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체' 돈봉투 수사 속도 붙나…2차 수수자 10명 수사 본격화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1차 수수자 의원들에 사실상 '최후통첩'
송영길 전 대표엔 징역 9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정체됐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핵심인물인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형 확정 이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 마무리, 일부 수수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최후통첩' 소환 통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조만간 검찰이 1차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뻗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6∼7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0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4월 28일과 다음 날인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 등은 28일 국회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이 있던 날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들이 이번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시 검찰은 조사 없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계속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재 국회 사정상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검찰은 29일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머지 10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첫 번째 돈봉투가 살포된 28일 모임에 불참한 의원들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다음날 직접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이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으며, 윤 전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직접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녹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각각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신빙성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윤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은 혐의는 그가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 6000만원을 조성했다는 것으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1심에서 윤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끌어낸 상황이다.

향후 수사는 검찰이 2차 수수 의원들의 돈봉투 수수 상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당시 의원들의 동선 파악에 수개월을 쏟아부은 바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1년 반 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온 만큼 동선 파악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녹취록에서 구체적 언급이 있었던 일부 의원에 대해선 앞선 사건보다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감사와 윤 전 의원은 최근 모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이러한 금품 사건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