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차 국교위, '10년 교육계획' 미뤘다…무용론 확산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6:12

국교위 "5월 시안 마련 목표"
출범 초기 이어 올해엔 5개월 연기
최종안 발표 시기도 미지수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신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 수립이 올해도 불투명해졌다.

국교위 내부 갈등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확한 발표 시기도 미지수다. 정권에 관계없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겠다는 설립취지가 흔들리고 있어 '조직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 4년째 미뤄진 '10년 교육계획'...시안 마련 난항

국가교육위원회가 4일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가운데) 등 위원들이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교위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10년간 적용할 교육 정책의 방향 등이 담긴다.

국교위는 올해 1월까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만들고 3월에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이 5개월 가량 미뤄졌다.

2022년 국교위 출범 당시 첫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024년 3월 수립, 2025년부터 적용을 검토했으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적용 시점도 1년 밀렸다.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됐다.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 특수교육도 들여다본다...교육과정 조사 범위 확대

국가교육위원회가 4일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국교위는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안 마련 날짜를 5월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국교위는 교육 비전으로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를 내걸고 교육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국교위는 내부 토의와 전문가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교평가 및 대입과 지방대학 발전, 대학자율화와 구조개혁, 직업·평생교육, 교육재정 등 중요 의제에 대한 공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의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실시한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도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다.

◆ 국교위 주요 위원회 임기 종료...신설 위원회도

국가교육위원회가 4일 '2025년 업무계획' 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국교위 운영에 변화가 있다.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갈등 관리와 의견 조정, 교육계 전문가 등 21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오는 3월 구체적인 인원과 같은 운영안을 발표한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연구센터, 국민참여위원회 등에 임기가 종료돼 각각 2기를 모집한다.

국교위는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와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초1‧2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올해 하반기 고시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내실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교위는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해 말 핵심 위원회로 꼽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 절차에 돌입하는 등 내홍을 거듭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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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