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빈번한 안전사고와 열차품질, 암표 문제 등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코레일과 SR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궁화호 교체 사업과 관련해 납품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패널티가 있거나 계약 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1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코레일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 줄지않는 안전사고…"기관실 내 CCTV 설치, 국토부와 논의중"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관사가 운행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사고가 난 사례들도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시청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앞서 발생한 2014년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역시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실제 운영 중인 열차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코레일 기관실 1411칸 중 306칸에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없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CCTV 설치와 관련해 쟁점이 있어 실제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며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경우 (기관사가)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보니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이후 CCTV를 설치해 차량을 출고했는데 전량 폐기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도 통과됐는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기관실에 CCTV가 하나도 없다"며 "시행규칙·시행령으로 법을 사문화시켰다는 건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장은 "맞는 말씀"이라며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 한문희 코레일 사장 "무궁화호 교체, 납품업체 독촉 중"

노후화된 열차 교체와 관련해서 코레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기한이 2021년과 2022년이었는데 아직 3분의1 밖에 오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형식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제작사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 제작사 공장에 (코레일)직원이 상주해 공정감리를 시행하고 독촉문서도 11차례 발송했다"며 "경영진 면담도 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코레일은 기존 납품 지연되고 있는 열차도 받지 못해 노후한 무궁화호의 사용기한을 연장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 또다시 계약해 열차 납품 연쇄 지연 및 사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 낙찰 과정에서 블라인드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블라인드 규정상 회사명이나 대표 이름과 같은 정보는 비공개로 심사돼야 하지만 회사명이 공개된 채 심사가 이뤄져 부정 심사가 이뤄진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사장은 "이후 같은 업체와 계약했을 때도 이 업체의 참여제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까지 납품을 하겠다고 하는데 4량 편성은 형식승인을 받았고 6량 편성도 거의 받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국가철도공단 간부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도마

국가철도공단 간부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직 임원인 A씨가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최근 또 다른 임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안다"며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이를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구속된 A씨로부터 선물을 받은 공단 직원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 이사장은 선물 받은 직원의 리스트 존재 여부를 아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항간의 소문이나 관련 언론 보도는 접한 적이 있다"면서도 "공공기관장으로서 받은 공식 문서는 없다"고 답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대전지검은 공단 측에 수사 중인 명단을 제공했다고 한다"면서 "혹시 해당 임원이 임종일 부이사장이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지목했고 이 의원은 국감 현장에 있던 임 부 이사장을 향해 "선물을 받은 적이 있냐"고 직접 추궁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잘 모른다"며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게 없고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못 받은 게 아니라 패싱 당한 거 아니냐"며 "지금 위증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 코레일 에스알 통합, 불법 매크로 대응 방안 지적도

코레일과 에스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경쟁 체제로 인해 연 406억원의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며 "두 공기업이 제로섬 게임을 할 게 아니라 비효율을 개혁해 운임 인하라는 국민 편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비교 경쟁 체제를 통해 선로 사용료를 SR이 많이 내서 코레일 부채를 조기상환 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쟁체제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본다.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건강한 경쟁체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불법 매크로와 암표로 인해 국민들이 예매를 못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020년부터 불법 매크로와 암표를 막겠다고 했는데 절대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했고 이에 대해 이종국 에스알 사장은 "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1%도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99%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2020년에 2000명이 10만건을 산 후 반환을 9만9000건을 헀고 점점 늘어 20204년에는 4000명이 20만건을 사고 반환을 20만건 가까이 했는데 이대로 둘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몇명이 대량으로 샀다가 대량으로 환불하는데 환불 반환금액도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계속 되니까 에스알이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코레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소수가 대량으로 열차 표를 사는 것에 대한 코레일의 대책을 확인하려 했더니 불법 예매, 매크로와 관련해 연구용역 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코레일이나 에스알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실제로 매크로의 경우 차단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15만건 정도 매크로가 발생하고 6000건 정도를 차단하고 있다"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