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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운용사 새 먹거리? 10조원 시장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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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ETF 5달만에 80조원 성장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빨라진 시계바늘
한국인 비트코인 보유금액 20조원으로 추정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 결국 승인될 것
한국 운용사들 비트코인 ETF 비공식 검토 중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각)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ETF 마저 전격 승인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그간 증권성 논란으로 승인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돼 왔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을 말끔히 정리해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ETF' 채택 시계바늘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나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마저도 규제하고 있어 한국 투자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투자자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과 달리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다.

[사진 = 셔터스톡]

◆ 정치와 뗄 수 없는 비트코인 ETF…결국 승인될 것

한국 금융위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보도자료 이후 추가적인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다. 자본시장법 제 4조에 열거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빠져 있어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은 정치적 해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이더리움 ETF 승인 역시 엄격한 규정 적용 대신 유연성을 발휘했기에 가능했다. 이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압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한국은 애매한 법률조항이 많아 실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려면 미국과 달리 아예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초에 미국을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로스틴 베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을 각각 면담한 바 있다. 여기서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결국 한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실제 상장 승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른 뒤 상장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장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해도 다른 현안들이 너무 많다. 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더 급하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순서가 엄청 밀릴 가능성도 크지 않다. 당장 올 연말이 지나면 그 동안 비과세였던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소득세 과세유예가 종료돼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시점에 맞물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 계좌에서도 비트코인 매수가 가능하도록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을 허용해 퇴로를 열어 주는 게 중요해진다.

만약 2024년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도 종료시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도 거부한다면 645만명이나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는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에서도 부담스러운 문제다.

◆ 국내 암호화폐 작년에 이미 43조원 넘어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금융위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무려 43조6000억원이다. 한국인의 미국 주식 총 보유 금액 약 100조원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규모다.

주요 암호화폐의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와 국내 시가총액 순위를 비교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글로벌에서는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비중이 50%인데 비해 한국은 비트코인 비중이 27.5%로 적은 편이다. 또 글로벌에서는 시총 2위를 차지한 이더리움이 한국에서는 리플에 밀려 시총 3위에 그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2023년말 기준 한국인들은 비트코인을 12조원(27.5%), 이더리움을 3조7000억원(8.4%), 리플을 6조7000억원(15.4%) 보유하고 있었다. 중요한 건 2024년 5월 현재는 작년 연말보다 암호화폐 가격이 훨씬 더 올랐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ETF 상장 심사를 통과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국내 시가총액을 현재 시점으로 단순 환산해 보면 한국인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보유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 지난 2023년말 비트코인 종가는 4만2265달러였다. 그런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만9000달러다. 64% 급등했다.

한국 투자자들 모두가 2023년말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을 매도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조원에서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도 71% 급등했다. 따라서 이더리움 시기총액도 3조7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합치면 무려 26조원이다.

◆ 한국인 보유 1위 테슬라도 비트코인보다 금액 작아

한국인이 19조7000억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큰 돈일까? 한국인이 보유중인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비교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정리가 된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1위는 테슬라다. 2024년 5월 현재 보유금액은 약 14조8000억원(108억달러)이다. 올해 가장 많은 1조5200억원(1억1000만달러)을 순 매수한 종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2023년말의 보유금액인 18조7000억원(137억달러)과 비교하면 거꾸로 3조9000억원(28억달러)이 줄어들었다. 이유는 올해에만 주가가 28% 폭락한 탓이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해외주식 2위는 엔비디아로 보유금액은 14조2000억원(103조원)이다. 2023년말의 6조원(44억달러)과 비교해보면 무려 8조2000억원(60억달러) 급증한 규모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엔비디아 순매수 금액은 고작 79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엔비디아 보유금액이 급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에만 엔비디아 주식이 무려 115% 폭등한 덕분이다.

정리해보면 특정주식의 보유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는 2가지 원인이 있다. 순매수 금액이 크거나 해당 주식의 상승률이 높으면 된다. 비트코인 역시 올해 64% 폭등하면서 엔비디아처럼 보유금액이 커진 케이스다. 올해만 놓고 보면 진정한 승리자는 엔비디아나 비트코인 보유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 추정금액은 19조7000억원으로 테슬라(14조8000억원)나 엔비디아(14조2000억원)를 압도한다. 이더리움 보유 추정금액 6조3000억원도 애플(6조3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추가로 연말까지 비트코인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한국인의 비트코인 보유금액도 더 늘어날 여지는 충분히 있다.

◆ 한국 운용사들도 비트코인 ETF 은밀히 검토 중

이런 막대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장 규모로 볼 때 한국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아직 주요 운용사들의 공식 입장은 "검토한 바 없다"로 정리된다.

업계 1위인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규제 또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역시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나 정치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먼저 움직이는 모양새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운용사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다. 해외주식 ETF 노하우와 글로벌네트워크가 가장 막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자회사인 '글로벌X'가 이미 올 초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2023년 1월부터 홍콩 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시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주요 운용사들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킬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만 섣불리 나서지 않고 국내 규제가 풀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 운용사 간 ETF 전쟁…비트코인 ETF가 게임 체인저?

한국의 ETF 시장은 올해도 급성장했다. 2023년말의 121조원에서 2024년 5월에는 24조원이 증가한 145조원을 기록했다. 시장이 급성장 하는 만큼 4대 운용사 간의 ETF 자산 경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 ETF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의 순자산총액은 56조7000억원(36.7%)이다.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3조3000억원(39.0%)으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격차는 3조4000억원(2.3%)에 불과하다.

3위인 KB자산운용은 11조1000억원(7.6%)의 순자산 총액을 보유 중이다. 그 뒤를 4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조9000억원(6.1%)로 바짝 뒤쫓고 있다. 격차는 2조2000억원(1.5%)에 불과하다. 이 정도 격차면 똘똘한 신상품 ETF 1-2개로도 뒤집을 수 있는 규모다.

한국에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순자산총액 1위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ETF'다. 6조4000억원의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2위를 차지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 ETF'는 불과 4년전인 2020년에 상장됐음에도 순자산총액을 3조5000억원까지 늘리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4대 운용사 중 한 곳이 이 정도 규모의 ETF 신상품을 만들어 낸다면 순위는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방어자 입장에서도 추격자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트코인 ETF가 한국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한국 투자자들은 약 20조원의 현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투자자도 대비해야

만약 올 연말에 비트코인 과세유예 혜택이 종료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현물 비트코인을 팔고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ISA에 '비트코인 ETF'를 편입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한국에서도 진지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 상장된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합계액은 불과 5개월만에 80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150조원 돌파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블랙록의 경우 불과 5개월만에 ETF 순자산이 27조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도 순자산 규모는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로 볼 때 한국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면 장기적으로 10조원 규모까지는 어렵지 않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국 운용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ETF 마저 승인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ETF 상장과 관련한 시계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도 이런 변화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도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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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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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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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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