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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중예산 영화·기획개발 지원…투자 마중물 역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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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5년 중예산 영화 지원 예산 신설, 영화 기획 지원 사업 등을 통해 K무비 업계의 허리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내년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 신설로 해외 투자 유치, 극장 상영 영화 홀드백 법제화에 관해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도 나눴다. 

9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유인촌 장관, 박덕호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재민 NEW 대표, 최병환 롯데컬처웍스 대표이사, 김현우 마인드마크 대표이사, 남용석 메가박스 중앙 메가박스 부문 대표, 허민회 CJ CGV 대표이사, 김봉서 엠픽처스 대표이사, 김재중 무비락 대표, 김태완 루이스 픽처스 대표, 김세휘 감독, 이규만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영화예산은 총 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억 원 증액(12.5%↑)됐다. 유인촌 장관은 "예산 정부안을 만들었는데 본격적으로 국회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어떤 부분은 빠질 수도, 새로 들어올 수도 있다. 문체위 상임위 의원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가 많이 제작할 때 140편 정도 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만큼 못찍는다고 한다. 투자가 덜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서 실패도 많이 나와야 성공이 나오는 거니까 가능성을 충분히 열려고 한다"고 예산 방향을 이야기했다.

유 장관은 이번 예산 편성 방향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 집행, 사업 선정 과정에서 책임심의관제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중예산 제작 지원과 관련해 설명과 토론을 이어갔다.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분야 예산은 2025년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최소 150만에서 일반적으로 300만에서 700만 정도의 관객들이 관람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중예산 규모의 영화 지원책의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영화 관계자들과 다수의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다. 문체부에서 이 부분 사업을 신설하면서 일부 현장의 목소리가 성공적으로 반영되는 모양새다. 

유인촌 장관은 "중예산, 물론 저예산 독립영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원을 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심사하지 않고 무조건 완성도를 높여야하고 만들어지면 성공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심사도 빨리 시작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인큐베이팅에 집중하겠다. 1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안될 것 같다면 지원도 끊고, 결과를 낸 작품은 사후에도 지원하겠다. 다양하게 지원의 형식을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삭감됐던 지역영화제 예산과 지원과 관련해선 전년대비 5억 원 증액된 총 33억 원 예산이 편성됐다. 유 장관은 "각 지자체 영상위원회, 문화재단에서 지역 영화를 살리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사실 영화만 영화제 지원을 한다. 부산 영화제는 부산 거고 중앙정부가 지원 안 해도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지원해온 툴이 있어서 하는 거다. 어쨌든 크게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영화제에 대한 심사도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중예산 영화 지원 외에 K글로벌 전략펀드에 대해선 윤양수 문체부 미디어콘텐츠국장이 설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영화는 본 예산보다 펀드가 훨씬 크다. 아시다시피 올해 모태 펀드가 2300억이 구성되고 있고 문체부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한 K콘텐츠 전략 펀드가 곧 출범을 할 거다. 이게 이제 문체부하고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다. 거의 다 세팅돼서 10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영화계 관계자들은 업계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예산 지원 예산이 신설된 것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반겼다. 김태완 루이스픽처스 대표는 "코로나 동안에 아예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인 감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었고, 지금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느낀다. 감독들이 진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의 정책 비중이 커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무비락 대표는 140편에서 현재 10편 내외로 줄어든 작품 제작 편수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제작에 많이 들어가서 극장에 콘텐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조기에 조금 당겨주시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다"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의 제작 편수가 보장 돼야지 그중에 성공할 수 있는 영화들이 나온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김봉석 엠픽처스 대표이사는 호주의 호러영화 '톡 투 미'의 지원과 성공을 언급하며 "호주의 영진위 같은 기관, 영화제에서 펀징을 해서 영화를 만들고 국제영화제, 마켓에서 배급을 팔아 성공을 거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작지만 강한 영화에 대한 투자들을 40억대, 20억대 영화들, 중예산 영화가 성장할 수 있는 예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예산 영화 '그녀가 죽었다'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며 성공적인 결과를 낸 김세휘 감독은 "중저예산 영화도 완성도를 올려야하는 것은 맞지만 색깔적인 부분에서 (흥행)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톡 투 미'처럼 매니아적인 것, 타겟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작은 예산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개봉 전에 홍보마케팅을 하면서는 아쉬움을 느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 점과 관련해 "중저예산 영화의 홍보,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영진위가 좀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규만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는 "중형 예산 영화들이 마케팅 접근하기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것 중 하나가 TV광고"라며 "트렌드에서 밀려있는 경향이 있음에도 소비력을 갖고 있는 분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 혜택을 주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방법은 있다. 방송 쪽에 좋은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 광고보다 영화 전문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또 유 장관은 "영화감독들이 1000만 영화 한 편 찍으면 평생 먹고사냐"면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규만 감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유 장관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진전이 쉽지 않다"면서 영화 개봉 후 재판매되는 작품들의 권리를 창작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토론에 참석한 메가박스 남용석 대표는 "영화 제작의 특성상 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수익이 나오는 구조다. 지원을 해도 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실무진의 의견을 전달했다.

CJ CGV 허민회 대표는 "중예산 예산 지원과 규모가 확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실제 그 영화들이 흥행이 돼야 하는데 극장 입장에서는 영화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극장 상영작의 홀드백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최병환 롯데컬처웍스 대표는 "영화 매출 규모가 3조에서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당장 중요한 것은 영화 편수"라며 "제작되는 영화가 10편에 불과하고 내년, 후년 장기화되는 침체 구조에 빠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첫 번째는 모태펀드를 한시적으로라도 현재 중기벤처부의 시행 규칙상에 좀 상호출자 제한이 있어 계열사의 제작사가 만드는 영화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어프로치를 못하게 돼 있다. 한시적으로 풀어서 투자 제약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말씀드린다. 또 전략펀드에 모태펀드에 비해 제작지원 제약이 없어 기대가 높다. 하루속히 빨리 구동이 돼서 실질적으로 작품 심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하겠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이날 모인 벤처투자사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며 한국 영화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근거와 기준을 묻기도 했다. 쏠레어파트너스 이영재 투자부문 대표는 "영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VC 중에 하나"라며 "저희들이 생각하는 구조를 만들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지 분명히 잘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장르"라고 고무적인 판단을 내놨다. 

끝으로 유 장관은 "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마중물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도 조금씩 좋아질 거다. 정부가 긴축재정하는 와중에 문화부가 예산을 늘린 건 많이 노력한 거다. 중소기업은행 비롯해서 금융권에서도 좀 따로 소소하게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투자사와 함께 붙어서 해도 될 거다. 저도 권유를 계속 좀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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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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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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