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대출 집값 직접적 상승 요인 아냐…전세사기 촉발된 전셋값 상승, 신축아파트 쏠림현상 이어진 게 주요인"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 신생아 특례 등 정책 대출의 총액과 소득 기준 완화를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9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나타낸 것이 정책 대출의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청년층과 아기를 낳는 가정에게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은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정부 스스로) 건드리는 일은 가급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현재 1억 3000만 원 이하지만 내년부터 연 2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대다수의 출산 가구가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연간 12만 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버팀목과 디딤돌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 시중 금리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책 모기지는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바뀐다"면서 "시중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 번 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집값 상승이 "국지적으로 잔등락을 보이는 금융 장세"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현재 집값 상승이 과거 정부 때 급등했던 집값 패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는 IMF 외환 위기, 문재인 정부에선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풀리고 공급부족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시기였다"면서 "현 상황은 재정기조가 건전하고 통화 관리도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집값 상승 분위기와는 다르다"고 전했다.
현 집값 상승은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오른 것이고 그 밖의 수도권과 지방은 여전히 침체를 겪고 미분양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든 것이라는 게 박 장관의 얘기다.
박 장관은 또 정책 대출이 직접적인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들 대출로 살 수 있는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는 많지 않다"며 "또 신생아 특례의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보다는 전세 사기로 촉발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회피현상 때문에 아파트 쪽으로 전세가 쏠려 아파트 가격도 밀어 올린 것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박 장관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통과 1순위를 두고 국회 여야 의원들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정부가 발표한 8·8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게 핵심 법안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지난 8일까지 27개 필지, 1만9000가구에 달하는 물량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에서 건설된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 방안을 내놨다.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줌으로써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았음에도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택 단지가 50개 정도인데 조기 착공을 위해 준공 후 1년 뒤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달 중 공사비 현실화 대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 비용을 제값을 쳐줄 수 있도록 현재 기획재정부와 공동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마무리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한두 달 정도 순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달 중에 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도 준비 중"이라며 "정부가 강제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값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확인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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