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1년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일 관계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에 두 문장의 상반된 대답을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망가진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등과 안보협력이나 경제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모두 다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역사 문제 해결과 미래를 위한 협력의 투트랙' 전략을 버리고 역사 문제와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이 말에 앞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게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곧바로 같은 입으로 그랜드바겐을 해야 한다고 하니 당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헷갈릴 수 밖에 없다. 이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성찰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윤 대통령의 대일 기조는 집권 이후 분명해졌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랜드바겐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역사 문제를 정치적 문제와 하나로 묶어 일본과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같은 대일 기조는 정확히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한다. 1990년대 진보 정권의 출현과 함께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출발한 뉴라이트는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수와 완전히 다르다. 뉴라이트의 가장 특정적 색채는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친일과 반공 친미 자유주의이며 반(反)헌법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라는 정체모를 용어를 앞세워 뉴라이트 본색을 드러냈다.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았다는 의미를 담은 광복절에 윤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언급 없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로 지칭하고 독립운동을 폄훼했으며 '1948년 건국'을 강조하며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했다. 이어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들고 나와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해방은 미군이 가져다준 것이므로 독립운동과는 무관하고 일본의 식민통치는 조선을 근대화로 이끈 기초라는 뉴라이트의 인식과 완벽히 일치하는 행보다.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는 "독립운동의 뿌리는 자유주의"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은 지금 이 나라의 각료 등 행정부 요직과 주요 기관장으로 포진하고 있다.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행보도 뉴라이트의 세계관과 직결되어 있다. 정부는 사도광산에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동원됐다는 사실과 이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강제동원은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고 불법도 아니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이는 곧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한국은 불법, 일본은 합법이라고 각각 주장할 수 있도록 애매한 합의를 한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이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1965년 국교 재개 이후 지금까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섭과정에서 '식민지배는 불법이었으며 따라서 강제동원도 불법'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제기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어야 한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을 할 때마다 외교부가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철회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매번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가 이를 반박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강제성 표현 문제가 2015년에 하시마 탄광(군함도) 등재 때 이미 정리됐고 이번에 일본이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명심(bearing in mind)하면서 이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일본은 지금까지 한번도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2015년에도 일본은 군함도 등재 다음날 곧바로 "강제동원은 없었고 불법도 아니었다"고 말을 뒤집었으며 실상을 알리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일본이 "과거의 약속을 명심한다"고 한들, 인정한 적도 없고 지키지도 않은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일본이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한반도 출신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나타내는 전시관을 설치한 것을 두고 진전된 조치이자 성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제성과 불법성이 빠진 전시는 무의미할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된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왜 여기서 죽도록 고생했는지 일본의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시물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전체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고생하는 와중에 '천황의 신민(臣民)인 조선인'도 같이 고생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 신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분명한 대일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 기조가 뉴라이트의 인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정통 보수층 지지 기반이 없던 윤 대통령이 '변종 보수'인 뉴라이트 인사들에게 '포획'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이 경축사를 해야 할 광복절이 또 다가온다. 내년 한·일 국교 재개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일본과 '공동문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뉴라이트 정부가 이번에는 무슨 일을 벌일지 심히 걱정스럽다. 그의 재임 기간에 한·일 관계와 국가 정체성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을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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