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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1>중국 어떻게 넘어야하나...수교 32년 흔들리는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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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중국 현지에서 맞았다. 2024년 8월 24일 한중 수교 32주년을 맞은 지금 뒤돌아보면 당시 현지에서 목격했던 중국과 중국인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 8월 24일)도 기자는 중국 현지 베이징의 조어대 국빈관 팡페이위안(17호각) 홀 기념식장에서 지켜봤다. 머릿속엔 계속 30년 전의 중국 잔상이 어른거리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현실엔 더이상 그런 나라가 없었다.

수교 초기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까마득히 뒤쳐졌다. 하지만 수교 30년, 아니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최근 수년새 중국은 우리앞에  아주 낯선 나라로 모습을 바꿨다. 

불모지였던 LNG 선박 건조 분야는 지금 수주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은 유럽 등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인 대형 크루즈선까지 건조해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외에 어느 나라도 흉내를 못 내는 상업용 항공기(C919)도 제작해 국제인증을 마치고 상업 운항에 돌입했다.

국가 주도하에 수십조원의 반도체 펀드가 잇따라 조성되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전국 대학 마다 반도체 학과가 신설됐다. 많은 수의 반도체 전공자들이 교문을 나와 산업현장에 발을 들이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샤오미의 기적처럼 언젠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륙의 실수'가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비록 구형 노광기에 의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7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공세로 다소 주춤해진 감이 있지만 팍스시니카를 향한 질주가 걸음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굴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엔 복잡한 속내가 교차한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질시와 같은 감정이 뒤엉켜 있다. 강대국을 향한 질주, 중국 굴기를 얕보고 외면하려는 정서도 강하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오늘날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든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봉건 군벌 외세를 몰아내고 신중국을 세웠으며 오늘날 중국 굴기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과 마주앉아 미래 인류사회의 AI 안전을 논의하고, 저탄소 지구 온난화에 대해 미국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하는 나라가 됐다. 웨스트조지아 대학 교수인 기자의 친구는 2024년 여름 서울에서 기자를 만나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흉내라도 내지만 미국은 추접하다는 이유로 그냥 한꺼번에 폐기한다고 말했다.

중국 스스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공산당 창당(1921년)은 이제 막 100년을 넘겼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미국의 정당 역사에 비하면 두어 세대 차이가 나는 신생 정당이다. 하지만 압축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국제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08.24 chk@newspim.com

 

대륙의 주인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팍스시니카를 향해 계속해서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약 10년후인 2035년 선진국 대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의 운명을 향해 점점 더 거친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위압적인 태세로 국가 대부흥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 건 올해(2024년)로 75주년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중국 공산당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중국을 취재하면서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다.

기자는 뉴스핌 통신사 특파원으로서 중국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궁금증을 단편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기자의 생각에 공산당의 진정한 힘은 강한 경제나 인구, 군사력이 아니라 무섭도록 철저한 역사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다.

늘상 중국인들은 "우리는 역사를 스승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공산당 정권은 역사의 망각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끊임없이 국민 자각을 일깨운다.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치열함이 번득이고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편전쟁의 치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과 서방 8개국에 의한 원명원의 방화 약탈이 중국에선 시퍼런 현재 진행형 역사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역사인식 앞에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자꾸 강대해져 가고 있는 공산당의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운명이다. 중국이 싫다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중국 굴기를 외면한다고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일본의 글로벌 부상이 한창이던 시절 우리 사회에 '극일'이라는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주도적 우위를 유지하며 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였던 듯한데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이 '극중'이 아닐까 싶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지혜만 있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현실 외교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근린 국가로서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 동안 문화 인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 수교 32주년을 맞는 지금 한중 관계가 차갑게 식었지만 서울에선 중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마라탕과 탕후루 가게가 인기다.

최근들어 당국간 접촉과 문화, 예술, 학술 등 인문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오가고 수교 32주년을 맞아 한중 청년교류도 5년만에 재개돼 50명의 한국 청년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찾는 중국 유커들이 늘고 코로나 전 인기였던 한국인의 장가계 여행도 차츰 회복되는 분위기다.

수교 32주년, 한중 양국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교차하고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유효하게 관리를 하고 실용주의적인 중국 접근을 통해 상생의 접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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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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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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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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