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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안산시장 "철도 지하화, 시민들 삶의 질 향상 위한 공간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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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단절 해소와 콤팩트시티 창출 기대
시민 의견 반영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시민 대토론회 통한 공감대 형성과 지지
미래 지속가능 도시로의 전환점 마련 계획
시민을 위한·시민의 의한·시민의 공간 약속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개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랜드마크, 공간 재 구성에 초점을 맟추고 있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5.03.17 1141world@newspim.com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경기 안산시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선정은 안산시가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해 온 결과물로, 신·구도심 간 단절 해소와 도시 재창조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철도 상부 부지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 공간을 창출하고, 환경과 교통 문제 해결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가 아닌, 안산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상부에 조성될 공간 활용 방안 역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 이민근 시장, 언론브리핑서 지하화 구상 밝혀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이후 첫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엄밀히 말해 안산에서는 '지하철을 탄다'라는 표현보다 '지상철을 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했다. 철로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떼며 브리핑을 열었다.

이 시장은 우선 사업 선정 배경을 묻는 질의에 "철도 지하화 공사의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유재산인 철도부지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철도 주변의 시유지까지 포함한 재정 지원 전략을 수립한 것이 주효했다"라며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모를 콤팩트하게 조정해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사진=안산시]

철도 지하화 대상 구간은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약 5.12㎞에 이른다. 이에 따라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이 지하로 이전되며, 지상에는 폭 150m, 총면적 약 71만 2000㎡(축구장 약 100개 규모)의 부지가 확보된다.

이 시장은 안산선이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확보되는 새로운 안산의 중심 공간에 '뉴안산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통합도시구조로의 전환을 이루어 하나의 안산을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상부 개발은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도시 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보행 친화적 기능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지구별 개발 방향도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초지역 지구는 산단과 연계한 국제업무 기능으로 구상하고 있으며, 고잔역 지구는 행정문화 기능을 연계한 공공업무 기능으로, 중앙역 지구는 연구·교육시설 중심의 복합업무 기능으로 각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시장은 단순한 철도 지하화에 그치지 않고, 이를 도시공간 재구성의 계기로 삼아 녹지 연계 및 도시 재편과 연계해 범국가적 성공모델을 구현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 지하화 '총력전'...안산시 노력 빛나

안산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철도 지하화 공사와 상부 부지 조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약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상부 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은 약 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철도 지하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어 사업의 현실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제1회 추경 예산편성(2024년 3월)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추진전략 수립 용역 착수(5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실무추진단(TF) 구성(5월) ▲경기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도·시군 실무협의회 참여(5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2025.03.17 1141world@newspim.com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우선 추진 사업 선정 대상지는 안산시를 포함해 3곳뿐이다. 안산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선정 배경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한 철도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국회는 물론,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 관련 유관기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안산선 지하화 개발사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다양한 루트로 다각적인 접촉과 끈질긴 설득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왔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초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진행된 여러 차례의 사전컨설팅에도 참여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 시민 10명 중 9명, 철도 지하화 찬성

안산시는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시민 300명이 참여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공간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684명 중 88%(601명)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신·구도심 단절(32%) ▲소음·진동 문제(22%) ▲야외 승강장 이용 불편(21%) ▲교통·보행 불편(20%) 등이 지적됐다.

철도 지하화가 완료되면 소음 및 진동 문제 해소,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 개선 등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직장·주거·여가가 융합된 첨단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곧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뿌리가 되어줄 기본계획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안산시는 도시공간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안산 미래 열 '지하화'...균형 발전 전환점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제2별관 4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시민을 위한 공간·시민의 공간·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공간'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시장은 언론브리핑에서 "우선 추진 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안산시가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안산시는 지하화를 위한 전담 대응 실무추진단(TF팀)과 철도건설교통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춰 안산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범국가적 성공 모델로 구현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도시 균형 발전, 이미지 개선,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공간을 이어 사람을 잇다'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미래 안산의 한 획을 긋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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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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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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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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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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