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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미복귀] "이참에 동네의원으로"…전문의 공백 연쇄 파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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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으름장' 놨지만…출근 전공의 6%대
내년 배출돼야 할 전문의 2910명
공보의·군의관 배출부터 영향 받아
"전임의 지원도 줄면 수술·진료 더 줄 것"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에 해당하는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올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A씨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지방 의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더 올라갔다고 말한다.

A씨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았던 전공의 월급의 2~3배 수준을 받고 있기 때문. A씨는 "개원가로 나오니까 삶의 질도 올라가고 월급도 올라 만족한다"고 말했다.

◆ "전문의 취득 1년 늦어져도 돌아갈 이유 없어"

지난 2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공의 사직이 석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돌아가면 다시 박봉으로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만큼, 이참에 전문의 자격 취득을 포기하고 일반의로 개원의에 취직하겠다는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지 3개월이 도래하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2024.05.20 choipix16@newspim.com

실제로 전문의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인 지난 20일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소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애초에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 수도 포함돼 있어 정확한 복귀자 수는 알 수 없다. 다만 1만 명 가까이 되는 전공의 수를 감안하면 출근하고 있는 전공의가 여전히 6%대 수준에 불과하다.

4년 차 전공의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코앞인 이탈 전공의 B씨는 "정부는 지금 급한 게 전공의인지, 정부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리 입장에선 전문의 취득이 1년 늦춰지는 게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 군의관·공보의 수급부터 차질…'허리급' 전임의 배출도 영향

전공의들의 말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곤란해지는 건 정부쪽일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3·4년 차 레지던트는 총 2910명이다. 레지던트 과정은 전공과마다 3년 혹은 4년이다.

전문의 배출이 안되면 당장 전문의 시험 직후 파견되는 군의관, 공보위(공중보건의) 수급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부는 그간 군의관, 공보위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왔다. 정부는 23일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미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와 군의관에 더해 총 547명이 투입된 것이다. 전문의 배출이 안되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쓸 인력조차 부족해지게 된다. 

이번 집단행동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모든 연차 전공의에서 줄줄이 밀리게 되면 연쇄효과로 병원에서 '허리급' 역할을 맡는 펠로(전임의) 수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수련과정이라 진료과목이 정해지지 않고, 전문의로서 자격이 없는 전공의와 달리 전임의는 교수와 함께 수술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병원의 중요 인력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전문의가 안 나오면 연쇄적으로 전임의 지원자도 줄어들 것"이라며 "펠로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펠로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 교수들의 환자 진료나 수술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병원도 재정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대화를 시작하자'는 기조는 같지만, 전제조건이 달라 대화 성립이 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의대 증원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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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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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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