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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의 아트픽]허위이력 조각가에게 구멍뚫린 지자체와 교계..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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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대교수'이력에 속아 신안군 미술관조성
피의자 천사상 318점 설치하고 20억 편취
청도군·천주교성지도 공략,전문가검증 절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자신을 '세계적인 성상(聖像) 조각가'라고 사칭하며 전남 신안군과 경북 청도군에 수십, 수백 점의 조각을 설치하고 막대한 금액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문제의 이 남성은 자신을 파리 유명 미술대학(에콜드보자르) 출신에, 파리7대학 교수를 역임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기 혐의로 수차례 복역한 전과 6범의 피의자였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스스로를 파리 7대학 교수, 베를린 예술대학 초빙교수 등으로 포장해온 허위이력의 피의자 최바오로 작가가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상. 작품 수준도 미흡하고, 대리석도 이탈리아 카라라 대리석이 아니라 값싼 중국산 대리석으로 확인됐다. 중국 공방에서 깎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더 큰 문제는 이 사기꾼 작가가 지자체 뿐 아니라 전국의 천주교 성당과 천주교 성지에도 성상(聖像) 조각과 부조(릴리프)를 잇따라 설치하며 다년간 전국을 누볐다는 점이다. 이에 천주교 교구측은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고, 일부 성당에서는 작품 철거를 고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사기꾼 조각가 한 명에게 허망하게 뚫려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간단한 '작가 이력검증'과 '작품평가 감정'만 거쳤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곳곳에서 연달아 벌어지며 요즘 미술계는 벌집 쑤셔놓은 형국이다. 과거에도 학력과 이력을 과대포장한채 온갖 감언이설을 동원해 질 낮은 작품을 팔아치운 작가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어이 없고, 국민및 주민 혈세가 투입되는 지자체와 천주교성지·성당들이 한꺼번에 당한 사태는 전무하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신안군 하의도 바닷길에 설치된 최바오로의 천사상. 높은 좌대에 중국 공방에서 제작해온 천사 조각을 일렬로 세웠다. 신안군은 최씨가 허위이력을 앞세운 사기전과 6범의 피의자로 밝혀지자 현재 하의도의 '담 없는 천사상 미술관' 처리 여부와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신안군과 청도군에 따르면 최바오로(72,최영철)라는 작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군 하의도에 일명 '천사상' 등 318점(조형물 3점 별도)을, 청도군에는 신라시대 화랑 조형물 20점을 설치했다. 전남 신안군은 서해 바다에 1004개의 섬이 늘어서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린다. 이 1004개의 섬을 각기 특색있게 꾸미고, '1도 1 뮤지엄'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안군의 복안이다. 일본에 나오시마라는 예술섬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각광받듯 신안을 '아시아의 또다른 나오시마'로 만들고자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 전체가 팔을 걷어부친 것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기자=신안군이 하의도에 '평화와 사랑의 섬'을 테마로 곳곳에 설치한 천사상.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2013년 '박물관의 고장'으로 꼽히는 영월군 방문시 영월군 소개로 찾은 '영월종교미술박물관'(최바오로 작가가 2009년에 직접 설립)에서 감전되듯 천사상 조각에 빨려들었다. 박 군수는 이 박물관에 즐비하게 전시된 하얗고 뽀얀 천사상들을 보고, 신안의 '1004 프로젝트'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DJ의 본향 하의도의 '평화의 섬' 컨셉에 꼭 들어맞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스스로를 '세계 정상의 조각가'라고 포장한 최씨는 DJ 생가가 있는 하의도를 '평화와 사랑의 섬으로 만들 수 있다'며 흰 대리석으로 만든 천사상 설치를 제안했다. 파리 대학 교수, 베를린 예술대학 교수, 피렌체미술관 전속작가라는 최씨의 화려한 경력에 신안군측은 깜빡 넘어갔다. 그리곤 박 군수가 신안군수로 재선된 2018년부터 '지붕도, 담도 없는 야외 천사상 미술관 프로젝트'가 일사천리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19년 하의도 선착장에서부터 바닷길에 총 318점의 천사 조각상 설치가 완료됐고 '울타리 없는 천사상 미술관'으로 명명됐다. 작가에게는 약 19억원이 지급됐고, 여러 언론이 이 천사상 미술관을 보도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신안군이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상 조각. [사진=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이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을 단 한 건만이라도 검증했으면 프로젝트가 애시당초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다. 군수의 의욕과 열정에 브레이크를 밟기 힘들었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해 작가 검증과 작품 검증을 한차례만이라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최씨가 내세운 파리7대학은 의과대학과 자연과학대가 있는 대학으로, 미술관련 학과는 없다. 최씨가 조각가이면서 파리7대학 명예 교수를 역임했다고 하는 것은 따라서 소가 웃을 일이다. 또 '피렌체미술관 소속작가'라는 이력도 어이가 없는 경력이다. 전세계 어느 미술관도 소속작가를 두고 있는 미술관은 없다. 작가들의 그림과 조각을 전시·판매하는 화랑만이 전속작가제를 운용할 뿐이다.

미술전문가에게 최씨의 학력과 경력을 보여주기만 했더라도 금방 허위임이 밝혀졌을 텐데, 군내에 전문가가 있거나 전문가 자문시스템이 가동 중이었다면 초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일이었다. 신안군과 청도군은 전문가 검증은 뒤로 한채, 최씨에게 그저 속절없이 넘어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사기피의자가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 조각상의 세부. 뛰어난 예술품이라 보기엔 표현 등이 미흡하다는 중론이다. 2025.03.08 art29@newspim.com

특히 신안군과 청도군은 최씨의 여러 이력 중 '파리 아트저널'이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가'라는 타이틀에 매료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스에 그런 저널(매거진)은 없고, 국내 유령단체가 작가들에게 돈을 받고 임의로 그럴싸한 타이틀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1980~90년대에는 몇십만 원만 내면 누구나 혹할 만한 작가이력을 만들어주거나, 미술상을 주는 곳이 있었다"며 이를 활용한 사람이 자신 뿐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2019년 하의도에 '천사상 미술관'을 완공하고 최씨에게 명예군민증까지 전달했던 신안군은 그의 학력과 이력이 허위로 드러나자 조각상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신안군측은 "주민들 사이에선 바닷가게 흰 대리석 전사조각이 늘어선 게 보기 좋으니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어 향후 법적 판단과 여론 등을 신중히 고려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경북 청도군의 화랑풍물공원에 설치된 최바오로 작가의 화랑 조각상. 2025.03.08 art29@newspim.com

아닌 게 아니라 높은 좌대에 올린 대형조각 등 318점에 달하는 조각을 모두 철거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대형 돌조각을 철거할 경우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예술작품, 특히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면밀한 사전검증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이 사건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1953년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최바오로씨는 초·중·고교를 다니는 대신 10대 초반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철공소와 목공소를 전전하며 일했다. 이 때 익힌 손기술이 그를 조각의 길로 이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씨는 "일곱살 때 이탈리아 유명 작가의 양자로 입양돼 일찌기 예술에 눈을 뜰 수 있었다"며 눈물 겨운 개인사를 주위에 읊어댔다고 한다.

최 씨는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상습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복역했다. 최씨는 이력서에 1992년에 파리7대학 명예교수로 재직했다고 썼지만, 실제로 이 시기 그는 청송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에서 사기 등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수감 중 1995년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전과목 만점으로 수석 통과했고, 이게 최씨 학력의 전부다. 결국 정규 예술교육을 받거나, 해외서 조각가로 활동한 경력이 없음에도 파리및 베를린의 대학교수, 광주비엔날레및 부산비엔날레 출품작가라는 사기이력을 내세우며 조각가로 활동해왔다. 돌조각 등이 쌓아자 그는 강원도 영월에 개인미술관인 '영월종교미술박물관'을 만들기도 했다.

신라의 역사유산인 화랑을 기념하는 화랑풍류마을공원에 최씨 조각 20점을 설치한 경북 청도군은 신안군과는 달리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22년 청도군에 "내가 세계적인 조각가인데 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조형물 20점을 설치하면서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최씨가 청도군에 설치한 조각은 고급 이탈리아 카라라산 대리석으로 국내서 제작한 작품이 아니라, 중국의 돌공방 등에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천사들이 농악대로 분한 신안군 하의도의 천사 조각상. [사진= 신안군 누리집] 2025.03.08 art29@newspim.com

신안군 또한 최씨의 허위이력 등이 불거지자 작년초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안군 사기의혹 사건은 청도군 사건과 병합돼 심리가 함께 진행됐다. 그러나 대구지법은 청도군 사건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신안군 사건은 "경력을 속인 것은 맞지만, 계약 체결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북도는 작년 7월 청도군의 사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뒤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관련 공무원 8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신안군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지난해 천사상 설치경위를 밝힌 표지석을 철거했고, 설명문 중 최씨 이력은 삭제했지만 천사상 318점은 아직 그대로 두고 있다. 신안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학력 경력 등을 속인 최씨를 고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했는데 무죄가 나와 매우 난감하다"며 "검찰 항소여부와 문화계, 주민 여론을 총체적으로 살핀 뒤 처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세계적인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58, 덴마크)의 대형 원구형 설치작품 '숨결의 지구'를 총 사업비 57억원을 들여 작년 11월 도초도에 완성했으며, 안토니 곰리(조각가)와 박은선(조각가)+마리오 보타(건축가) 프로젝트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술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신안군 의뢰로 최씨의 천사상을 감정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정준모 대표(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는 "이탈리아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이라 했지만 모두 중국과 필리핀의 제작공방에서 깎아낸 싸구려 조형물이었다. 대리석 자체도 질이 한참 떨어지고, 작품의 예술적 수준도 수준 미만"이라고 평가했다.

정준모 대표는 "최씨는 광주비엔날레 출품작가라고도 자신을 포장했는데 이같은 이력은 비엔날레 운영위에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된다. 신안군이 작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최소한의 검증시스템을 거치기만 했어도 이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기전과 6범의 피의자가 중국 돌공장 등에서 만들어온 어설픈 돌조각을 '세계적인 조각가의 작품'으로 포장해 공공에 설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스스로를 '세계 300여 성당과 성지에 성상을 제작한 작가'라고 소개하고, '거장 로댕의 뒤를 이을 조각가'라는 찬사도 들었다는 최씨는 '바오로 최'라는 작가명으로 서울 대치동성당, 목동 성당, 미리내 성지, 솔뫼 성지 등에 다수의 천주교 성상과 목조 벽화 등을 제작 설치한바 있다. 천주교계 역시 사기전과자에게 어이없게 당한 셈이다.

국내 조각가들의 단체인 한국조각가협회의 김정희 이사장은 "지자체라든가 기관에서 조각및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작가 검증과 작품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를 생략할 경우 신안군, 청도군처럼 주민혈세와 국고가 낭비되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사태로 가뜩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조각예술계가 더욱 위축될까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화려한 허위 경력을 내세우며 부실한 조각을 전국 각지에 설치하며 물의를 빚은 이번 사기행각은 결국 '전문가 검증과 논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안군은 물론이고 여러 지자체가 '한국의 나오시마'를 꿈꾸며 설익은 예술프로젝트를 치밀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닐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각계 전문가들의 진단과 분석을 반드시 거치고, 미래 지속가능한 우수한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의 실행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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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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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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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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