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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시원한 전시관으로 인문학 여행 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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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8월 추천 가볼 만한 곳 5곳 선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8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고 추천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시원한 여름나기'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만, 즐길 수 없을 땐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뜨거운 태양을 잠시 피해 박물관, 미술관 등 다양한 전시관 지붕 아래에서 나만의 인문학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시원한 실내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바다를 건너간 돌사람의 귀향, 서울 우리옛돌박물관(서울 성북)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속초 국립산악박물관(강원 속초) ▲철수야, 바둑아 놀자! 세종 미래엔교과서박물관(세종 연동) ▲포항은 오감철철 스틸아트 천국, 포항시립미술관(경북 포항) ▲한류의 샘이 깊은 물,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전남 순천) 5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 바다를 건너간 돌사람의 귀향, 서울 우리옛돌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된 문인석. 2024.7.23 [사진=장보영/한국관광공사]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리옛돌박물관'은 이름에서 잘 알 수 있듯 옛돌, 즉 대한민국 석조유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2015년 11월 건립한 세계 유일의 석조유물 전문박물관이다.

재단법인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의 노력 아래 국내외로 흩어진 한국 석조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체 부지면적 1만4000㎡ 규모의 너른 공간에 석조유물 1250여 점을 전시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나라 석조유물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조명한다.

2001년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석조유물 70여 점을 시작으로 문인석, 장군석, 동자석, 벅수, 석탑, 부도, 석호, 불상, 망주석, 돌하르방, 제주동자석, 제주정낭 등 한국적 힘과 위엄이 느껴지는 다양한 석조유물을 주제에 따라 분류해 보여준다.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존재했던 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의 의미를 살필 수 있다.

일제가 독립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1933년 성북동 깊은 산골짜기에 지은 방 두 칸짜리 집인 심우장은 만해 한용운의 얼이 서려 있는 민족적 자존의 장소다. 올해 3월 개관한 성북근현대문학관은 문학 속에 등장하는 성북의 모습을 다채롭게 조명할 수 있는 문학 플랫폼이다. 한옥과 한국식 정원이 아름다운 성북동의 전통 찻집인 수연산방은 본래는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상허 이태준의 고택이다.

도심 속에서 순연하게 빛나는 자연경관과 함께 예술적 영감과 문화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성북동에서 잊지 못할 여름 하루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 산과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곳, 속초 국립산악박물관

속초국립산악박물관의 조형물. 2024.7.23 [사진=오원호/한국관광공사]

국립산악박물관은 산림청이 설립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산악전문 박물관이다. 등반의 역사와 문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고 간접적으로 등반 체험도 해볼 수 있다.

4층 야외 하늘정원에서는 대청봉과 미시령, 신선봉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날씨가 화창하거나 겨울철 얼음이 얼면 토왕성 폭포의 모습도 눈에 띈다. 3층 전시실에는 등반의 역사와 우리나라 등반가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수장고 역할을 겸하는 컬렉션 공간에는 국내 및 해외의 다양한 스토브와 피켈이 전시되어 있다. 2011년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를 무산소로 등정한 이탈리아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수여됐던 황금 피켈이 눈길을 끈다. 2층은 산과 관련한 흥미진진한 체험시설로 채워졌다. 고산 체험실은 해발 3000m와 5000m의 온도와 산소량을 구현해 고산의 환경을 체험해볼 수 있다.

산악자율체험실에서는 클라이밍 경기 중 하나인 볼더링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볼더링은 암벽에서 수직이 아닌 옆으로 이동하는 종목이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올해 준비된 네 개의 작은 전시회 중 세 번째 '대표유물 10선 전'이 한창이다. 국립산악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적인 유물 10점이 전시돼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속초가 간직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산촌과 어촌문화, 6.25 전쟁 이후 유입된 실향민 문화가 섞인 속초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AR(증강현실) 영상이 상영되는 실감 콘텐츠 체험관과 발해역사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다.

부엉이박물관 해피아울하우스는 정희옥 작가가 만들고 수집한 부엉이 관련 작품을 모아 놓은 공간이다. 작가는 "TV를 통해 본 수리부엉이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에 매료되어 부엉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바우지움조각미술관은 조각가 김명숙 부부가 설립해 현대 조각품을 전시하는 전문미술관이다. 전시된 조각품을 감상하는 것도 즐겁지만 미술관 공간 자체가 예술작품이라 해도 될 만큼 세련되고 아름답다.

◆ 철수야, 바둑아 놀자! 세종 미래엔교과서 박물관

세종미래엔교과서박물관. 우리나라 교육과정기의 특징을 담은 교과서의 어제와 오늘 전시. 2024.7.23 [사진=길지혜/한국관광공사]

미래엔교과서박물관은 교과서 변천사를 통해 우리 교육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국내 유일의 '교과서박물관'이다. 서당에서 사용하던 서적부터 개화기, 일제강점기, 미 군정기, 1~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과서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박물관을 찾는 누구나 학창 시절 손때 묻은 '우리 세대 교과서'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을 표한다.

박물관 내부는 교과서전시관을 비롯한 4개의 관으로 구성됐다. 교과서전시관은 한글관, 교과서의 어제와 내일, 교과서 제작과정 등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상설 전시한다. '월인천강지곡(국보)'영인본, '동몽선습', '소학언해'부터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북한교과서까지 교과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있다는 표현이 꼭 맞다.

인쇄 기계 전시실에선 근대 인쇄 기계의 발달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시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추억의 교실이다. 1960년대의 교실 풍경을 재현했는데, 요즘 말로 "라떼는 그랬지"라는 이야기가 관람객 사이에 자주 등장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삽화여행, 교과서를 그리다' 등 세 가지 주제의 전시가 열리니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자.

국내 최초 설립된 국립박물관단지의 5개 박물관 가운데 2023년 12월 처음 개관한 국립어린이박물관도 가봄 직하다. 푸른 숲을 걸으며 힐링하고 불곰 애교에 저절로 웃음 나는 베어트리파크 역시 놓칠 수 없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조치원문화정원의 카페 방랑싸롱에서 시원한 여름을 나보자.

◆ 포항은 오감철철 스틸아트 천국, 포항시립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외관. 2024.7.23 [사진=유은영/한국관광공사]

포항을 재미없는 산업도시라 생각한다면 대단한 착각이다. 호미곶에서 일출 보고, 죽도시장에서 물회 한 그릇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전부라면 포항으로 떠날 여행 가방을 다시 싸야 한다. 최근 포항이 180도 달라졌다. 산업도시에서 예술의 도시로 변신했다. 도시 곳곳에 철을 중심으로 한 예술작품들이 널렸고, 해마다 철을 소재로 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열린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하나뿐인 스틸아트 미술관이 있다.

환호공원에 자리한 포항시립미술관은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단조로운 조각에서 벗어나 융복합 예술작품을 펼친다. "이게 철이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하다.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강철은 부드럽게 휘어지고, 차갑게만 느꼈던 스틸이 실과 빛을 더해 따뜻하게 다가온다.

춤추듯 자유로운 조각과 화려한 색상을 입힌 조각들은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넘나든다. 반짝이는 행성을 표현한 작품은 우주여행을 선사한다. 야외조각공원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21점의 작품이 특별한 감흥을 빚어낸다.

야외조각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발길은 포항의 명물인 스페이스워크로 이어진다. 스페이스워크는 스틸아트의 백미다. 거대한 철제 작품은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하다. 한 발 한 발 트랙을 올라가면 울창한 숲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은 구름 속을 걷는 듯 스릴이 넘친다.

지붕 없는 미술관은 포항 도심 곳곳으로 이어진다. 가까운 영일대해수욕장은 또 하나의 '스틸아트의 천국'이다. 해변을 따라 수준 높은 철제 조각작품들이 줄을 잇는다. 포항 최고의 예술작품은 바다다. 호미반도 해안선을 따라 걷는 호미반도해안둘레길은 탁 트인 바다와 신비로운 기암들이 절경이다.

◆ 한류의 샘이 깊은 물,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지금 다시 봐도 매력적인 '뿌리깊은 나무' 표지. [사진=박상준/한국관광공사]

'뿌리 깊은 나무'를 드라마 제목으로 아는 이가 많겠지만,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한 잡지명이기도 하다. '뿌리깊은 나무'는 경제발전이 지상과제였던 70~80년대, 이미 한류를 예언하듯 한글 전용과 가로쓰기를 선언하고 우리네 토박이 문화에 주목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뿌리깊은 나무의 발행인 한창기를 기려, 그의 수집품 6500여 점을 중심으로 전시·보존하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한창기실은 그의 집무실을 재현하고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 '민중자서전' 등의 잡지와 책을 전시한다.

특히 '뿌리깊은 나무'는 표지 사진만으로 마음을 움직인다. 키오스크에서 '뿌리깊은 나무'의 기사를 검색해 읽을 수 있다.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은 그의 수집품을 전시하는데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등이 쓴 한글 편지가 눈길을 끈다. 박물관 맞은편에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인간문화재) 백경 김무규의 고택 수오당이 있어 같이 돌아볼 수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은 낙안읍성이다. 조선시대 읍성 풍경이 고스란하다. 새로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 역시 흥미로운데, 정원드림호 수상퍼레이드를 포함한 나이트가든투어는 여름밤 여행으로 제격이다. 순천시 여러 곳을 돌아볼 때는 순천시 관광지 통합입장권이 훨씬 이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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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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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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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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