도 있고 못 치를 수도 있다.

제가 당시에 선거를 치르면서 피켓 시위를 하는 전략도 내걸었고 혁신위원장에 젊은 이준석을 임명했다. 그게 딱 10년 전의 얘기다. 그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준석을 바꾸라고 그랬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종편에 나가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를 존경한다고 그랬다며 바꾸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선거는 제가 치는 거다. 시간을 달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선거는 이겼다. 공천할 때도 대통령이 주문 사항이 있었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거는 전부 우리 선거 망치는 거다' 해서 결국 공관위의 만장일치 뜻대로 갔다.

제가 전국 단위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낮아도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다.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다.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다. 대통령 책임을 운운하기 이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당 스스로 책임을 갖는 게 진짜 중요하다.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저는 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추 의원이 대구·경북(TK) 지역구, 친윤(친윤석열)계라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 추경호·이종배·송석준 의원은 소위 말해서 친윤계 의원들이다. 그러나 찐윤(진짜 윤석열)계는 아니다. 저는 추경호 의원을 뽑은 이유가 이거라고 본다. 민주당의 공세가 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생 회복 지원금부터 시작한다.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게 누구인가. 경제부총리를 했던 추경호다. 민주당은 무조건 보편적 복지, 우리는 선별적 복지 아닌가.

이건희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한테 25만 원 주는 거에 찬성하나.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저한테 주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정말로 지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싸울 사람이 추경호라서 추경호가 당선됐다고 본다.

-원내대표를 포함해 차기 지도부가 지녀야 할 핵심 자질이 있다면

▲ 차기 지도부는 일단 세 가지를 가져야 한다. 첫째 싸움을 잘해야 한다. 소위 말해서 투쟁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완전히 싸울 준비를 하고 들어온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외에도 심지어 조국 수사에 대한 특검법. 아예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준비한다.

우리도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우리도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 특검법 만들고 문재인 전 대통령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왜 우리는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안 만드나.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 재임 시절에 외국 방문을 48번 했다. 영부인들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평균적으로 24차례 순방을 하러 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만들어서 싸워야 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비해서 여기가 더 문제가 많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대통령이 되기 전, 개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다. 권오수 전 회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김건희 여사는 91명이 '쩐주' 중의 한 사람이다. 근데 개입 강도가 가장 크다는 손 모 씨가 무죄를 받았다. 일종의 '주가 조작에 실패한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특검하는데 81억의 국비를 썼다.

특검이라는 것은 사안이 중대하고 권력형 비리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저쪽에서 특검법을 하면 우리도 특검법을 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 김정숙 특검법을 말했지만, 특검법을 만들 결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 싸움에 결기가 있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024.05.10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의 현행 당 대표 선거 방식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되어 있다.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나

▲ 개정이 필요하다. 솔직히 당원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영국이나 일본은 다 당원이 대표를 뽑는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가 민심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특수 상황 속에서 민심 비율을 늘려 나가야 한다. 당이라는 건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다. 민심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민심 비율이 늘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한다.

-당내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 늦춰야 하는 게 맞다. 전당대회를 원래대로 치른다면 7월 초쯤 될 거다. 7월 초면 총선 패배 이후에 3개월이 지나가서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상임위원장 배분, 특검법 등으로 엄청나게 싸우게 될 거다. 그때는 우리가 혁신이라는 프로그램을 짜고 혁신의 프로그램을 돌리고 국민들에게 제시해도 중요성이 덜할 거다. 전당대회를 7월에 한다면 혁신하는 데 보통 몇 개월 걸려서 해놓고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혁신을 차기 전당대회로 차기 당대표가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다. 지금 당장 혁신을 그려야 한다. 왜 우리가 참패했고, 참패의 원인이 뭐고, 우리를 지지했던 유권자가 우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총선 백서를 발간하고 혁신의 그림을 그린 토대 위에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출마 가능성 제로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다. 선거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당이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대통령의 정권 심판론 분위기를 몰랐나. 정권 심판론 강풍이 올 거라고 알아서 비대위를 띄운 거다.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위원장을 모셨다. 비상한 상황이라고 모신 거다. 근데 선거를 잘못 치렀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총선 패배를 했는데도 끝없이 다시 나온다면 사퇴할 이유가 없다. 출마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향후 비대위 구성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보나

▲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통합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 구성을 해야 한다. 노년이 있어서 반드시 장년이 있고 청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낙선한 사람들, 수도권을 잘 아는 전문가들, 혁신의 그림을 짤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혁신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 통합에 방점을 둬서는 안 된다.

-당이 혁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패 DNA를 혁파시켜야 한다. 우리는 뺄셈 정치의 DNA가 너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누가 했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누가 쫓아냈나. 이 당에 있는 사람이 쫓아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이 전 대표를 쫓아내고 총선에서 패배했다.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사람을 먼저 내치고 못 뭉치나. 우리 당의 고질적인 병패인 뺄셈 정치의 DNA, 집단 이기주의의 DNA, 군림하는 DNA 혁파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통합해야 한다고 보나

▲ 지금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도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협력과 경쟁의 관계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결국 국민과 당원이 원한다면 통합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어렵지만, 국민과 당원이 원하면 대선 전에는 통합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사과한 점 또 기자들의 좋은 질문을 무제한 받으려고 한 점, 총선 참패를 통해서 느꼈던 민심을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쉬운 점은 진작에 이렇게 여러 번 했었으면, 진작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4·10 총선에서 당선되며 5선의 고지에 올랐다. 22대 국회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22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복원이다. 정치가 실종돼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여소야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치해야 한다. 여야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근데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의장단, 여야 지도부만으로는 안 된다. 중진이면 야당 뜻있는 인사들하고 중진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활성화해야 한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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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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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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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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