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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에서 불어온 춘풍 : 우원식의 방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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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7일 개막한 중국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회 초반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막강 군단 한국 선수단은 본격 메달 경쟁이 시작된 8일 금메달 7개(은5, 동7)를 따내며 우리 국민들에게 '슈퍼 골든데이'를 선사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경기장 밖에서도 냉랭했던 한중 관계의 얼음을 녹이는 훈훈하고 반가운 장외 소식이 전해져왔다. 동계 아시안게임 참석차 중국에 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회 개막식이 열렸던 7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 15분을 훨씬 넘겨 40분 이상 이어졌다고 한다. 2024년 11월 15일 페루 리마 APEC 무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의 정상 회담이 20분만에 끝났던 것에 비할때 크게 대비가 된다.

중국 측은 국가 의전서열 2위라는 신분에 걸맞게 우의장 예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자리 배석을 옆으로 나란히 한데서도 환대의 태도가 여실히 읽혀진다. 의장실 관계자들은 '만남의 시간은 길었고 시주석의 얘기는 우호적이었다'고 회담을 평가했다.

 

한한령(限韩令) 해제 등 한중 교류 정상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점점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우원식 의장은 시 주석에게 올해 10월 경주 APEC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주석은 "APEC 참석은 관례이고 진지하게 고려중이다"며 적극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말 집권한 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주석 신분으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이듬해엔 박 전 대통령이 답방했고, 이후 2016년 사드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번에 걸쳐 중국을 찾은게 양국 정상 상호방문의 전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두차례 연거푸 중국을 찾은 뒤 한중 양국은 관계 개선 차원에서 시주석의 방한을 적극 추진했다.  한중은 내부적으로 2020년 상반기 시주석의 한국 답방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돌발적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의 양강(미국과 중국) 외교는 시종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미중 패권경쟁의 회오리에 끝없이 휘말려들었다.

우원식 의장의 요청대로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10월 APEC 참석차 방한을 한다면 약 11년만에 중국 국가 주석이 처음 한국을 찾게 된다. 예상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11년이라는 시간 격차를 뛰어넘어 최근 수년 교착상태의 한중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큰 외교적 이벤트가 될게 분명하다.

시진핑 주석 방한은 한한령의 전면적인 해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한한령은 사실상 중국이 한국에 도발한 경제 제재다. 8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뉴스핌 기자에게 "만일 2025년 가을 시진핑 주석이 예상대로 한국을 방문한다면 한한령 해제를 포함해 전과 다른 한중 협력 무드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과 시진핑 주석의 하얼빈 회담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할 대화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위에 언급한 베이징 소식통은 한중 두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가 초래한 자유무역 후퇴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감하고 트럼프 관세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엄직전 2024년 11월 윤석열 대통령도 남미순방때 "한국입장에서 미국과 중국은 둘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며 줄서기가 아닌 국익차원의 실리 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도 하얼빈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대한민국 국익을 전제로, '트럼프 리스크' 공동 대응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간 패권 경쟁, 여기서 파생되는 관세전쟁은 내수로만 지탱이 힘든 전형적인 수출 국가 대한민국에 있어 국가 쇠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중국 관계 개선이 미국 관세 공격을 방어하는 협상력 제고의 한 방편이고 보면 한중 협력은 그 자체로서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국익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이 이번 중국 출장길에 언급했듯 한국 정부는 지금 중국인에 대한 비자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비자완화 조치는 중국 유커에 대한 편의 차원을 넘어 우리 내수 경제회복에도 큰 호재다. 그 다음엔 중국이 시진핑 방한에 앞서 먼저 단체관광을 허용하고, 시차를 둔 뒤 한한령 까지 해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한민국은 지금 게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재판 정국에서 정치 분열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고 경제 역시 시계 제로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국외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다.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 파생되는 지구촌 갈등은 우리 눈앞에 지금 평화의 시대가 가고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더구나 중국쪽으론 막중 책무를 수행해야할 양강 외교의 한 축 주중 대사 자리 마저 공백 상태다.  

이런 때 우원식 국회 의장의 방중은 다시 생각해도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심원한 파빙지려(破冰之旅, 얼음을 깨는 우호의 여행)의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우 의장의 이번 방중을 한중 우호 회복과 호혜 상생을 촉진하는 모멘텀으로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 잘만하면 최근 수년동안 사드와 미중갈등, 코로나19, 돌발적 게엄사태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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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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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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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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