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산 전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가 출산 후 경력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여성 자영업자의 폐업 가능성이 높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폐업 이후 재기 또는 재취업을 돕고,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의 생존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은 참여자의 자신감 및 자기 효능감 상승과 임금 상승에 기여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일자리 탐색 시간 절약과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13일 세종시 회의실 샘에서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효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허재준 노동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인적자본 확충에 주목해야 하고, 여성의 실질적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는 ▲여성 취업자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지속성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기간: 성별비교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 성과를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곽은혜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출산 전 여성의 인적자본 투자가 출산 후 경력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곽 연구위원은 남녀 취업자의 직업 관련 교육훈련 참여 실태 비교를 통해 "일반적으로 비형식 교육 참여 비율은 여성이 높지만, 직업 관련 목적의 교육 참여 비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높고, 직업 관련 교육 참여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곽 연구위원은 청년 여성들이 동일 조건의 청년 남성에 비해 소규모 기업이나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인적자본 투자의 성별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청년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연구위원은 출산 전 직업교육훈련 경험이 출산 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위험을 장기간 크게 감소시킨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경력단절 예방의 관점에서 노동시장 진입 후 인적자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연구위원은 자녀 출산이 취업 가능성을 37.2%포인트(p) 낮추고, 근로시간 역시 주 15.8시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경우 취업 가능성을 17.3p% 높이고, 주 근로시간 역시 7.4시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영아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율과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영업 생존율 추이에 대해 "창업 초기 1~2년까지는 폐업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5년 이후부터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창업 초기 1년까지는 생존율의 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년 이후부터 여성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이 증가한다"고 제시했다. 

자영업 장기화에 따른 여성 자영업자 폐업 위험 증가 이유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아직 관련한 연구는 없지만 업종별 매칭도나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생존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초기 1년 정도는 준비한 자본으로 버티다가 기간이 길어지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여성의 폐업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창업 이후 직업훈련을 받은 자영업자가 폐업 위험이 높은 시기에도 자영업 생존율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폐업 이후 재기 또는 재취업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의 생존 가능성을 연장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근태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비취업 여성들을 위한 직업훈련의 구조와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동시에 직업훈련 기관 종사자와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를 통해 비취업 여성 대상 직업훈련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 교수는 "실업자 훈련 참여의 연령대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남성 실업 훈련 참여자는 절반가량이 30대 이하이지만, 여성은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서 "이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려는 여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성은 기계장비 설비 및 생산, 여성은 보건의료직이나 돌봄 서비스직 훈련을 선호해 산업별 젠더 구별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교육 훈련 선호 프로그램에도 반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비취업 여성의 직업훈련은 참여자의 자신감 및 자기 효능감 상승과 임금 상승에 기여하고, 일자리 탐색 시간 절약과 지역 정주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비취업 여성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직업훈련 성과평가 체계 개선 ▲직업훈련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전달체계 고도화 ▲교육 방식의 다양화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확대 등을 제언했다. 

최영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장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승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곽철홍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서기관, 손수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승현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취업, 비취업, 자영업 여성 모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직업교육훈련의 기회가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직 여성과 여성창업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 생애를 포괄하는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신산업 분야 기술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히 여성 대상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지역단위 기반 조성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류기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가 취업, 자영업, 비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의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자의 교육훈련 투자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성별에 따라 자영업자 대상 직업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아울러 류 선임연구위원은 비취업 여성 대상의 직업훈련은 훈련성과평가와 인프라 개선 등 과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애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인적자본과 자영업 생존율의 관련성을 살펴본 이번 연구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관점을 확장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업 이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경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창업 이후 직업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제약 요인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손수진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 이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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