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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 "정치검찰의 정치보복 끝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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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檢, 교묘히 발췌하고 악의적 짜깁기해 증거 제시…악마의 편집"
한준호 "尹 정권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해체 수준 검찰개혁 필연 될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결심 공판을 앞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끝은 검찰 개혁뿐임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대체 뭐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특정해달라는 (이 대표) 변호인 측 요청에도 2년간 말하지 않다. 최근 6월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한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은 필연이 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 없이 날뛰는 권력의 끝엔 지금까지 패망이 있었음을 깨달으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0 pangbin@newspim.com

전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다. 개인적으로 좀 알았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시기에는 몰랐다고 대답한 것이 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수차례 보고를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냐며 이 대표 말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사진을 가져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친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언뜻 네 사람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처럼 보이게 교묘히 발췌하고 편집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라 비판했다. 

동시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검찰이 발췌록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해 일부만 갖고 편집해서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때도 전문을 보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짚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 시즌 2가 시작된 것 같다. 강력한 인사권으로 검찰을 길들였고, 검찰은 바람보다 빨리 누우면서 부역하고 순응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말로만 공정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계속한 것"이라며 "내용을 왜곡하고 억지 기소를 남발해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고, 정적 제거에 앞장섰다. 오늘 결심 공판을 앞둔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표적"이라 질타했다.

한 최고위원은 "상식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했고, 지난 6월에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독재 시대를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을 민주당이 반드시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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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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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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