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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만에 '늑장' 개원한 국회...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에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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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참에 민주당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
국민의힘 "존중 받으려면 존중 받도록 행동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끝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2일 열렸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이지만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 체제가 들어선 후 '최장 지각' 개원인 동시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등 오명을 얻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개원사에서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자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를 이제야 했다.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원식이 끝난 뒤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02 leehs@newspim.com

당초 국회는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불발됐다.

늑장 개원식에도 대통령의 불참에 여야는 뜨거운 설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한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직격했다.

더민초 소속 허성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회 정상화가 안 됐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국회는 여야 합의로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상화되지 않은 건 바로 대통령의 심리상태"라며 "대통령실이 비정상화된 게 아닌가. 개원식에 오지 않는 게 가장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공정사회포럼 의원들도 개원식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며 "총선 패배의 원인이 본인이라는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사과조차 국민을 우롱한 것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과하는 것도 싫고 국회에 나오는 게 두렵다면 손바닥에 '왕'(王)자라도 쓰고 국회에 나오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할 수 있나. 지난해 10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했을 때 김용민 의원에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김 의원은 '그만 물러나라'고 했다"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다짜고짜 '살인자'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국회가 존중받을 수 있나. 행정부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살인자' 발언을 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언급하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4일(민주당),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대표연설,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진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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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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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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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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