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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장관, G20 계기 7개국과 양자회담…"다자외교 본격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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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범·북러 군사협력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 및 아프리카국가 외교장관들과 연쇄 회담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외교공백 우려를 잠재우고 다자외교 재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23일 외교부에 따면 조 장관은 G20 회의 기간 중 영국, 호주, 스페인, EU(유럽연합), 네덜란드,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해당국과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해 전년도 의장국인 멕시코로부터 2025년 믹타 의장국을 인계받았다.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2.21

이번 회의에는 G20 국가 외에 스페인, 네덜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나이지리아, 알제리, 에티오피아가 초청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한국의 다자외교가 본격 재가동됐다고 자평했다.

조 장관은 EU, 네덜란드, 스페인 외교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종전협상 동향,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대미관계, 한반도 정세와 북러 불법 군사협력, 인태지역 글로벌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카야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교장관은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내상황을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장관은 2023년 신설된 외교·산업(2+2) 장관회의의 조속한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와 'G20 성과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제1차 G20 외교장관회의에는 21개 G20 회원국 외교장관·대표단 및 10개 초청국·21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각 국·기구 대표들은 글로벌 경제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 정세 및 G20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지정학 상황 논의' 세션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과 지정학 상황이 긴밀히 연계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크라이나·가자지구 등 전 세계 주요 지역들의 지정학 위기 및 갈등 상황들의 평화적 해결과 안정 유지를 위해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북 불법 군사협력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중동 지역 상황과 관련해선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환영한다"며 "동 합의의 조속하고 완전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리아 과도정부가 공약한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정치적 절차를 통한 새로운 시리아의 건설을 기대한다고 했다.

콩고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Congo)과 수단, 아이티 등 지역 위기에 대해서는 위기의 지속 심화로 인해 해당 지역 역내 정세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음에 주목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등 주요 유엔 기구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회의 2일차에 개최된 'G20의 성과와 발전 방향' 세션에서는 올해 G20의 1라운드 종료를 앞두고, G20의 지난 성과와 2라운드에서의 향후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 장관은 "지난 2008년 G20이 정상급회의로 격상된 이래, G20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해 오며 발전해 왔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올해 의장국 남아공이 제시한 주제와 우선순위들이 현 국제정세 하에서의 글로벌 경제 현안들을 두루 아우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G20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국가가 의장국을 수임한다"며 "이를 계기로 G20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합의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아프리카와의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정치·경제질서의 분절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G20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글로벌 현안 대응과 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최근 국내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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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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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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