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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광일 MBK 부회장 "최윤범 회장에 예속된 이사회 개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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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임시주총 앞두고 고려아연 주주서한 발송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개정의 건 부결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이사)이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 예속된 이사회는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일 대표는 오는 23일 예정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MBK는 특수목적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주주서한에서 "고려아연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 50년간 임직원들 및 주주들께서 함께 노력해 일구어 낸 세계 1등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은 오늘 현재 실패한 지배구조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75년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동업체제로부터 고려아연은 독립해야 함 ▲둘째, 최윤범 회장에게 예속된 이사회가 전면 개편되어야 함 ▲셋째, 최윤범 회장이 재임했던 지난 5년여간 일어났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손해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넷째,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경영자(CEO, 회장)로서 더 이상 1대 주주측의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함이라는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 부결 ▲MBK·영풍이 제안한 14명의 이사후보자들의 선임 지지 등을 호소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김광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이사의 주주서한 전문이다.

고려아연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고려아연 주주여러분,

고려아연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50년간 임직원들 및 주주들께서 함께 노력하여 일구어 낸 세계 1등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은, 오늘 현재 실패한 지배구조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공개매수 시작전까지 지난 2년 여간 회사의 주가도 수익성도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려아연은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비철금속 제련사업자로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 50년은 비철금속제련은 물론 자원순환과 전기차배터리 소재생산기업으로 변신하여 더 큰 성장과 주주가치의 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전기차배터리 소재,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는 비철금속 제련업은 물론 자원순환과 전기차배터리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려아연의 transformation을 완수하는 경우, 오늘 현재 고려아연이 창출하는 매출과 이익 그리고 주주가치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실행되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통하여, 오래되고 낡은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행해 나가려면 기업의 의사결정과 집행구조, 즉 기업지배구조가 바르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75년된 장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동업체제로부터 고려아연은 독립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의 오늘이 있기까지 두 가문의 비전과 헌신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고려아연의 성장을 위한 제약요인 입니다. 1대 주주와 2 대 주주를 대표하는 두 가문은 고려아연의 경영으로부터 한 발짝씩 물러나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경영진에 의하여 회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일로 그 역할을 변경해야 합니다. 고려아연에는 이미 역량과 경험을 갖춘 뛰어난 전문경영자들이 있습니다.

둘째, 최윤범 회장에게 예속된 이사회가 전면 개편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이사회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고려아연과 그 주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혀왔음은, 이사회의 승인하게 진행되었던 3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연이은 2.5조원의 일반공모유상증자 시도를 통해 명백해졌습니다. 그 결과물로, 고려아연은 약2조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고, 주주들 또한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최윤범 회장 본인과 고려아연은 일반공모유상증자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셋째, 최윤범 회장이 재임했던 지난 5년여간 일어났던 여러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손해회복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합계 1조원이 넘는 자금이 관련된 투자건들에 대한 의혹을 묻어둔 채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주주들과 고려아연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최윤범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신생 사모펀드들(원아시아 파트너스)에 약5600억원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것,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에 (원아시아 파트너스를 통하여) 고려아연 자금이 사용된 것, 사모펀드들로 구성된 매도인들에게 100배의 수익을 남기면서 약5800억원을 들여 인수하였지만 대규모 손실만 내고 있는 이그니오 등, 의혹들이 밀린 숙제처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규명 없이는 투명하고 성실한 기업문화가 자리잡을 수 없습니다.

넷째,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경영자(CEO, 회장)로서 더 이상 1대 주주측의 신임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회사의 1대 주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CEO 를 둔 기업은 경영이 안정될 수 없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저희는 1대 주주인 영풍그룹과 손을 잡고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집행임원제 도입은 이미 양 주주측이 같은 의견이므로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의 건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선임의 건은 이 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시점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개편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효과 밖에 없습니다.

이사회 개편의 지연은 2대주주측 최윤범 회장과의 분쟁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고려아연과 그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결과가 됩니다.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가 계속됨으로 인한 피해와 1대주주와 2대주주 사이의 분쟁의 계속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아연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사회 개혁이 마무리된 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이라도,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후보자는 일반주주들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저희들이 제안한 14명의 이사후보자들의 선임을 지지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13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10명의 이사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유상증자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들 10명의 이사는 그로 인하여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결정으로 인하여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의하여 검찰청에 통보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윤범 회장의 협력 없이는 기존 이사들을 해임할 수 없으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이사진들의 숫자를 넘어서는 이사들을 새로이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4인의 이사가 모두 함께 선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14인의 이사후보들 중 12명은 사외이사 후보들입니다. 이들 사외이사 후보들은, 전임 금융감독원 원장, 전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련산업 전문가인 포스코대학 석좌교수, 전기차관련 신사업 전문가인 전임 포항제철 임원, 기업거버넌스개혁의 전문가인 법조인, 한국기업을 공작기계제조업 글로벌리더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산업전문가, 법원과 검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ESG 관련 분야에 필요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들, 국세청과 정부기관에서 공공성의 높은 가치기준에 부합한 업무실행경험과 역량을 쌓은 전직 고위공무원들, 다양성과 공익성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외 이사후보들은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주여러분,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변화의 너머에 있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안주하고 싶은" 우리 모두의 바램과는 달리 고려아연을 둘러 싼 세상(기업환경과 산업역학)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주저하며,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현재의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고려아연의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들은 물론 고려아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우리 모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저희 1대주주그룹과 함께 이 문제를 헤쳐 나가십시다. 저희는 고려아연의 장기적인 발전, 주주가치의 증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려아연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삶과 그 가족의 가치 존중과 배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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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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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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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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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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