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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비싼데"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분상제 아파트값 더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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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 "분양시기 앞당길 수도"
기존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으로 미리 세워둔 주택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의 경우 자금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몰리는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 내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이 늘기 전 구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기본형건축비 인상…강남3구·용산 등 큰 영향 없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선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000원에서 1.16% 인상한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평(3.3㎡)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이 됐다. 이번 인상은 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등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인상분은 지난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20년 3월 한차례 인하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3.10%, 3.30% 등 인상률이 3%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노리고 있던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와 용산구와 전국의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강남3구나 용산구의 경우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분상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20억원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선다.

실제로 지난해 강남권에서 분양한 단지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는 최고가 기준 22억8670만원,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22억7680만원,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는 22억4450만원, 강남구 '청담 르엘'은 25억4570만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현금 보유력을 일정 수준 갖춘 수요자들이 모이는 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3기 신도시·수도권외곽 노리는 실수요자들 "분양시기 앞당길 가능성도"

문제는 이들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외곽이나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지구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투자보단 실거주를 목적으로 두는 수요자들이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받기 위해 몰린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계획이나 입주 시기 등을 맞춰 청약을 넣는만큼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본청약을 실시한 3기 신도시들의 경우 사전청약 이후 오른 분양가와 입주 시기를 맞추기 어려워 이탈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3기 신도시 중 최근 본청약을 실시한 고양창릉 A4·S5·S6블록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 1401명 가운데 27%에 달하는 373명이 포기했다. 지난해 본청약을 진행했던 인천계양 A3블록에선 사전청약 당첨자 236명 가운데 106명이 이탈하기도 했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됐다고 해서 급격하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자재비와 인건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조정되는 기본형건축비에 따라 분양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내에서 시세 대비 낮은 가격대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던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원하던 지역 내의 다른 단지 분양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분상제 적용 지역 역시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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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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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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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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