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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 10월 1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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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시(시장 오세훈)와 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이 10월 15일부터 2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를 개최한다.

국악 중흥의 새로운 서막을 열고자 2023년 첫 포문을 연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올해 2년차를 맞아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꾸민다. 사전 공모를 통해 신청한 13개 국공립국악관현악단 중 축제추진위원회가 선정한 9개 단체와, 올해 신규 창단하는 단체(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힘찬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공연을 추가하면서 총 10개의 국공립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게 됐다.

2024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에는 KBS국악관현악단(10.15.),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10.16.),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10.17.), 국립국악원 창작악단(10.18.),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10.19.),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10.22.), 대구시립국악단(10.23.), 영동난계국악단(10.2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10.25.), 서울시국악관현악단(10.26.)이 참여한다.

뛰어난 음악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협연자들이 이번 축제에 함께한다.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피아니스트이자 뉴에이지 음악 작곡가 양방언에서부터 일본전통 악기 고토 연주자 미키 미노루에 이르기 까지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의 형태와 소리로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 음악을 폭넓게 들려준다.

뉴에이지 국악 1세대 예술가 양방언. [사진=세종문화회관]

이번 축제에서는 이희문(민요), 김준수(판소리), 정윤형(판소리), 김상연(태평소), 민영치(장구), 우리소리 바라지 등 국악 연주자들과 나카이 토모야(고토/일본), 수이유안(얼후/중국), 카오 호 응아(단트렁/베트남) 등 동아시아권의 협연자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통음악의 새로운 해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양방언(피아노)을 비롯하여 이예린(플루트), 신은혜(소프라노), 박성규(테너), 박종성(하모니카), 홍진호(첼로), 박현수(크로스오버 가수) 등 국악과의 다양한 협연을 시도해온 서양음악 기반 협연자들과 국악관현악의 만남이 눈길을 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지난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를 통해 확인된 관객의 뜨거운 관심이 올해 축제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며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음악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국악관현악 단체들과 함께 국악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2023년에 이어 2024년 2회차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국악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스타 협연자가 합세하고, 뉴에이지에서 전통한국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무대를 만든다. 이번 축제의 첫 무대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역사를 지닌 KBS국악관현악단(10.15)이 맡으며, 올해 7월에 새롭게 창단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10.16)과 전북문화의 계승과 전북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10.17)이 공연을 이어간다. 한국 전통 공연예술을 지켜온 국립국악원 창작악단(10.18)과 전통음악 기반으로 현시대 한국음악의 가치를 전하는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10.19), 대중의 취향과 음악적 감성을 저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10.22) 이 다음 공연을 이어받는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의 멋과 혼이 서린 대구시립국악단(10.23)과 2025년 국악엑스포가 열리는 영동군의 영동난계국악단(10.24)이 참여하고, 창단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한해를 보내고 있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10.25)이 연이어 축제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악관현악 60년을 이끌어 온 명실상부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10.26)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개의 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는 각 예술단마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스란히 담고, 최고의 연주력으로 대중들에게 전통에 기반 한 현재의 한국 음악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선보일 것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는 이희문(민요). [사진=세종문화회관]

◆세대를 넘어 동·서양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존: 뉴에이지와 크로스오버, 우리소리까지

대중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동시대 음악으로 '현대적 해석의 국악'을 꾸준히 실현해온 뉴에이지 국악 1세대 예술가 양방언(뉴에이지 작곡가, 피아니스트)이 축제에 참여하여 그동안 추구해온 뉴에이지 음악을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들려준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성국은 'Prince of Jeju', 'Flowers of K', 'Frontier'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난봉가, 청춘가, 배띄어라, 제비가'로 자칫 낡아 보일 수 있는 민요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이희문(민요)의 협연으로 선보인다. 한국음악을 바탕으로 크로스 오버를 실현하고 있는 민영치(사물장구)는 영동난계국악단과 협업을 위해 새로운 곡을 선보이고 이에 이현창 지휘자가 힘을 더 한다.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과 이용탁 지휘자, 소프라노(신은혜), 테너(박성규), 민요(강효주), 판소리(정윤형)가 국악관현악을 만나는 장면도 주목해야 할 포인트다.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은 고토 협주곡의 나카이 토모야(일본), 단트렁 협주곡의 카오 호 응아(베트남), 얼후 협주곡의 수이유안(중국)을 구성하여 공연프로그램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하여 아시아 음악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피리협주곡의 '창부타령'을 통해 박범훈류의 피리소리를 박범훈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협연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마련 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하는 소리꾼 김준수. [사진=세종문화회관]

팬텀싱어를 통해 얼굴을 알린 크로스오버 가수 박현수는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곡들을 모티브로 'Rhapsody of life'를 국악관현악곡으로 재탄생시켜 신세대 주목받는 지휘자 박상후와 KBS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새로운 세계를 펼치게 된다. 장르간 크로스오버를 추구해온 퓨전 국악밴드 억스(AUX)는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우영 지휘자와 함께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국악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는 김준수(판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었던 기존의 협연곡이 아닌, 그동안 출연해온 창극 '춘향'과 '귀토'의 아리아를 국악관현악 협연곡으로 재구성해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과 김창환의 지휘로 선보인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연주하는 첼리스트 홍진호. [사진=세종문화회관]

2023년 대니구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큰 관객의 호응을 끌어낸 해금협주곡 '푸른달'은 2024년에는 첼로 협주곡으로 재구성된다. 이곡을 첼리스트 홍진호가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이동훈 지휘자와 함께 들려줄 예정이다. 일렉기타 협주곡을 준비하는 기타리스트 김도균과 권용택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환상적인 연주, 우리소리 바라지가 들려주는 우리소리를 한상일 지휘자와 대구시립국악단이 풀어내는 섬세한 연주도 있다.

대구시립국악단과 함께하는 우리소리 바라지. [사진=세종문화회관]

◆차세대를 이끌 젊은 지휘자에서 현재를 이끄는 지휘자까지…한국음악의 새로운 미래

국악 중흥의 새로운 서막을 여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새로운 지휘자들과 함께 한다. 동시대 대중들을 국악에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젊고 혁신적인 지휘자를 발탁하여 국악의 새로운 장면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3년에 이어 올해 축제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휘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대한민국 국악관현악축제'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나아가 한국 음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최연소 지휘자'로 초유의 관심을 받았던 KBS국악관현악단의 박상후 지휘자는 "조금 더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송악단의 매력을 선보이면서도 음악적 수준을 높여내기 위해 긴 시간 고심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라며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취임한 김창환 지휘자는 새로운 시도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로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 이다. 그는 이번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국음악의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사명감은 쉼 없는 노력을 만들어 낸 만큼, 다채롭고 새로운 무대로 대중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히며 성공적인 축제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밝혔다.

창단 40주년을 맞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이동훈 지휘자는 "40년의 터닝포인트로 대중과 함께하는 이시대의 사랑받는 국악관현악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 참여는 그 연장선이자 노력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고 각오를 다짐했다.

지역의 전통음악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북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이용탁 지휘자, 국악 레퍼토리에서 연주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장르와 기법을 가미한 현대화된 공연을 시도하고 있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권성택 지휘자, 악기구성의 변화와 조화로움을 고민하고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공우영 지휘자, 2025년 영동 국악엑스포 유치와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영동난계국악단의 이현창 지휘자도 눈여겨 볼만 하다. 국악관현악의 중심축이자 존재감만으로도 후배 지휘자들의 귀감이 되는 대구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한상일 지휘자도 이번 축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별공연으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지휘자인 김재영의 글로벌한 연주도 주목된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성국. [사진=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로 이번 축제에 참여하는 김성국 지휘자는 "국악관현악의 미래는 지휘자, 연주자, 협연자, 작곡가 등 예술가들도 중요하지만, 국악관현악을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관객에서 부터 매니아 관객에 이르기 까지 국악관현악을 들어주시는 관객에게 달려있다"며 "열심히 준비해서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가 관객들에게 더 좋은 국악관현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울시 주최, 세종문화회관 주관으로 진행하는 '대한민국국악관현악축제'는 전석 1만원으로 진행한다. 총 10개의 공연 중 3개, 5개, 10개 모두를 볼 수 있는 패키지를 구성하여, 매니아층을 위한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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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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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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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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