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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사라져 서울 상권 썰렁한데"... 자영업자 대출마저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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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관리 압박에 연체율 높은 소호대출 타격
골목상권 대출 감소세 시작, 연초까지 이어질 듯
서민금융공급 확대 방침에도 시장 불안 해소 역부족
탄핵 정국 해소 시급, 금융권 맞춤형 대책 마련 고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 대출절벽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연체율이 높은 소호대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국과 금융권이 서민금융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불안감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은 금융시장 안정에 집중해 달라는 당국 요청에 따라 주식·외환 시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유동성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환율이 계속 치솟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그룹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에도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12.11 peterbreak22@newspim.com

환율 변동성과 함께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변수는 대출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가계 및 기업대출에 대한 보수적인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른 '대출절벽'이 내년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이른바 골목상권에서는 '소호(SOHO)대출'이 우선적으로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mall/Home Office Loan'의 약자인 소호대출은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대출로 시중은행 기업대출에서 높은 비중은 차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소호대출을 보유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전체 기업대출 185조7000억원 중 절반에 육박하는 92조2000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은 전체 기업대출 179조1000억원 중 68조8000억원(38%), 하나은행은 171조7000억원 중 59조원(34%)이 소호대출이며 3분기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190조8000억원의 기업대출을 기록한 우리은행은 1/4 가량인 51조5000억원을 골목상권 대출로 공급했다.

이처럼 소호대출은 시중은행 기업대출 대비 최대 50%, 최소 25%에 달하지만 공급액은 줄어드는 추세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비 연체율이 높아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대기업 연체율은 0.04%에 불과하지만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68%, 0.61%에 달한다. 전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골목상권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실제로 4대 시중은행 3분기 기업대출 규모는 작년말과 비교해 국민은행 10조6000억원, 우리은행 20조4000억원, 하나은행 9조7000억원, 신한은행 18조5000억원 등 일제히 증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공급 요청이 늘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기간 소호대출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3조2000억원, 3조1000억원 늘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히려 5000억원과 9000억원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권이 집계한 지난 2일 기준 5대 시중은행 소호대출 잔액은 총 327조원으로 전월말 대비 20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 기준으로 소호대출이 감소한 건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탄핵 정국 속에서도 서민금융공급만큼은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업권에서는 경기침체가 이미 장기화된 상황에서 탄핵에 따른 시장 혼란이 더해진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이 높은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낸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골목상권의 '직격타'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우려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확인된다. 코로나 이후 본격화된 내부 위축으로 대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 따른 후폭풍까지 겹치면 폐업밖에는 답이 없는 것 아니냐는 호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호대출에 대해서만 특별히 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하는 조치는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당국과의 협력도 오히려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불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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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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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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